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割賦賣買에 관한 硏究

Title
割賦賣買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Installment Sale
Authors
閔庚姝
Issue Date
1997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Keywords
할부매매InstallmentSale연구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상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割賦賣買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割賦賣買에 있어서는 매매대금이 일정 기간 분할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적 필수품이면서도 비교적 高價이어서 서민들이 일시금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상품의 구입에 편리하다. 그런가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를 促進하고 구매를 증대시키는 일환으로 割賦賣買가 장려되고 있어서 그것은 장차 더욱 성행될 전망이다. 割賦賣買는 매매대금이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되고, 대부분의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매대금의 完納時까지 賣渡人에게 유보된다는 특약을 하는 특수한 형태의 매매이다. 따라서 民法에 규정되어 있는 매매의 법률관계를 기본 틀로 하나,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割賦賣買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割賦賣買에 관한 법률관계는 民法과 都小賣業振興法,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등으로 규제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1991년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割賦賣買의 실제에 있어 買受人은 割賦賣買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은 돈으로 高價의 상품을 당장에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현혹되어 衝動購買를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買受人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을 표시하고 買受人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割賦賣買契約은 대개의 경우 그 대금지급기간이 장기이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계약이 불공정하게 되기 쉽다. 이에 割賦賣買契約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체결하고, 割賦賣買契約이 체결되면 賣渡人은 지체 없이 계약서 1통을 買受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買受人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引渡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賣渡人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撤回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뒤에는 당자사는 자기의 請約 또는 承諾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割賦賣買에 있어서는 買受人이 충동구매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衝動購買로부터 買受人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割賦賣買는 보통 契約金의 支給과 동시에 목적물이 買受人에게 인도되고, 買受人은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대금이 完納될 때까지 賣渡人에게 소유권이 유보된다는 특약을 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많은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割賦賣買의 내용은 매매의 내용과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 특히 所有權留保의 특약을 한 割賦賣買에 있어서 買受人의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있어서나 賣渡人의 代金債權의 讓渡, 第3者異議의 訴 등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割賦賣買의 내용에 관한 특별법상의 명문의 규정은 없으므로 民法의 매매의 效力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買受人은 대개의 경우 할부가격이 현금가격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시에 현금을 마련하기가 곤란해서 割賦賣買로 목적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후 여러 가지 이유로 割賦賣買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買受人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나머지 기간에 대한 割賦手數料를 공제한 금액으로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또한 買受人은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경우, 買受人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期限의 利益을 喪失하지 않는다. 賣渡人은 買受人이 할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賣渡人이 계약을 解除하려면 먼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買受人에게 그 이행을 催告하여야 한다. 買受人이 할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賣渡人은 買受人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賣渡人이 목적물을 인도한 후 그 반환 등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및 賣渡人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인 경우에 각각 그 賠償金의 최고한도는 다르다. 買受人은 할부매매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買受人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賣渡人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賣渡人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割賦賣買契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신용제공자가 따로 있는 割賦賣買의 경우에 買受人은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에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所有權이 留保되어 있는 割賦賣買에 있어 買受人이 목적물을 인도 받고 할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도중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에 그 위험은 賣渡人이 부담하여야 한다.;Installment Sale is a kind of sale which has a special agreement to pay the sale money dividedly at several times over the promised period after the transfer of goods. Mostly installment sale has a special agreement not to transfer ownership until the whole price is paid up. Nowadays the quantity of installment sale is growing because the producer can use it as a way for the increase of the sales quantity and the consumer can purchase expensive goods without having anxiety about economic condition and use them before the whole price is paid completely. The seller usually stipulates strict provisons against the buyer's default, which put the buyer into unfairly disadvantaged position. So, many foreign contries had already enacted the special law regulating installment sale agreement. Our country also enacted the special law regulating installment sale agreement, the Act of Installment Sale, in the year 1991 as many foreign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he protection of the legal status or the consumer and promotion of development of installment sale. The seller should be imposed the duty of elucidation on the condition. When the seller suggests installment sale he should expound sale items of contract, a cash price, installment price, its rate, payment time, installment period, cooling off system, and so on. The cooling off system was adopted to give a chance for reconsideration to the buyer on whether he needed the sale object thing really or not. The cooling off period is 7 days from the contract day. In installment sale the seller and the buyer haw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are allowed to general sales(Civil Code §§ 563 ~ 595). The seller has to send the goods for the buyer and has a duty ought to use it for the buyer. With this duty the seller can ask for installment money. This is the seller's major right. If sale object thing has a default, the buyer is able to require change or repair. Sale object thing is able to be executed. By this time, i f there is a special agreement which ownership is not transferable until the whole price is paid up, the seller can defend the execution with the reason that the title of sale objet thing is reserved till installment sale money is paid completely. The buyer can pay the balance or installment sale at one time before determined period. In this case, he has a subtraction added the interest to the balance(Act of Installment Sale § 11 ). TI' some reasons of cancellation appear, the buyer loses the advantage of term(Act of Installment Sale § 10). If the seller's oblig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the buyer can reject to pay the installment sale money( Act of Installment Sale § 12). If the buyer is neglectful of paying the installment sale money, the seller can cancel the contract. The seller can not claim for return without cancellation of the contract(Act of Installment Sale § 8). In this case, compensation of damages is limited to a suitable sum of money(Act of Installment Sale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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