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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尹美羅-
dc.creator尹美羅-
dc.date.accessioned2016-08-25T06:08:51Z-
dc.date.available2016-08-25T06:08:51Z-
dc.date.issued2003-
dc.identifier.otherOAK-000000028951-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1813-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8951-
dc.description.abstractNowadays, the exchange between nations is so frequent that it's said to be the age of internationalization, of information-oriented and of globalization. As a result, it's by no means rare that a foreigner with other nationality resides for a long time and lives equally with original citizens in a country. This have brought up the international problem of human rights. It has been generally accepted about a foreigner 's constitutional position tha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secured constitutionally should be guaranteed to a foreigner according to the nature of rights. But people take it for granted that the right to vote has not been given to a foreigner and it doesn't concern with a permanent residence or the substance of life. Because the right to vote is regarded as the right of only original citizens under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Besides, it's an undeniable fact that even the law of every nation has sticked to the attitude like that. However, there is doubt whether to deny the right to vote of a foreigner unconditionally is rational in the age of international exchange. So the opinion that a foreigner who became a local resident can have the right of a local election by living over a given period, is considerably convincing. Those who are directly involved in interests about the management of a self-governing body are actual residents in the local area not the people. To exclude a foreigner of a permanent resident under the same life zone in every sides from managing a local body may injure to the spirit of a local autonomy. Therefore, acknowledging his right to speak as a citizen is regarded as a fair treatment. On the other hand, there may be doubt what the difference between a native and a foreigner really is, if given even the right to vote to him. But the point to see for the discussion is that it's confined to the stage of a local election, not about all elections. That is to say, it's absolutely not the equal rights in comparison with a native's. Even though a foreigner can exercise the right in a1l elections, there are still actual distinct ions between them. It's hard to fulfill the right to vote only with excluding power by people's liberty. The basic right comes from the philosophy which people take part in constituting and managing the power actively and only then the dignity of man is secured to them, When the real condi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is considered nowadays, confining the securing of this right with an old thinking of a nation-state can bring about another kind of inequality. Actually, the basic principle of democracy is that a member of a society elects a representative by exercising the right to vote and has a voice in forming general opinions through the representative's action. In a way like that, a foreigner of a permanent resident has also a basis of his life and is linked much closely together with the country settling down now, more than any other countries including his own nation for the life itself. So a foreigner should be secured the right to vote for a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basic principle of democracy. Because it's undesirable that a permanent resident like that without any differences with a native is treated as a foreigner legally and socially and is given the cold shoulder. The deciding requisite for the main body of belonging to the right should be determined by not the point whether it is satisfied with the formal requisite for nationality, but the point whether it has a proper qualification to join in forming opinions as a member of a society concerned. The legislation giving the right to vote for a local government to a foreigner who has been living in this country for a long time is no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Because a legislator can make details of local autonomy system with the law and it's justified by the people, a power holder under the enactment of constitution. It's necessary that the problem of giving the citizen who is a foreigner living in this country the right to vote in the stage of a local election should be got through positively in a view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after this.