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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金美成-
dc.creator金美成-
dc.date.accessioned2016-08-25T06:08:26Z-
dc.date.available2016-08-25T06:08:26Z-
dc.date.issued1998-
dc.identifier.otherOAK-000000025009-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1562-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5009-
dc.description.abstractExtinction is an extremely serious, continuing problem. Because the loss of one species may initiate a vicious cycle resulting in irreparable damage to the ecosystem. International trade in wildlife is a major cause of diminishing biological diversity. Tiger is no exception to the rule. During this century alone, the world's entire tiger population has been reduced by nearly ninety-five percent. The demand for tiger bone in international trade is pushing tiger ever closer to extinction and threatening the long-term survival of the species as a while. For this reas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essential to the protection of wild fauna and flora from over-exploitation resulting from international trade. CITES has been describ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international responses to the worldwide threat of wildlife extinction. CITES is an international treaty designed to control and regulate international trade in certain animal and plant species which are or may become threatened with extinction. CITES has focused for a number of years upon the trade in tiger parts, in light of the threatened extinction of these animals. CITES has responded to the tiger crisis by implementing an absolute ban in the trade of tigers and tiger parts by listing them under Appendix I. Unfortunately, this international trade ban has failed and continues to fail. This article has revealed that CITES is effective only as an inst겨ment for trade measure. But, as for the effort to protect tiger by CITES, the potential effectiveness of CITES has not yet been fully realized for the potential conflict between CITES and GATT/WTO. CITES requires the use of trade restrictions in certain instances to protect endangered species. Because of the trade measures taken in accordance with CITES, GATT/WTO and CITES could be in conflict Are trade measures by individual countries acceptable under the GATT if they are based on a multilateral agreement to protect the environment? A answer to this question is important. The uncertainty over the conflict with GATT/WTO rules would be beginning to prevent the use of trade measures in CITES. In addition, that would be starting to impair the effectiveness of CITES. The narrow interpretation on the environmental exceptions in the GATT provides a disincentive for countries to pressure a nation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The GATT/WTO rules as applied today forbid trade measures, effectively making the use of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 as leverage GATT-illegal. These rigid rules cannot be maintained in an ecologically interdependent world. It is the role of CITES, specifically which addresses to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to justify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 against charges of GATT/WTO incompatibility. This article proposes that elimination of the potential for conflict between the trade provisions of CITES and the liberalized trade principles of the GATT/WTO is the most important method with which to protect wildlife including tiger from international trade and to gain effective enforcement of CITES. CITES is both a "conservation and trade instrument" and in order for CITES to gain effective enforcement, a compromise between the two interests is an absolute necessity.;야생동식물의 滅種은 매우 심각하고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다. 하나의 種의 상실은 生態系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가져오는 惡循環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이다. 滅種의 원인의 대부분은 야생동식물에 대한 國際 去來에 있다고 할 수 있다 滅種危機에 처한 대표적인 種인 호랑이의 경우를 살펴보면 20세기 동안에만 전체 호랑이 個體數의 대략 95%가 감소했다. 