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덤핑협정상의 산업피해(injury)에 관한 연구

Abstract

세계 무역질서는 WTO의 출범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WTO 성립은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불공정무역을 억제하며 무역시장에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반덤핑제도는 불공정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국내산업을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반덤핑법의 경향은 불공정무역인 덤핑을 방지하고, 동시에 각국의 반덤핑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무역제한조치인 반덤핑제도, 세이프가드,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중에서 가장 남용의 여지가 크고 자의성의 문제가 큰 제도는 반덤핑제도이다. 여타 사항에서도 자의성 및 남용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덤핑협정의 개정과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의성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은 산업피해의 판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산업피해의 판정에 자의성의 문제가 관련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반덤핑협정에서 산업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반덤핑협정과 패널 보고서를 중심으로 산업피해에 대한 법적인 분석을 가하고 각국의 입법과 비교하여 살펴본 후, New Round에서의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대비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은 WTO의 성립과 세계무역의 변화속에서 반덤핑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언급한다. 제2장의 제1절에서는 반덤핑협정상의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와 세이프가드협정상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의 의미를 WTO협정의 대상과 목적의 관점에서 그 문맥상의 조문의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의미에 기초하여 해석하여 본다. 제2장에서는 미국 관세법에서의 미소피해기준(de minimis standard)을 살펴보고 비판한다. 제3장에서는 실질적 피해의 평가요소들을 살펴본다. 우선 제1절에서는 실질적 피해의 가장 큰 기준인 수입량의 증가와 시장침투에 대해서 살펴보고 협정상의 용어를 분석한다. 제2절에서는 국내 시장가격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평가에 있어서 미국 ITC와 우리나라의 실무지침과 협정문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절차와 개시 및 증거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우선 제1절에서는 조사주체인 기관을 살펴보고 미국과 EU,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본다. 제2절 국내산업에서는 조사신청을 위한 대표성의 문제를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규정상의 미비점을 비판하고 동종상품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 제3절에서는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 조사의 의미에 대한 패널 보고서 및 상소심의 평결을 해석해본다. 제4절에서는 누적적 평가의 의미와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부과적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반덤핑협정의 개정방안을 주장하고 New Round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아할 방향을 제시한다.;The world trade has dramatically changed as a result of the establishment of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establishment of WTO has contributed to the abolition of trade restriction and the elimination of unfair trade. Moreover, it also increased the predictability of trade. Nonetheless, anti-dumping system is an excellent system for preventing unfair trade, and many countries had used it with purpose to protect its domestic industry in the past. However, in these days, the trends of Anti-dumping system is to prevent unfair trade, and at the same time, to check the abuse of anti-dumping system itself. Among trade restrict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Safeguard, and Subsidy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nti-dumping has the greatest capacity to be used maliciously when it used arbitrarily. Especially, among the segments of Anti-dumping system, the determination of material injury is the most dangerous segment to be used arbitrarily in spite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the determination of material injury is abused is that the Anti-dumping agreement has no precise definition on the material injury. This thesis will perform a legal analysis upon the Anti-dumping Agreement and Panel Report, and make a comparative study of law. The thesis is comprised of 5 chapters.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which the necessity of the study on the material injury of Anti-dumping, and the establishment of WTO. In Chapter 2, Section 1, the meaning of the material injury in Anti-dumping and serious injury in Safeguard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In Section 2, de minimis standard in US Tariff act will be criticized. Chapter 3 will examine the injury factors to the material injury. Section 1 will review the volume of domestic imports and market penetration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njury factor. Section 2 will review the effect of dumped imports upon the domestic prices. Section 3 will examine the impact of dumped imports upon the domestic industry. Chapter 4 will examine the process of the determination of material injury. In Section 1, the authority in US, EU and Korea will be compared. In Section 2, the meaning of domestic industry and domestic like products will be reviewed. In Section 3, the meaning of positive evidence and objective examination will be examined with Panel and Appellate body report. In Section 4, the definition of the accumulation and the additional obligation to the accumulation will be reviewed. Chapter 5 is the conclusion that presents the method to take advantage of New 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