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책임 강화 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규제 내용이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실적 힘을 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성희롱 예방은 노동환경 개선의 문제이며, 따라서 피고용인들이 '성희롱 없는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사용자 책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에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용자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을 통해 고용상의 성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에 대한 입장이 제기되었다. 고리고 법제화를 위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을 통한 성희롱 금지의 명시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예방 책임에 관하여는 양법 모두 '연 1회 이상의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소액의 과태료 부과,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시정 권고 등의 규정은 사용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에는 매우 형식적이고 미약하며 이에 직장 내 성희롱이 빈발, 만연하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유사한 방식의 불이익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연구내용은 첫째,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밝히기 위해 현재의 규제 내용이 성희롱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둘째, 사용자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위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실제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규명하기 위해 우리 나라와 미국의 법적 규제 내용 및 판례를 비교, 검토하였다. 셋째,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의 맥락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현재의 법적 규제 내용 및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볼 수 있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판례와 '롯데호텔 성희롱' 판례,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공민권법 7편과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의 지침, 사용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많은 판례 중 법원의 태도 변화를 볼 수 있거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판례를 선별하여 주요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판례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적 소송의 과정과 판례라는 결과물이 가지는 유의미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어떤 경험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문제화하고자 할 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입장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계기가 됨으로써 이를 둘러싼 권력 관계의 양상을 인지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우리 사회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어떤 관점을 배경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법정에서의 공방 과정은 상반되는 양측의 입장이 각 축을 벌이는 장으로써 결과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 할 것인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운동의 차원이나 학문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우리 나라와 미국의 법적 규제 내용, 그리고 법원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법적 규제의 차이는 성희롱을 바라보는 인식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가지며, 이는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결과의 차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첫째, 미국의 경우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비용의 부담과 '성희롱이 빈발하는 기업'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예방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어떤 면책 요건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은 위법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처벌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처벌 규정으로 인해 법을 이행하기보다는 소액의 과태료를 내고 마는 것이 더 손쉬운 현실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 예방 의무를 실시했다는 사용자측 주장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둘째, 성희롱 피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조치없음'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직결되는 현실은 우리 나라와 미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 미국에서는 피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기 이전이라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피해자가 불이익엔 노출되는 현실은 문제화되지 않는다. 또한 가해행위가 사실임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가해자에 대한 질책을 압도하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셋째, 우리 나라와 미국 법원 모두 '직무행위와의 관련성' 및 '피해 사실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라는 기준으로 사용자 책임 부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가 아니면 직장 내 권력 관계와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고려하여 보는가, 피해 사실의 공개를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요구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에 따라 외형상 같은 기준이 전혀 다른 논리를 통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의 본질이 권력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가 여부에 따라 사용자 책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예방 의무를 구체화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고 성희롱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 과중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그와 유사한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연 1회의 예방 교육'이라는 형식적인 틀을 넘어서는 예방 의무 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들의 노동 현실을 반영하여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피고용인이 아닌 자를 성희롱 행위자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성희롱 피해 주장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일단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규제 및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조치가 늦어질수록 피해자는 고립되고 2차 가해에 노출되기 쉬운 현실을 상기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 피해가 가시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피해 사실의 공개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와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계를 중심으로 한 관계 형성'이 지배적인 특성을 보이는 조직문화를 고려하여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의 경우 직무행위 관련성을 인정, 사용자 책임을 엄중하게 부과해야 한다. 셋째, 성희롱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고 문제의 해결을 요원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의 불균형이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은폐시키고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가진 경우 권력 불균형은 문제 해결과정 및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에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의사 등 사회적으로 권력을 인정받는 집단과 교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 수양의 자질이 요구되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로서의 위치를 갖는 집단의 구성원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그 당사자 및 사용자에게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과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본 논문이 미력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This study begins from the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in which the law against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does not have a practical power to prevent and eradicate sexual harassment in workspace Especially c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IS the matter of improvement of work environment Therefore I pay attention to the social sensitiveness on employer's liability that should guarantee employees' right ta work in the place free from sexual harassment This study aims to make practical plans to enhance effectiveness of the law against sexual harassment. In our society, through the case of "Professor Shin's Sexual Harassment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pinion has appeared that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should