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Abstract

이 연구는 병역의무를 통해 만들어지는 집단적 남성성이 한국 사회의 국민 정체성을 대표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식민지 피지배와 분단이라는 한국사회의 조건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국민을 동원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만들어 권위적 통치체제에 대한 비관을 무력하게 만들어왔다. 국가주권에 대한 불안감은 국가가 없이는 국민도 없다는 의식으로 한국인들에게 강력하게 각인되었고, 병역에 남성들을 동원하는 것을 당연시해왔던 것이다. 남성들의 군대경험은 이러한 국가적 동원에 따른 희생이자 국민으로서의 의무로 의미화되어왔다. 문제는 이렇게 병역의무가 국민으로서의 성원권을 확보하는 조건이 되면서 '국민정체성'은 곧 군대를 경험한 집단적 남성성에 기반한 정체성이자, 군대에 동원되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정체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병역의무를 중심으로 국민들간의 위계가 성별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다양한 남성들이 군대경험을 통해 집단적 남성성을 획득하고, 제대 후 군대경험을 의미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병역의무'의 수행여부가 국민으로서의 정당성 확보의 기준이 되면서, 국민 정체성은 병역의무를 기준으로 국민들간의 위계를 만들어낸다. 징집과정은 남성들간의 차이를 삭제하고 집단적 주체로서의 남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신체검사장에서의 등급은 단순히 군복무 적격자를 판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사회 구성원 전체의 정상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선별된 징집 대상자는 군대에서 남성성의 우월함을 훈육받으면서 정상성과 남성성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키는데, ('군대가야 사람/남자 된다' 등) 군대에서 적용하기 어려워하거나 불만을 가진 자들은 군대를 먼저 경험했던 남성에게 호된 질책을 받으면서 '남자도 아니다(여성이다)', '남성답지 못하다'라는 말을 모욕적인 의미에서 듣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다움에 대한 정의는 남성답지 않음을 여성적이라고 정의하면서 여성을 배제하는 정의이다. 또한 지배적 남성성을 신화화하면서 남성들간의 위계를 구축하는 정의이다. 신병은 '남성 이전의 존재'로 취급되고 병장은 남자가 되기 위한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배적 남성성을 획득한 존재이다. 신병에게 병장으로 자동 진급되는 군대계급은 병장에게 모든 권리를 집중시켜주면서, 남성들간의 위계 질서의 하위에 있는 남성들을 '여성'이라고 정의하면서, '남성'의 집단적 권리를 보전하교 지배적 남성성의 권위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병역이라는 공통적 체험을 통해 집단적 ·지배적 남성성을 경험한 남성들은 병역의무를 국가에 대한 의무이자 남성으로서의 통과의례로 적극적으로 의미화하면서 병역의무에 따른 개인적 희생을 집단적 권리로 다시 조직화한다. 이때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여성들은 남성을 보살피고 (남성이 지키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만 국민에 되며, 병역을 수행하지 않은 남성들에게는 발언권과 정치적 권리가 제한된다. 이 연구는 국민국가의 구성원이 되지 위한 조건으로 병역의무를 전제하면서 남성을 동원하고 여성을 배제하는 현재의 강제징병제도와 권위주의 국가 체제에 대한 비판이다. 또한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남성성을 재생산해내면서 남성들간의 차이를 무화하고 남성우월적인 태도를 훈육시키는 군대제도와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는 평화적 교섭체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재구성되는 군대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This study attempts in critical way to explore how the Korean compulsory military service constructs the idea of being a man and affects the notion korean national identity. Untill now, the condition of contemporaneous Korean society has been that of colonial experience and a nation divided. This has made us think that national mobilization is justifiable for national existence and is open to no criticism whatsoever. Feelings of anxiety for sovereignty has deeply affected Korea in that there can be no nation (people) without state. Therefore, it is the nations right to mobilize men for military service. As a result, military service for men meant self-sacrifice, as well as an obligation as a citizen. But the problem is that as compulsory military service becomes a critical issue regarding the civil rights of a citizen, national identity comes to be based on mass (collective) masculinity of experiencing military service and subsequently, the exclusion of those who never serve in the army.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regarding the formation of a national hierarchy by sex (gender), focusing on compulsory military service. The purpose for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various men who acquire mass masculinity by fulfilling thei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nd to observe the outcome of military experience after completion of service.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completing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becomes a critical issue as to the civil rights of a citizen. National identity sets ranks based on the military duty of that individual. The process of concription eliminates any difference between men and classifies them as members of a group. Grading a man based on physical examination for drafting purposes decides not only qualifications, but also determines the normality of a member of the community. Those who are recruited into the army come to connect normality and masculinity closely due to discipline and the presence of masculine superiority. The definition of masculinity as above defines non-masculinity as feminine, and excludes females. Also, this definition deifies hegemonic masculinity and creates a hierarchial system between men. A new conscript is considered as being in the pre-male state. A corporal is considered as an individual who has acquired dominant masculinity by means of passing the barrier of being a man. An automatic promotion from a new conscript to corporal gives full rights to him and keeps collective rights and power of dominant masculinity while refering to those lower in rank as female. Men who experienced collective and dominant masculinity through common experience and their service in the army come to think that military service is a duty to their nation and passing ritual. Ultimately they systematize self-sacrifice for military duty as their collective rights. At this time, women, who are exempted from service, can only devote themselves to their nation (which is defended by men). Also, men exempted form compulsory military service have a restrictive voice and political rights. This study sets forth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s a premise to being a citizen and raises criticism to the present conscription system, which mobilize men and exempt women as an authoritarian state. As well, this study brings forward criticism to the organization and culture of the military which reproduces violent and dominant masculinity, neglecting differences between men and promoting masculine superi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