호랑이가 滅種危機에 처하게된 가장 중요한 원인 역시 호랑이에 대한 國際 去來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國際的인 協力이 國際 去來로부터 결과된 濫用으로부터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CITES는 야생동식물의 滅種이라는 세계적인 威脅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方案의 하나로 이해되어 왔다. CITES는 滅種으로 戚脅받고있거나 戚脅받을 수 있는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 종에 대한 國際 去來를 規制하고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國際 條約이다. CITES는 國際 去來로 인하여 滅種으로 威脅받고 있는 동물이란 관점에서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CITES는 가장 엄격한 통제를 받는 부속서 1하에 호랑이를 열거하는 것에 의해 호랑이에 대한 國際 去來의 전면적인 禁止를 履行하여 호랑이의 滅種危機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CITES의 호랑이 보호 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CITES가 去來 措處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실효적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CITES의 호랑이 보호를 위한 노력을 통해 살펴볼 때 CITES의 실효성은 특히 CITES와 GATT/WTO의 잠재적 충돌 문제로 인해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ITES는 滅種危機에 처한 種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去來 制裁나 去來 制限을 부과할 것을 當事國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CITES의 실체적인 중심이 國際 去來의 規制에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는 GATT/WTO와 충돌할 수 있다. 개별 국가들에 의한 去來 措處가 CITES와 같은 多者的인 環境 協約에 根據하고 있는 경우 GATT/WTO 안에서 수용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중요하다. GATT/WTO가 CITES와 GATT/WTO 하에서 충돌하는 의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CITES의 當事國들이 去來 措處를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고 그 결과 CITES의 實效性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GATT 20조의 일반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예외에 주어지는 偏狹한 해석은 GATT하에서 CITES에 根據한 去來 措處가 免除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실상 환경 목적의 去來 措處의 사용을 GATT/WTO 하에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만들고 있는 오늘날 적용되는 GATT/WTO 규범은 생태학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GATT/WTO와 관련한 不適合性에 대하여 去來 措處를 正當化하는 것이 CITES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國際 去來로부터 야생동식물을 實效的으로 보호하기 위해 CITES의 거래 조항과 GATT/WTO의 자유화된 거래 원칙 사이의 충돌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CITES는 환경 보존과 관련된 제도인 동시에 국제거래와 관련된 제도이므로 CITES의 實效的인 執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관계 사이의 妥協이 요구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 ⅰ 論文槪要 = ⅳ Ⅰ. 序論 = 1 Ⅱ. 滅種危機에 처한 호랑이의 保護와 國際 去來의 規制 = 3 1. 滅種危機에 처한 호랑이의 現況 = 3 (1) 인도의 정우 = 3 (2) 러시아의 경우 = 4 (3) 중국의 경우 = 5 (4) 한국과 북한의 경우 = 6 2. 호랑이에 대한 國際 去來 制限의 必要性 = 7 (1) 野生動植物 保護의 必要性 = 7 (2) 호랑이 보호를 위한 國際 去來 制限의 필요성 = 8 3. 호량이에 대한 國際 去來 規制 方案으로서의 CITES = 10 Ⅲ. CITES - 國際 去來의 規制를 통한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 保護 = 13 1. CITES의 基本的인 構造 = 13 (1) 附屬書와 許可 制度의 相關 關係 = 13 (가) 附屬書 1에 열거되는 種과 그에 대한 去來의 規制 = 14 (나) 附屬書 2에 열거되는 種과 그에 대한 去來의 規制 = 17 (다) 附屬書 3에 열거되는 種과 그에 대한 去來의 規制 = 17 (2) 去來 規定에 대한 免除 = 19 (가) 通過中인 物品 = 19 (나) CITES 以前의 標本 = 20 (다) 개인 또는 가정용 물품 = 20 (라) 동육되어 번식된 동물이나 人工的으로 번식한 식물의 標本 = 21 (마) 公共 機關 간의 貸與 또는 交換과 移動 동물원 서커스 전시회 등 = 22 (바) 留保 = 23 (3) 當事國의 義務 = 24 (가) CITES 義務의 國內 履行 = 24 (나) 管理當局과 科學當局 = 25 (다) 記錄 維持 및 報告書의 提出 = 25 (라) 出入港 지정 = 26 (마) 非當事國과의 去來 = 26 2. CITES의 執行 = 27 (1) 當事國의 執行 = 27 (가) 法的 制裁 = 28 (나) 沒收 = 29 (2) CITES의 事務局과 當事局 會議 = 30 (가) 事務局 = 30 (나) 當事國 會議 = 31 3. CITES의 去來 措處와 GATT/WTO를 중심으로한 國際 去來 規範과의 關係 = 32 (1) CITES에 根據한 去來 制裁와 GATT/WTO 規範 體系의 충돌 = 32 (가) 最惠國待遇(most-favored nation treatment)原則과 CITES의 去來 制裁 = 35 (나) 內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原則과 CITES의 去來 制裁 = 37 (다) 數量制限禁止(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原則과 CITES의 去來 制裁 = 38 (라) GATT 20조의 例外 條項과 CITES의 去來 制裁 = 39 (ㄱ) GATT 20조의 域外 適用 = 40 (ㄴ) GATT 20조의 前文 = 42 (ㄷ) GATT 20조 (b)항 = 43 (ㄹ) GATT 20조 (g)항 = 44 (2) CITES와 GATT/WTO 사이의 不明瞭成 = 46 Ⅳ. CITES를 통한 호랑이 保護의 問題點 = 49 1. 호랑이 保護를 위한 CITES 體制 內의 노력 = 49 2. CITES의 實效的 執行에 대한 威脅 = 52 (1) 棲息地 保護의 문제 = 52 (2) 當事國의 不完全한 執行의 문제 = 53 (3) 去來 措處와 GATT/WTO의 충돌의 문제 = 54 3. CITES에 根據한 去來 措處의 GATT/WTO 適合成 제고 = 56 (1) GATT 20조 域外 適用애 대한 適合性 = 57 (2) GATT 20조 前文에 대한 適合性 = 58 (3) GATT 20조 (b)항과 (g)항애 대한 適合性 = 59 (4) 환경 목적의 去來 措處에 대한 根據로서의 CITES = 61 Ⅴ. 結論 = 63 참고문헌 = 65 ABSTRACT = 70-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22860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멸종위기-
dc.subject야생동식물-
dc.subject국제거래협약-
dc.subject호랑이 보존-
dc.title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의 國際 去來에 관한 協約-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호랑이 保存 問題를 中心으로-
dc.title.translated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In light of conservation of tiger-
dc.format.pagev, 72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199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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