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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오지원-
dc.creator오지원-
dc.date.accessioned2016-08-25T06:08:31Z-
dc.date.available2016-08-25T06:08:31Z-
dc.date.issued2007-
dc.identifier.otherOAK-000000028156-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1615-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8156-
dc.description.abstract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하나로서 인격 발현을 위한 권리이자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초석으로서 성격을 지니다. 때문에 기본권 중에서도 최대한의 보장과 그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정보화 시대로의 변화는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게 되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관념적인 공간으로서 그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의 연장선에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는 현실세계에 있어서의 연장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생활방식을 체험할 수 있으며 대화, 비즈니스, 교육, 쇼핑에 이르기까지 사용자들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폭넓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즉 사이버스페이스는 정치, 교육, 학문,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거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를 유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스페이스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개인의 자유 권리를 넘어선 그 이상의 절대적인 보장보다는 오히려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내용규제의 필요성과 그 규제방안이 논쟁이 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미국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이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로 보류되었지만 사이버스페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규제논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사이버스페이스가 개인의 삶의 영역으로서의 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때문에 현실과 다름없이 사용자, 제3자 혹은 집단의 이해관계가 현실세계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규제방안 또한 논의되어질 필요가 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스페이스는 일반 사용자가 수많은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기존의 언론매체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인터넷에 발표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인터넷으로 인하여 음란물의 무질서한 유통과 이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명예훼손의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역기능 중 명예훼손은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off-line에서의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지어 제3자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조작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서비스이용자 및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명예권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우선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일반적인 표현과 표현행위에 대하여 검토한 뒤 기존 언론매체상의 명예훼손의 법리와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매체적 특성에 따른 명예훼손의 법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경우, 정보 제공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문제는 일부 새로운 요소의 고려를 제외하면 다른 미디어를 이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도 될 것이지만, 정보의 제공을 중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스페이스상 명예훼손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의 내용과 판례의 태도를 검토한 뒤 온라인매체와 관련된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입법론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Digital conversion into the information oriented era created previously unthinkable new spac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unication. Cyberspace is conceptual space whose nature lies in communications. Therefore the freedom of speech must be protected since the cyberspace is extended from the real world. Cyberspace represented by internet has positive side that facilitates direct democracy enabling numerous users to express their opinions at low cost without having to go through the existing media. One of the negative sides of the cyberspace is defama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cyberspace, defamation in cyberspace is instant, extensive and even fabricated by others compared to the defamation in off line world. So the challenge is how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human rights of on-line service users and providers. While bearing these aspects in mind, we need to consider attributes of this media. As mentioned above, the person who defamed the others on the internet will be duly punished according to the Law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it is desirable to take more flexible approach to determine whether it is defamatory or not. The defamation on the internet can be aggravated by anonymity of the users. But paradoxically, users will not take the statements as they are because they presume that the statements made on the internet are irresponsible ones based on the anonymity. So it is not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honor of the defamed person is impaired to the same degree as the other media since the internet users will take the information through filtering process.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should be more extensively recognized than the other media. Not only the contents should be considered but also the real damages and public sentiments in determining the damages inflicted by defamatory statements. This assertion is based on the attributes of internet and, its significance and role in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In most cases, the victims of defamatory statements are not satisfactorily compensated by legal investigation. Tracking the aggressor is not easy due to anonymity of the internet and if the aggressor is found, it is possible that they might not be able to pay for the damages they inflicted. If the responsibility is imposed on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it will lead the providers to abuse their editorial rights, conducting inspection and