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생업자금 융자제도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빈곤과 실업의 문제는 각 나라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할수록 경제구조는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바뀌게 되어, 저학력 · 저기술 · 저자본의 특징을 지닌 빈곤층의 취업을 통한 고용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들은 소규모의 자영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국에서는 생업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업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융자 대상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생업자금 융자제도는 하나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자활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는 모든 저소득층 대상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생업자금 융자 프로그램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자영창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서로 결합,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지를 파악하고, 그 절차를 구성해 보는 것은 현 시기에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업자금 융자를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외국의 ACCION과 Grameen Bank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의 운영구조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각 프로그램의 재원, 대상, 사전관리, 융자와 상환 방식 및 지도 · 감독, 사후관리를 분석틀로 하여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생업자금 융자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자영업을 통하여 소득증가와 지속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면서 실질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원면에서 ACCION과 Grameen Bank의 재원은 자체자금, 정부지원금, 기부금으로 구성된다. 조직의 초기에는 정부 지원금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민간조직의 특성상 자체자금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려 하고 있으며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면 자체자금의 비율이 더 커지는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ACCION과 Grameen Bank는 조직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예산이나 민간 기관 혹은 개인의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직의 재정자립도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자금 확대에도 매우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현재 전액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의 규모면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자격기준에서 ACCION과 Grameen Bank와 한국은 차이가 있었다. ACCION은 사업경험이나 자활의지등 가장 다양한 자격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융자시 보증인과 담보가 불가능한 사람은 연대보증인을 조건으로 공동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Grameen Bank는 모든 대상 자가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보증인과 담보가 융자 조건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격기준은 개인융자와 공동융자라는 융자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ACCION과 Grameen Bank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체가 사업 성공과 관련한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전문성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전관리 측면에서 ACCION과 Grameen Bank의 공통점은 사전에 영세 자영업을 포함한 지역조사를 완료하여, 대상층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서 사업선정을 하는데 기여하고, 다양한 자원망을 활용하여 사업 초기시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양쪽 모두 융자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있었다. 차이점으로는 사전교육이 ACCION은 자발적이고 Grameen Bank는 의무적이었다. 반면에 한국은 사전관리로서 체계화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융자와 상환 방식 및 지도 · 감독에서는 운영면에서의 역동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융자와 상환방식에 있어서 ACCION은 개인융자와 공동융자 방식을 모두 취하고 있었으며, 공동융자는 개인융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meen Bank 는 공동융자 방식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개인융자 방식만이 존재하였 다. 이러한 형태는 융자 조건 중 보증인과 담보 설정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CCION과 Grameen Bank는 추가융자방식이 상환방식과 결합하면서 인센티브 기능을 하도록 구조화 되어있으나, 한국은 그러한 기능이 없다. 특히, Grameen Bank는 시차제 대부금 융자방식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지도 · 감독 측면에서 ACCION과 Grameen Bank는 융자와 상환과 지도 · 감독을 결합시켜 상환율 점검과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으나, 한국은 융자, 상한, 지도 · 감독이 분절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상환기간 면에서 ACCION과 Grameen Bank에 비해 서 융자대상자들의 원금 상환 부담이 가장 적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후관리 측면에서 ACCION과 Grameen Bank는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진행시키고 있으나, 한국은 최소한의 점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ACCION은 사업과 관련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 자체 내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networt을 형성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데 비해, Grameen Bank는 사업과 관련된 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자체 기관 내에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생업자금 융자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생업자금 융자제도는 단순히 융자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역할 밖에는 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 자금을 융자해주더라도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융자 대상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ACCION이나 Grameen Bank와 같이 대상자선정 · 사전관리체계 구축 · 융자와 상환방식 및 지도 · 감독의 시스템 구축 ·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의 융자지원부터 사업성공까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ACCION처럼 다양한 대상자 선정 기준들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전문기관과의 network을 형성해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어 사업의 성공을 지원, Grameen Bank처럼 저소득층 대상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인센티브 기능으로 지원, 지역 내에 융자 지원조직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융자 형태면에서도 기존의 개인융자 방식뿐만 아니라 ACCION과 Grameen Bank처럼 공동융자 방식을 도입하고, 사전교육,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융자와 상환방식 및 지도 · 감독을 역동적으로 결합시킨 시스템 구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도 ACCION이나 Grameen Bank처럼 이러한 제반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전문성을 지니고 담당할 수 있는 융자 전문담당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자활지원정책의 주 기관인 자활후견기관과의 결합을 해내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한 근거는 ACCION과 Grameen Bank의 융자관련 이외의 타 업무가 현재 자활후견기관과의 역할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ACCION과 Grameen Bank의 생업자금 융자 프로그램처럼 자활후견기관협회-각 자활후견기관-자활정보센터-생업자금융자센터(가칭)의 조직으로 결합시켜 대상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그 구조에서 생업자금 융자센터(가칭)는 자활후견기관 산하에서 융자를 통한 사업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융자관련 업무를 최대한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과 자활후견기관들이 사업자금이라는 문제로 인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생업자금 융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생업자금 융자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단편적인 정책적 건의 사항들을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현재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운영방식으로 구체화될 때 실제적으로 생업자금 융자제도의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 을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제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앞으로 생업자금 융자에 관한 단양하고 새로운 모형 개발을 비롯하여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어 생업자금 융자가 저소득층의 자영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적인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Poverty and unemployment are suggested as the most troublesome and difficult problems all over the world. As capitalism gets developed, the structure of economy turns into the capital incentive and technique incentive industry. Accordingly, the poor who have low academic backgrounds, low technique, and low capital become more and more difficult to be employed. In this situation, they usually try to accomplish economic independence through micro self -employment enterprise. To support them, each country puts in effect a microcredit program as a policy which helps the independence of the poor. This study has intention to draw a plan that the microcredit program executed in Korea can help micro loan borrowers, of the low-income brackets to succeed their projects. The present Korean microcredit program does not have the unified system which enables a project to be succeeded, and does not give all the low-income brackets who itry to their enterprise self -support opportunities. Accordingly, if a microcredit program actually serves micro self-employment enterprise, it is necessary to grasp which factors are interacted with one another, how they are flexibly combined, and how the process results in the success of enterprise This study seeks to grope for an administrative plan that a microcredit program in our country helps the low-income brackets raise their income and secure settled works through independent enterprises, by comparing our country with foreign ACCION and Grameen Bank which are praised as the most successful microcredit programs. And this study will treat what system of administrative system supports the independence of the low-income brackets.