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기업공시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2005년 1월 1일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었다. 증권 집단소송이란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과 같은 증권시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이와 같이 증권 집단소송은 유가증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그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기업의 공시금액과 공시빈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시장과 도입되지 않은 시장에서의 경영자의 공시빈도와 공시금액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 11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선물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행해진 기업들의 공정공시 중에서 '매출액 영업손익 등 전망/예측' 공시를 추출하였다.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공시에 예측된 기업의 실적예측치가 재무분석가의 예측치에 비해서 부정적일 경우, bad news로 구분하고, 기업의 실적예측치가 재무분석가의 예측치에 비해서 긍정적일 경우, good news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bad news의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시장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장보다 공시빈도가 높았다. Good news의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시장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장보다 공시빈도가 낮았다. Bad news의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소송비용 때문에 자발적 공시를 할 유인이 많아지고, good news의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사후에 실적치가 낙관적으로 밝혀질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의 위험성 때문에 자발적 공시를 할 유인이 작아진다. 둘째, bad news의 경우, 매출액, 당기순이익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시장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장보다 공시금액 차이의 평균이 작았다. Good news의 경우, 영업이익, 경상이익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시장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장보다 공시금액 차이의 평균이 작았다. Bad news의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서 회사의 공시금액과 재무분석가의 예측치간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후에 집단소송비용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Good news의 경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보다는 투자자들이 덜 눈여겨보는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에서 회사의 공시금액과 재무분석가의 예측치간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후에 집단소송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기업의 공시금액과 공시빈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기업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도입으로 인해서 차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증권집단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bad news의 공시빈도를 높이고, 기업의 예측금액과 재무분석가의 예측금액간의 공시금액 차이의 평균을 줄인 것이다. 이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전망공시가 기업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Good news의 공시빈도는 낮아졌고, 기업의 예측금액과 재무분석가의 예측금액간의 공시금액 차이가 작아졌다. 이는 과도하게 많이 공시하던 예전의 공시전략 대신에 실현가능성있는 전망공시를 함으로써 증권소송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ecurities class action's importation on corporate disclosures's frequency and amount and compares manager's disclosure frequency and disclosure amount in the market that imports securities class action and does not. The data is extracted from the disclosure of 'Forecast or estim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in corporation fair disclosure executed by electronic disclosure system of Korea stock exchange during from 2002,11,1 to 2007,2,28. If corporation forecast in the closure of 'Forecast or estim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is negative compare with analysts forecast, the disclosure is classified into bad news but good news in the case of positive. The corporation increased disclosures' frequency of bad news and decreased disclosures' amount between corporation forecast and analysts forecast in the strategy of preventing securities class action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on account of importation of securities class action related securities. This shows that the forecast disclosure offered to investor became data that could represent the state of corporation more precisely. The disclosure frequency of good news was down and the disclosure amount was decreased. this fact shows that corporation copes with securities class action by means of realizable forecast disclosure instead of excess disclosure strategy in the p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