infring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n other words, if the providers' responsibility for the defamation is recognized to a larger extent, they might infringe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contrary, if the providers' responsibility is denied, the rights of victims cannot be protected. If the responsi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is accepted, the providers will take defensive measures such as deleting the problematic statements on the internet, which might be criticized for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if the responsibility of on-line services providers is legal, deletion of statements by providers using their editorial rights can be checked by principal of market competition and complaints from the users. When the providers delete the least problematic statements, they can face severe protests from the users and it may lead to litigation for indemnity. The aforementioned Law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providers to delete defamatory statements only on the requests from the victims. There are no other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law. For example, if the service provider knew from other sources that the defamation took place or the service providers did not delete the statements because they did not know whether they are defamatory or not. All these cases are open to the interpretation. As mentioned in the amended version proposed in public hearing to amend the Law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t is the best solution to obligate service providers to take measures against the defamatory statements under certain conditions, harmonizing human right protec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As the technology advances, the problems of defamation in cyberspace will happen in more complex and various ways. Therefore, in order to seek fundamental solution, legislative measures will be a desirable way.-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범위, 방법 = 3 Ⅱ.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표현의 자유 = 4 A.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표현행위의 헌법적 의의 = 4 1.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표현행위의 수단 = 6 2. 사이버스페이스상 표현행위의 헌법적 의의 = 6 B.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표현의 자유의 기능 = 8 1. 순기능 = 8 2. 역기능 = 9 C.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유형 = 10 1. 명예훼손 = 10 2. 관련문제 = 12 ⑴ 인터넷상 모욕 = 12 ⑵ 신용훼손의 문제 = 13 ⑶ 협박 발언, 증오발언과 표현의 자유 = 14 ⑷ 안티사이트와 표현의 자유 = 16 D.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표현행위의 규제 = 18 1. 매체별 언론모델 = 19 ⑴ 인쇄모델 = 20 ⑵ 통신모델 = 22 ⑶ 방송모델 = 23 2.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표현행위의 규제 = 24 ⑴ 고전적 매체에서의 표현행위와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표현행위의 비교 = 24 ⑵ 매체별 규제모델의 적용가능성 = 25 Ⅲ. 기존 언론매체에서의 명예훼손의 법리 = 26 A. 명예권의 헌법적 의의와 법적 근거 = 27 1. 명예권의 개념 = 27 2. 명예권의 헌법적 근거 = 28 ⑴ 헌법 제10조 = 28 ⑵ 헌법 제21조 제4항 = 30 ⑶ 헌법 제17조 = 30 B.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서 명예권 = 31 1. 언론의 공공성과 명예권 제약의 필요성 = 31 2. 공적 사안, 공적 인물과 명예권 = 32 ⑴ 미국에서의 논의 = 32 ⑵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태도 = 35 3. 공공성과 명예권의 실제적 조화 = 39 C. 명예권 침해에 대한 구제 = 40 1. 형법에 의한 규율 = 40 2. 민법에 의한 규율 = 41 3. 특별법에 의한 규율 = 42 ⑴ 방송법 = 42 ⑵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 = 43 1) 정정보도청구권 = 44 2) 반론보도청구권 = 44 3) 추후보도청구권 = 45 D. 명예권 침해의 판단기준 = 45 1. 공연성 = 46 2. 사실의 적시 = 47 3. 명예훼손의 판단 = 48 4. 위법성의 조각 = 49 Ⅳ.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 50 A.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의 문제 = 51 B.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의 특징 = 53 1. 전파의 신속성과 광범성 = 53 2. 침해의 익명성 = 53 3. 책임확정의 곤란성 = 54 4. 초국가성 = 55 5. 기술적 통제의 곤란성 = 55 6. 손해의 측정곤란성 = 56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존재 = 56 C.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 = 58 1. 악의적인 게시물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 = 58 2. 이용자간의 상호비방으로 인한 명예훼손 = 58 3. 안티사이트를 통한 명예훼손 = 58 4. 유즈넷(Usenet)을 이용한 명예훼손 = 59 5. 사이버훌리건에 의한 명예훼손 = 60 D.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명예훼손적 표현물에 대한 규제 = 61 1. 사이버스페이스의 매체적 특성 = 61 2. 새로운 명예훼손 법리의 필요성 = 65 3. 사전적 규제 = 67 ⑴ 표현에 대한 사전적 규제의 헌법적 의미 = 67 ⑵ 표현의 사전적 규제로서의 인터넷 실명제 = 68 4. 사후적 규제 = 72 ⑴ 명예훼손발언자의 책임 = 72 ⑵ OSP 책임론의 의미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의 특수성 = 73 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의 법적책임 = 73 A.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 73 B. 각 국의 사례 = 74 1. 미국 = 74 ⑴ 일반론 = 74 ⑵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의 시행과 그 전후의 판례 = 75 ⑶ 미국의 입법 및 판례 태도 분석 = 77 2. 영국 = 77 3. 독일 = 78 4. 일본 = 79 5. 우리나라 = 80 C.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의 법적 유추 = 82 1. 서설 = 82 2. OSP(Online Service Provider)의 법적 책임 = 84 ⑴ 통제의무의 근거 = 85 ⑵ 통제의무의 정도 = 85 ⑶ 통제의무의 범위 = 86 1) 일반적 발언감시의무의 존부 = 86 2) 구체적 삭제의무의 존부 = 86 3) 구체적 삭제의무의 내용 = 88 ① 예견가능성 = 88 ② 회피가능성 = 89 ⑷ 사업자가 통제포기를 표명한 경우 = 90 ⑸ 면책약관의 효력 = 90 Ⅵ. 사이버스페이스상 명예훼손의 규제에 관한 현행법제 = 91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91 1. 사이버 명예훼손 = 91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청구권 및 반박문게시청구권제도 = 93 B. 명예훼손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 95 1.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인터넷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입법시도 = 95 2. 판례 = 96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청구권 및 반박문게시청구권제도의 문제점 = 101 Ⅶ. 결론 = 103 參考文獻 = 108 ABSTRACT = 114-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14846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40-
dc.title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Freedom of Expression and Defamation in Cyberspace-
dc.creator.othernameOh, Ji Won-
dc.format.pageⅹ, 117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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