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9000 인증기업의 제품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Abstract

The managers of manufacturing industry just haven't known what to do about the law of product liability(PL) that is due to put into operation in July 1, 2002. The law of PL is a public law about defective products, which was established in order to compensation consumer damages of property and body caused by products, to build sound society by the distribution of saf쇼 products and to tak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ut the existing civil law has been having clause that compensation consumers from defective products with limitations. PL is resolving this limitations and is characterized by the easy relief from demages of defective products. The decision in the event of Green-man case has been a precedent since the court sentenced the manufacturer to liability. It has been in force in 27 countries, including all of the EU countries, Japan, Philippines and China. It has been shown that the corporations which meet the Global Standard, could survive in global competition. The economic effects by the law of PL are the increase of consumers relief production cost and public cost by the lawsuits. It will make the domestic corporation be improvement in the plan, manufacture and sale of products to meet the Global Standard. The objective of this paper shall be to offer domestic corporations a guide to deal with the law of PL by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change of present quality system to the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PSMS) of company certified by the ISO 9000 system. The investigation of 300 corporations certified by the ISO 9000 shows that many of them are in a defenseless state. The important problems are the indifference of CEO, the need of technical development for safe products and the lack of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particular, there are serious problem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are weak in financial and technological side. This paper give a guide to shift from weak correspondence to effective one, to change the awareness of safety of products and to establish the corresponding system by the followings. -- the research about the meaning of PL and the environment change of corporations, -- the investigation about the correspondence of domestic corporations certified by the ISO, -- the demand of PSMS for PL, -- the research about the standardization of ISO 9OOO in PSMS, -- the research about the integration of the existing system and PSMS. This paper also gives an approach for effective building of PSMS and integration of existing system and PSMS to the corporations which are preparing corresponding system for the law of PL. We present the conversion process of the demand of ISO 9000 in PSMS, but the further research about the cost of it is needed.;최근에 제조업의 경영자들은 2002년 7월1일 시행예정인 "제조물책임(PL)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 제품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일컫는 것으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소비자 보호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어 건전한 사회 질서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제정된 사회법적 성질의 법률 내용이다. 기존에도 결함 제품에 의한 피해는 민법에 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구제 조항이 있으나 제조물책임법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이 결함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게 한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1963년 미국의 그린맨 사건에서 법원이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이후 각종 판례로 정착되었으며, 현재 EU 모든 국가들과 일본, 필리핀, 중국을 포함한 27개국에서 시행중이다. 이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세계 소비자의 요구 즉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충족시키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은 크게 소비자 피해구제와 제조물책임 강화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및 소송증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제조물의 설계, 제조, 판매 등의 모든 경영단계에서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됨으로써 국내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 맞는 체질개선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는 ISO 9000 인증기업을 중심으로 제조물책임에 관한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ISO 9000 시스템 하에서 제조물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안전경영시스템(PSMS :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으로의 전환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기업이 제조물책임 대응체계의 수립 시 활용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ISO 9000 인증을 획득한 국내 300여개 기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2년 7월에 시행예정인 제조물책임법에 많은 기업이 무방비 상태로 있음이 나타났으며, PL대응체제구축을 위해 최고경영자의 PL에 대한 관심, 안전한 제품을 개발/제조하기 위한 제조업체의 제품안전 기술의 개발, 정부 및 관련기관의 제조업체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특히 자금력과 기술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PL대응상태가 대기업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제조물책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내 기업의 취약한 대응체계를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제품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전사적 대응조직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하였다., - 제조물책임법의 의미 및 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 - 국내 ISO 인증 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 현황 연구 - 제조물책임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PSMS 요구사항 연구 - PSMS 요구사항의 ISO 9000 규격화 연구 - 기존 시스템과 PSMS의 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 이에 근거하여 제조물책임법 대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서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여 PSMS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ISO 9000 요구사항을 PSMS요구사항으로의 전환과정을 제시하였지만 PSMS실시에 따른 비용(COST)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