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financial resources, target people, the preliminary management, the style of loan and repayment, supervision and post manage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follows as this: First, the financial resources of ACCION and Grameen Bank are made up of assets, subsidy of government, and subscription. The subsidy takes the most of financial resouces in early days. However, self-sufficiency grows higher and higher by securing assets according to the peculiarities of non-government and then the rate of assets is higher than the subsidy in the period of stability. In addition, ACCION and Grameen Bank try to secure a variety of financial resources like the budget of government, the subscription of private organs or individuals, and greatly endeavors to enlarge assets to attain self-sufficiency of their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all financial resources of Korea are not stable in the budget scale. Second, the qualifying criterion which decides the target was different from the two countries. ACCION allows to stand a joint surety for a person who does not haive a guarantor and guarantee, and Grameen Bank can also stand a joint surety. But in Korea a guarantor and guarantee are the definite factors of loan. ACCION has another criterions of judgement such as the business experience and the will of self-support. ACCION and Grameen Bank lay stress on the specialty related to the success of enterprise, but Korea does not. Third, both ACCION and Grameen Bank inspect in advance some requirements including the micro self-business. The preliminary inspection makes the target group able to gain information with ease and the companies easily choose a group of enterprise. The two companies secure many financial resources which can support the business in early days by means of the net of various resources and execute the education beforehand for the target of loan. The difference is that the preliminary education is voluntary in ACCION and it is compulsory in Grameen Bank. Korea does not systematize the preliminary management. Fourth, the style of loan and repayment, and supervision show the flexibility of administration. ACCION adopts both an individual loan and a joint loan. A joint loan is applicable to the target who cannot individually borrow money. Grameen Bank adopts merely a joint loan. Korea adopts just an individual loan and this form is changed according to the guarantor and guarantee. ACCION and Grameen Bank prepare incentive functions through the combination between the form of an additional loan and repayment, but Korean institutions do not have such functions. Grameen Bank specializes in using a loan of a time difference. In the aspect of supervision, ACCION and Grameen Bank have the system to check the rate of repayment and to support post management rapidly by putting loan, repayment and supervision together. On the other hand, Korea divides loan, repayment, and supervision. But Korea has the least burden of the capital repayment in comparison with ACCION and Grameen Bank. Fifth, ACCION arid Grameen Bank proceed professional post management while Korea keeps the least check. ACCION offers service associated with business. The service is furnished by the cooperation with special civil groups, not by the organization itself. Grameen Bank makes an offer for service associated with business and welfare service. The service is furnished by the expert group of the institution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analysis, the political suggestion for a Korean microcredit program follows as this: The Korean present system of a microcredit program plays a part in suggesting nothing but loan. Although the government finances an enterprise, the success and failure depend on the target people. Accordingly, Korea has to build the system that financial support can bring about the success of business, by systematically pi-eparing the target of loan, the preliminary administration, the form of loan and repayment, supervision, and post management like ACCION and Grameen. And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plans which furnish the low-income brackets with loan by making the various standards of selection, support the success of business by the intimate cooperation with the special groups like ACCION. Korea also needs to construct the system to support the preliminary education and post management persistently, and to combine loan and repayment and supervision with flexibility by means of a joint loan like ACCION and Grameen Bank. In addition, Korea had better adopt the device to supply the low-income brackets welfare service as an incentive function and secure the various loan groups in the region like Grameen Bank. What is the most important is to establish the loan organization which specializes in all these services as ACCION ;and Gramen Bank do. When it is constructed, the financial support for business success can be performed. To put the plan into practice, it seems that assistance institution for self-support, which is a chief institution of self-support, is responsible for the role. The business of ACCION and Grameeii Bank except loan is very similar to the role of assistance institution for self-support. Therefore, if OUT government combine the microcredit program of ACCION and Grameen Bank with the assistance institutions for self-support and enable the organization to bear the responsibility from the selection of the target to post management, the center for microcredit specializes in affairs related to loan in order to gain the success of business through the loam under the assistance institutions self-support and should support them with the greatest effort so that the finance may prevent them from doing business. This system is considered to be the desirable device in which the microcredit program can be operated with the most effec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suggesting a model for what microcredit program practically functions when it is executed in Korea by comparing the fragmentary problems which are presented in the result of the previous study with foreign examples. I expect that the new model for the microcredit program and the remedies connected with administration are suggested and that the academic study gets activated in order that the microcredit program substantially serves micro self-employment enterp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