be treated as a sexual discrimination and the movement to make this problem be legislated has been accomplished with this process, the meaningful result has been achieved that The Equal Employment Law IS legislated. In the law, there is a liability "to carry out the education for prevention once a year or more" and to take an action for victim's safety regulation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I n workplace are very conventional arid weak to make employer perform a liability because of the lack of the understanding about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a small fine far default, and useless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Accordingly victims are exposed to the unfavorness in the society in which sexual harassment occurs frequently. First, to clarify the necessity of the enhancement of employer's liability, I examine the reality in which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are not protected from regulations and the problem related to the reality. Secondly, I examine judicial precedents of South Korea and U S and compare those of both countries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extent of employer's liability,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nd the requisite for practical influence Last, I suggest what has the actual power to strengthen and embody employer's liability for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in Korean situation. On the basis of the states above, then I examine two Korean cases which are "Professor Shin's Sexual Harassment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exual Harassment in Hotel Lotte" I also examine The Title Ⅶ of the Civil Right Act, the guidelines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and several U S cases which reveal the change of Court's view and present a new standpoint among cases in which employer is a defendant. In this study, I pay attention to the meaningful result of previous cases. The aspect of power relations can be recognized through the process that makes women's experience be problemized as a social and political thing, riot a private thing. In other words, with these cases we can see in which position our society has a standpoint about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In particular, the process of attack in courtroom is very important data in aspect of movement and of knowledge because it makes us recognize to whom the problem should be raised and insisted, and what is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 In the result based on juridical regulations South Korea and U S and judgemental standard of the Court, the difference of juridical regu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depends on the difference of the viewpoint on sexual harassment, and it makes the difference of the way of approach for protecting victim's right. First, in U.S, the liability that employer should do Bar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is very concrete and severe In the case of not-enforced, employer would suffer a great loss economically, and the company would be branded as ''the one occur sexual harassment frequently" When the lawsuit would be instituted, futhermore, employer can't be exempted from obligation In South Korea, in contrast, it is more prevalent co pay a small fine for default under 3,000,000 won than to observe the law and it is not importantly considered whether employer really performs the liability of the education for prevention or not. Secondly, in the case of sexual harassment, it is same in both countries that "no action to harasser" means "the disadvantage to victims" Bur the contents are not identical in both countries In U S : there is an immediate and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 to the person indicated as an harasser whether victim's assertion is true or not It IS feasible due to the principle that victims should be protected from unfavorable situation and disadvantage In South Korea, however, the problem of victim's exposure co disadvantage is not considered until the confirmation of the fact Even though the sexual harassment turns out true the harasser IS not punished strictly, and the blame for victim is more activated. Thirdly, in both countries, the standard of the employer's liability depends on "the relation to official actions" and "employer's recognition of the fact" But the apparently same standard produces the different results according to whether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is private or social and political, whether necessity of prior system IS recognized, and whether necessary devices are made or not So to speak, the judgement on employer's liability depends on whether sexual harassment is recognized as a problem of power. Thus I propose the solutions as follows. First, the employer's liability for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should be concrete, and regulations of punishment should be strengthened The Punitive Damages imposes an excessive punishment to prevent similar situations, therefore it is the strongest and proper method to force employer's liability And more intensified regulations for prevention should be made advancing the present regulation as "the education for prevention once a year or more", and the extent of harasser should reach to non-employees such as customers or clients reflecting women's situations of labor. Secondly, juridical regulations and devices should be prepared to protect the person who asserts damages regardless of whether-or-not It is necessary for victims not to be isolated and exposed to the following assault In addition, the elements, which make the disclose of the fact be difficult,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efforts should be forced to erase these elements These are based on the fact that first of all the situation, which makes sexual harassment exposed, should be completed to eradicate sexual harassment And considering the workplace culture in South Korea which has the trait of "relation-formation centering around official rank", employer's liability should be imposed strictly in the case of sexual harassment based on the official position in workplace. Thirdly, the basic cause starts from the imbalance of the power, and it makes the solution of the problem be difficult Especially, in the case that the harasser has the social power to conceal the fact of damage and to isolate the victim, the victim can be in more disadvantageous position in the process and the result of the problem Therefore, juridical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to punish the harasser and employer severely when a person who belongs to the group which has the power such as politicians, lawyers, journalists, doctors, professors, teachers, etc. I hope that this study would be useful to spread the recognition that it is necessary to enhance employer's liability and useful to prepare practical devices for promoting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on sexual hara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