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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한 성인지적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Title
스토킹에 대한 성인지적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Gender Perspective Legislation Directions of the Stalking
Authors
정유경
Issue Date
2007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스토킹은 따라다니기 등의 개별행위로 파악했을 때는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반복되고, 장기간 지속되면서 그 대상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뿐만 아니라 타 범죄와 달리, 스토킹이라는 단일한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납치, 살해, 성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범죄이므로 반드시 체계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살해, 납치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경범죄처벌법으로 밖에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다양한 행태를 지니는 스토킹의 특성상 경범죄처벌법으로는 규제 불가능한 스토킹 행위가 다수이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처벌의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달리 조치를 취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스토킹은 행태가 다양하고, 재범이 잦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입법 시 이러한 특성을 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로, 무엇이 스토킹 행위이냐를 정의하는 것이다. 스토킹 행위 중 따라다니기, 선물보내기, 전화걸기 등의 가벼운 행위는 적법과 불법의 경계 상에 묘하게 위치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러한 가벼운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스토킹의 정의를 넓게, 혹은 좁게 규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영국의 스토킹 규제법을 살펴보고, 그 규제범위를 분석, 고찰하여 우리나라 입법의 방향제시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한 처벌과 교육의 병행이다. 스토킹은 이전에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므로, 피해자의 사생활이 이미 노출되고, 피해자의 사적 정보가 가해자에게 이미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만으로 스토커에게서 벗어나기 힘든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의 피해자의 보호는 단순히 사건발생 후의 피해자 보호가 아닌, 사건발생 이전 피해자의 신고가 있은 후부터 사건 종결 후의 피해자 신변보호까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미의 피해자 보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가해자 교육을 위해서는 상담센터 등을 마련하는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스토킹행위는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지만, 198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세계최초로 금지입법을 하기 전까지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행위였다. 이는 그동안 스토킹을 범죄가 아닌, 짝사랑과 같은 구애행위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국가에서는 애정관계, 가정 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 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그로 인해 여성은 법으로부터 배제되어, 가정폭력이나 부부강간 등과 같이 명백한 범죄행위도 국가에서는 처벌하지 않았는데, 스토킹 행위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스토킹은 명백히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애정관계의 문제라 생각해 법은 그 개입을 꺼렸던 것이다. 스토킹은 좋아하는 감정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 범죄자체에 있어서는 성별 특성을 지니기 힘든 범죄이다. 그러나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의 3배에서 5배 정도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가해자에 있어서는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구조상 성별특성이 없는 범죄임에도 뚜렷한 성별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범죄의 원인에 성과 관련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토킹의 원인으로 애그뉴(Agnew)나 갇프레드슨(Gottfredson),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시형 박사의 연구 등에서는 피해자의 정신병적 질환을 꼽는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스토킹의 원인을 전적으로 각 개인의 정신병적 문제로 돌리기보다는 사회적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 스토킹 범죄의 뚜렷한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한 스토킹의 원인을 이 논문에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이를 부추기는 성고정관념, 가부장제로 파악하고 이에 중점을 두어 논지를 전개해 나가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1999년과 2003년, 그리고 2005년 세 차례의 스토킹 입법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거나, 자진철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 아직은 스토킹을 범죄행위라기보다 구애행위라고 보는 관념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효과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과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입법방향의 제안이란 바로 이처럼 범죄를 분석함에 있어 그 원인에 성차별, 가부장제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보다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향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스토킹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법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스토킹 규제 입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 법의 실효성 확보이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는 많은 법이 있음에도 그 법들이 실제 법의 집행에 있어 그 법의 목적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스토킹의 원인으로도 지적된 성고정관념과 가부장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입법자와 집행자가 모두 남성이기에 생기는 문제라 할 것이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 사법권을 가진 남성들의 성인식부족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의 고통 뿐 아니라 그 해결과정에서 제2, 제3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와 사법집행자들의 여성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스토킹에 대한 효과적인 입법방향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데 집중, 그러한 성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의 성인지적 관점은 법적 환경에서 남성기준이라는 편파성을 제거한 본래의 중립성의 회복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누적된 성차별이 작동하는 구체적 맥락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면서 실질적 평등의 성취를 지향하도록 돕는 기초 작업의로서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스토킹은 과거 애정관계로 파악되던 것처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규제입법의 마련 뿐 아니라,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해결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Stalking cause a considerable damage to the victim physically, mentally by taking any unwanted action, such as chasing, calling and sending a gift which are prolonged and lasting. Each case of stalking may seem to be a trifle incident, but when it is continuously repeated, it inflicts mental and physical damage on the victim. Stalking is an urgent problem because it is not only one crime but also escalated many kinds of crime, such as murder, kidnapping and sexual assault.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rule for punishment except Minor Offense Law to stalking in Korea before it escalates into other major crimes. Moreover, many cases of stalking escape from the penalty of the Minor Offense Law because stalking includes various aspects of conduct. Different from any other penal offenses, stalking has several kinds of features to consider when it is legislated. First, the law has to define what stalking is. It is because stalking behaviors are various and they harm the victims without manifest illegality. For example, behaviors, such as chasing and hanging around repeatedly although the victims refuses, calling, and sending an unwated gift are somewhere in between legal and illegal. Therefore, if slight violators punished on their behaviors, it makes another victims. Second, taking both punishment and instruction is necessary. In general, a stalker knows everything about a victim. At this point, the stalker has punished on their behaviors, they keep the victim under their control. For this reason, the victim needs protections and the stalker needs instructions to prevent the second offense. Stalking had woked for a long time, because it had considered one-side love or love making. But we didn't know it is the penal offense, until California, U.S. enacted the stalking law in 1989. The force of the law was not enough to effect to the domestic and love problems. On that account, Justice did not punish the domestic violence and married sexual assault aw well as stalking. Generally, the cause of stalking is considered as a mental disease but this study will seek the reason why large percentage of stalking victim are female in social problems, such as the patriarchal system, gender discrimination and male centered society . Korea has considered to enact the stalking law in 1999, 2003 and 2005 at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every bill was repealed with the expiration of the session or willingness withdrew. It is because that stalking is considered as love in Korea. Based on these above contexts, this study will look out of stalking as violence to females. Chapter 2 will introduce general definitions of stalking and cyber stalking in other countries and it will describe stalker's various behaviors. In chapter 3, it will show the international statistics of stalking from the U. S., England and Wales, Japan and Korea including reason of stalking and female preponderance of victims. Chapter 4 will summarize other countries's legislations on stalking. The situation in Korean is very similar to other countries and it is possible to make more effective regulations through the study of their legislation processes. Chapter 5 will describe the operative law on stalking in Korea and suggest a gender perspective legislation direction, such as a clarified definition of stalking, regulation of stalking behaviors by stage, establishment a stalking victim center and instruction for stalkers. Chapter 6, as conclusion, will state the statute of operative law and figure out we need an effective gender perspective stalking prevention act as soon as possible to protect many victims and prevent serious crimes and a second off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initiate stalking law but also to promote judicial officer's gender perspective sensibilities with the natio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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