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에 관한 연구

Abstract

상상적 경합이라 함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본 논문에서는 상상적 경합의 본질, 성립요건, 효과 등 상상적 경합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상상적 경합의 본질은 죄수론과 관련하여 논의 되고 있는데, 죄수 결정의 기준에 관한 구성요건표준설을 취하여 상상적 경합을 실질상 수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수죄를 야기한 행위가 단일하기 때문에, 수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일으킨 실체적 경합과 달리 과형상 일죄로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려면 ‘한 개의 행위’와 ‘수개의 죄’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한 개의 행위’의 의미에 관해 다양한 견해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자연적인 의미로 보는 입장과 법적인 의미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위의 개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연적 관찰 방법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법적인 관점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 개의 행위는 전면적으로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죄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나 구성요건표준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에는 형식적인 구성요건충족회수 외에 행위자의 의사와 침해법익의 종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하여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는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죄수결정의 명확한 기준 없이 상황에 맞추어 판단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섣부른 태도이다. 판례 역시 구성요건표준설을 염두해 두면서 단지 그 사안에서 구성요건을 일회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의 객관적·주관적 요소를 세분화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죄수결정이나 경합의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유형별로 지도적인 지침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인 동일성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은 인정할 수 없다. A죄와 B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이고, 각각의 죄가 C죄와 상상적 경합인 경우에는 우선 실체적 경합에 따라 가중하고 C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하여 처단형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라 하겠다.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실질상 수죄이나 과형상 일죄인 상상적 경합의 특성은 실체법적, 소송법적 효과에서 잘 드러난다.;Eine Handlung gehort mehrerem Verbrechen, was die Idealkonkurrenz genannt wird(§40 StGB). Die Idealkonkurrenz wird wesentlich zahlreiche Verbrechen, aber vom Gesichtspunkt des Strafeverhangen aus eine Verbrechen behandelt, was eine herrschende Meinung ist. In Hinblick auf Bedeutung "einer Handlung", eine Meinung sieht eine Handlung als naturliche Bedeutung an, andere Meinung sieht die als gesetzliche Bedeutung an. Von Gesichtspunkt des soziales Lebens aus gesehen, Ich denke, daß "eine Handlung" der Idealkonkurrenz naturliche Handlung bedeutet. Nur, eine Handlung kann ganzilich keinen Ausweg aus Bedingung des Tatbestandes finden. Ich denke richtig, daß sogenannt die Idealkonkurrenz durch Verklammerung wird grundsatzlich verneint, ausnahmsweise angeerkannt. "Zahlreiche Verbrechen" Steht nicht in Beziehung der Gesetzeskonkurrenz. In Hinblick auf das, ob gleichartige Idealkonkurrenz angeerkannt werden kann, im Falle scharfes Personlichkeitsrechtgutes, gleichartige Idealkonkurrenz kommt zustande, aber im Falle unpersonliches Rechtsgutes eine einfaches Verbrechen entsteht nur noch. Das ist die Meinung Ekiektizismuses und die Meinung ist richtig. Wenn die Idealkonkurrenz entsteht, unter zahlreichen Verbrechen die schwerste wird vollgezogen (§40 StGB). Die Strafe muß aus einem nach dem Kombinationsprinzip gebildeten Strafrahmen entnommen werden, der aus den Strafrahmen samtlicher verletzten Gesetze zusammengestellt wird. Hochst- bzw. Mindeststrafe des zu bildenden gemeinsamen Strafrahmens werden nicht nach der abstrakten Betrachtungsweise festgestellt, die bei der Einteilung der strafbaren Handlungen am Platze ist. Maßgebend ist vielmehr, welches der konkyrrierenden Gesezte in Anbetracht der im konkreten Fall vorloegenden Strafscharfungs- bzw. Strafmilderungsgrunde die strengste Hochste- bzw. Mindeststrafe zulaßt. Bei der Strafzumessung i.e.S. ist das Vorliegen mehrerer Gesetzesverletzungen innerhalb des Kombinationsstrafrahmens in der Legel strafscharfend zu berucksichti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