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under the international law is generally applied as a matter of fact in international society today. Therefore, to make a foreigner enjoy the basic rights can be ultimately not only one of means that protects the fellow countrymen living in a foreign country, but also the effective way of extending the right to speak and the scope of action of them.;오늘날은 국제화, 정보화, 세계화 시대라고 할 만큼 국가간의 교류가 빈번하며, 그 결과 한 국가에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주민(국민)과 거의 동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국제적인 인권보장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은 권리의 성질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는 것이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선거권은 국민주권주의하에서 국민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보장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외국인의 정주성이나 생활실체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각국의 법률도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의 선거권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국제 교류의 시대에 있어서도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며, 일정기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함으로서 지역주민화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국민이라기 보다는 주민이며, 모든 면에서 동일한 생활권에 속하는 정주외국인을 지방자치단체 운영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의 이념을 훼손시킬 우려마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주의 국민에게는 주민으로서의 발언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 대접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외국인에게 선거권까지 부여한다면 과연 내국인과 외국인간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현재 외국인 선거권에 대한 논의는 모든 선거에 관하여가 아니라 지방선거 단계에 국한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즉 내국인과의 완전 동등한 선거권은 못 되는 것이다. 설사 외국인이 모든 선거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내외국인간에 엄연한 구별이 많이 남아 있다. 참정권은 인민의 자유획득이 권력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그 권력의 구성과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에 의해서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다. 오늘날의 국제화 사회의 실정을 고려할 때 민족국가적인 밝은 사고를 가지고 이 선거권의 보장문제를 제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사회의 구성원이 참정권의 행사에 의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의 행위를 통해서 사회의 일반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이상, 정주외국인 또한 그 생활 근거를 가지고 그 생활실체에 있어서 자기 국적국까지 포함해서 어느 국가보다도 정주국과의 깊은 결합을 하고 있고, 국적을 가진 국민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영주자격자들을 법적·사회적으로 외국인으로 취급하면서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권의 귀속주체를 결정하는 요소가 형식적인 국적요건을 만족하는가 여부가 아니라 당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적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국내에 정착해 살아온 외국인에게 지방차원에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입법은 지방자치제도의 세부적 내용은 입법권자가 법으로 형성할 수 있고 그것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국민주권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앞으로 국제적인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인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계에 있어서의 선거권 부여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무제로서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오늘의 국제사회에 있어서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을 누리게 하는 것은 결국 외국에서 생활하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자국민의 발언권과 행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 1 Ⅰ. 외국인의 기본권 = 1 Ⅱ. 참정권과 외국인 = 2 Ⅲ. 우리나라의 상황 = 3 1. 외국인 주민의 현황 = 3 2.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의 현황과 필요성 = 6 3. 논의의 현황 = 7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7 제2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 = 9 제1절 외국인의 의의 = 9 Ⅰ. 재외국민과의 구별 = 9 Ⅱ. 북한주민 등과의 구별 = 10 제2절 외국인의 분류 = 11 Ⅰ. 이중국적자 = 12 Ⅱ. 무국적자 = 12 Ⅲ. 외교사절등 특별한 보호를 받는 외국인 = 13 Ⅳ. 통과외국인과 정주외국인 = 14 제3절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15 Ⅰ. 서설 = 15 1. 긍정설 = 15 2. 부정설 = 16 3. 준용설 = 16 4. 소결 = 17 Ⅱ.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인권의 범위 = 17 1. 포괄적 기본권 = 18 2. 자유권 = 18 3. 亡命權 (庇護請求權) = 20 4. 생존권 = 22 5. 청구권 = 22 6. 재산권 = 24 제3장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지위 = 25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내용 = 25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 25 1. 지방자치의 개념 = 25 2. 지방자치의 법적 성격 = 26 Ⅱ.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과 인권 = 29 1.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 = 29 2. 지방자치와 인권 = 33 제2절 선거권의 법적성격과 선거권주체 = 34 Ⅰ. 선거권의 법적성격 = 34 1. 권리설 (자연권설) = 35 2. 공무설 (기능설) = 36 3. 이원설 = 36 4. 권한설 = 36 5. 소결 = 36 Ⅱ. 선거권 주체 = 37 제3절 각국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부여의 유형 = 38 Ⅰ. 서설 = 38 Ⅱ. 헌법상의 국적요건형 = 39 1. 독일 = 40 2. 룩셈부르크 = 45 3. 오스트리아 = 46 Ⅲ. 법률상 국적요건형 = 46 1. 프랑스 = 46 2. 벨기에 = 47 3. 미국 = 48 Ⅳ. 헌법상의 상호요건형 = 49 1. 포르투갈 = 49 2. 스페인 = 50 Ⅴ. 법률상의 상호요건형 = 51 1. 영국 = 51 2. 캐나다 = 52 3. 오스트레일리아 = 52 Ⅵ. 헌법상의 정주요건형 = 52 1. 네델란드 = 52 2. 핀란드 = 53 Ⅶ. 법률상의 정주요건형 = 53 1. 스웨덴 = 53 2. 덴마크 = 54 3. 노르웨이 = 54 4. 아일랜드 = 55 5. 스위스 = 55 6. 뉴질랜드 = 55 제4장 현행헌법상 정주외국인에 대한 선거권부여 = 56 제1절 서설 = 56 제2절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부여 논의 = 57 Ⅰ. 일본의 문제상황 = 57 Ⅱ. 학설 = 58 Ⅲ. 판례 = 60 제3절 현행헌법상 정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 주체성 = 61 Ⅰ. 국민주권주의와 지방선거권 = 61 1. 국민주권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개념 = 61 2. 한국헌법상 국민주권의 의미 = 62 3. 국민주권과 참정권 = 64 4.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와 국민주권주의 = 65 Ⅱ. 지방선거권의 성격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주체성 = 67 1. 지방선거권의 법적 성격 = 67 2. 지방선거권의 주체와 외국인의 주민관련성 = 71 Ⅲ. 국민개념의 확장가능성 = 72 1. 국민개념 확장의 의미 = 72 2. 국민개념의 확장가능성 = 73 제4절 외국인의 참정권의 범위 = 74 Ⅰ. 영주권과 재류기간 = 74 Ⅱ. 참정권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 74 Ⅲ. 피선거권 = 76 Ⅳ. 지방자치단체의 장 = 77 제5장 결론 = 79 참고문헌 = 83 ABSTRACT = 88-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659570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헌법상-
dc.subject정주외국인-
dc.subject선거권-
dc.subjectVoting Right-
dc.title헌법상 정주외국인의 선거권-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를 중심으로-
dc.title.translated(The) Voting Right for Permanent Alien Residents in the Constitution-
dc.format.pagevi, 90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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