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傭決定의 파레토 效率性에 관한 硏究

Abstract

1986년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또한 증대되어 왔다.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쟁적 시장에서는 개별기업의 임금은 대안임금(Alternative Wage)수준에서 결정되며 고용량도 대안임금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때 결정된 임금,고용량의 조합은 파레토 효율적인 조합이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 임금, 고용량등의 제 변수들의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독점모형(Simple Monopoly Model)과 효율적 교섭모형(Efficient Bargaining Model)을 들 수 있다. Dunlop(1944)의 연구를 기반으로 발전하여 온 독점모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임금을 설정하고 기업은 그러한 임금수준에서 자신의 노동수요곡선상에서 고용량을 결정하는데 그때 결정된 임금-고용량 조합은 파레토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Fellner(1949)의 연구에서 출발한 효율적 교섭모형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기업이 임금수준외에도 고용량, 근로시간등의 변수들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결정하는 구조에서 결정된 임금,고용량의 조합은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론은 상당히 제한적인 가정하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제한적인 가정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결론이 얻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용결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적·제사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들과 기업이 각각 특정한 형태의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려 한다는 가정하에서 고용결정의 파레토 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하여 보았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적·제사업체에서는 파레토 효율적인 고용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것은 상당히 짧은 기간에 그치고 있어서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에는 어느 정도의 제한성이 존재함을 밝히는 바이다. 앞으로 노사간의 관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산업구조와 생산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고용에 대한 협약의 구조가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양한 구조의 협약에서 도출되는 고용의 결정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의미있는 연구 결과가 얻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Employers and union in the unionized market have a certain kind of monopolistic power. The early theoritical analysis of bilateral monopoly were done by Edgeworth, Marshall. Cournot, Pareto, Pigou. and Bowley. According to the prediction of Cournot and Bowley , the typical case will involve bargainers of unequal strength and one of these bargainers will be able to dictate the price .while the other will establish the quantity. This leads to the Simple Monopoly Model of wage and employment determination proposed by Dunlop(1944) , which does not predict Pareto-efficient level of employment. The essence of this model is that workers and employers end up reducing the total amount of rents available to themselves in their efforts to divide these rents. The Simple Monopoly Model implies that there exists unexploited potential gains. In contrast, in an alternative model inspired by Edgeworth and Pareto the transacted price is indeterminate but the quantity transacted is to be at its Pareto efficient level. This leads to the model of employment determinatin. Efficient Bargaining Model, by Fellner, Menil, Svejnar. The essential idea of these models is that bagaining over all factor that are not in fixed supply should lead to the Pareto-efficient employment of all factors. In this paper I explored Simple Monopoly Model and Efficient Contracts Model and examined the efficiency of the employment of textile industry. According to the result of econometric analysis of textile industr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employment determination in textile industry is Pareto-effci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