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민사소송에 의한 국제인권침해 구제방안 연구

Abstract

1998년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설치에 관한 로마협약은 개인의 국제범죄에 대한 국내법원의 개별적인 관할권 행사와 형사처벌을 승인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보충적 성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국제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소수의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의 책임추궁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국제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국내법원의 역할대행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제범죄에 대한 국내법원의 형사적 책임추궁은 개별국가에 의한 국제사회의 법질서 회복이라는 정책적 문제와 국가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혼합되면서 모든 국가가 이를 행사하는데는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공동가치(Consensus)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특정 국가가 타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복자(revenger)로 스스로를 위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법원에서 국제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소추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법질서 회복과 유지라는 측면에서 긴요한 메커니즘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명백한 기준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국내법원의 독립성 역시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보편적 관할권의 확대 적용과 보편화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상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반면 국제민사소송(international civil action)은 국제법 위반의 개인을 처벌하거나 소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국제형사소송이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내법원에서 제기될 수 있다면, 국제민사소송은 보다 일반적으로 국내법원에서 제기될 수 있고 또 제기되어 왔다. 국제인권법규의 제정에 의해서 개인은 국제법상의 권리를 향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권 침해 시 개인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국제재판소는 未備되어 있고,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의 권리침해를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이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국내법원에서 국제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배제할 이유 또한 없다고 본다. 타국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이 국내법원에서 심의되기 위해서는 관할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 대 개인의 분쟁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권이나 내정불간섭 원칙의 침해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에 국가가 연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국제인권침해 사건을 심의하는 국내법원은 명백한 재판준칙과 원칙 하에서 정치문제를 배제한 법적 문제만을 판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 국내법원이 섭외민사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건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되게 된다. 국제인권의 상당한 침해는 국제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국제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불법행위지나 당사자의 본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타국 역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피고를 국내법원에 무조건적으로 출두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즉, 당사자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피고에 대한 대인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법원이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국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국제예양이라고 할 때, 국제인권침해 사건 역시 국내구제완료의 원칙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현재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인권침해 사건들의 판결을 중심으로 섭외민사소송에 의한 국제인권침해 구제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다. 국제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 국내법원이 섭외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제법적 그리고 국내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兩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법원에서 실현되기까지는 실질적·형식적 제약이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제약을 극복하고「외국인불법행위 청구법」 (Alien Torts Claims Act)에 근거하여 외국인에게 국제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허용하는 미국판례법의 발전은 국제법의 새로운 장을 열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Roman Statute for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as adopted in 1998 and is waiting for its entry into force. One of the significant aspects of this court along with other postwar criminal tribunals such as the Nuremberg Tribunal is its indictment of individuals in spite of their position as government officials. Furthermore, the statute obliges individual states to punish or extradite the suspect, and aligns ICC to work complementary. However, punishing criminals for their crimes committed abroad in a national court could implicate political conflicts and result in certain states becoming world revengers over others, a dangerous concept in our present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civil actions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re much more common nowadays that commercial or private actions of a state are not immune from judicial supervision of other national courts. In the same context, human rights violations inflicted by government officials are no longer considered public or authoritative und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They could be the subject of litigation in national courts that have proper jurisdiction under the law. International civil remed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 sought in national courts are quite different from other civil litigations disputed i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These actions are mainly disputes between individuals although the defendants are mostly government officials or a person acting under color of law. Since states are not physically involved in the disputes, civil actions do not necessarily implicate political conflicts between states or call one state to supervise over other state actions. For national courts to hav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international tort, there has to be a sufficiently close legal connection to justify or make it reasonable for a state to exercise that jurisdiction.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not only may the state of the victims' nationality but any other states whose interests are not affected by the violation may pursue remedies when the obligation for human rights concerns customary law that is erga omnes(obligation to all states). There are two sides to excercising jurisdiction in national courts. One is the manifestation of state sovereignty which is the public side of interest; the other the interest of private parties to have a fair and adequate trial. States' interest to provide remedies for the victims over human rights violations embraces their willingness as members of international community to fulfill their commitment towards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 human beings. For that reason, substantive law applicable to thes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should not be foreign domestic law unless it corresponds to international law even when lex loci delicti principle speaks otherwise. Concerning the interest of private parties, national court is required to have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s whose rights are protected under due process of law. In the United States, the first Congress in 1789 enacted the Alien Tort Claims Act, and the modern text of the Act can be found at 28 U.S.C. ￡1350. It provides that federal district courts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of any civil action by an alien for a tort only, committed in violation of the law of nations or treaty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is statute of literally rendering subject matter jurisdiction over international torts committed abroad, many international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have been tried and are still being tried in feder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In my dissertation, I have elaborated on the judicial decisions of federal courts concerning ATCA and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several subtitles - scope of private parties, subject matter jurisdiction, personal jurisdiction, cause of actions, choice of law, immunities and other doctrines of diffidence. Judicial decisions of human rights cases in the United States are a great reap fo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work as a provider of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n domestic rea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