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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止未遂에 관한 硏究

Title
中止未遂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Studien u¨ber den Ru¨cktritt vom Versuch
Authors
康瓊仁
Issue Date
1997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Keywords
중지미수Ru¨cktrittVersuch연구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刑法 第26條는 中止犯에 관하여 “犯人이 自意로 實行에 着手한 行爲를 中止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結果의 發生을 防止한 때에는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中止未遂에 관한 諸國의 刑法例를 살펴보면 英美法의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刑法例가 不罰 내지는 必要的 減輕으로 규정하고, 一般의 障碍未遂와 구별하여 특별히 관대한 취급을 하고 있다. 이처럼 中止未遂를 특별히 관대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見解의 對立이 있는데, 이는 中止未遂의 本質 내지 法的 性格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問題는 中止未遂를 원칙적으로 不罰로 하는 法體系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이론적인 발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中止未遂를 원칙적으로 處罰하고 있는 경우에도 自意性과 같은 成立要件의 解釋과 中止未遂犯全般의 體系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實益이 있는 問題이다. 이러한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이를 전면적 불가벌로 하는 獨逸에서는 종래부터 法律說과 刑事政策說이 대립되어 왔고, 刑의 免除 뿐만 아니라 刑의 減輕까지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법률설과 형사정책설을 결합한 結合說이 다수학자의 지지를 받아 아 왔다. 그러나 결합설은 중지미수를 통일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이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려는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보상설, 형벌목적설, 통일설, 책임이행설, 양형기준설 등이 그것인데, 報償說이 독일과 우리나라의 有力說이며, 독일의 판례는 刑罰目的說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중지미수를 여타의 미수범에 비해서 관대히 취급하는 이유에는 기본적으로 범죄의 완성을 방지하려는 刑事政策的 考慮가 바탕이 되어 왔고, 중지범이 자의에 의해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였음으로 責任이 事後的으로 減輕된다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지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법제하에서와는 달리 中止未遂를 必要的 減免事由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정책적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고, 책임의 감소나 소멸만으로는 형의 감경과 면제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中止未遂의 本質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면서도 型의 減輕과 免除의 基準을 제시할 수 있는 報償說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중지범이 자의로 중지한 功積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우에 따라 責任減少, 刑罰目的 및 刑事政策的인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중지미수의 체계는 형의 면제의 경우는 人的 處罰阻却事由로, 형의 감경의 경우는 責任減輕事由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自意性의 해석에 관해서는 객관설, 주관설, 프랑크의 공식 등의 학설이 제시되었는데, 프랑크의 공식은 자의성 판단기준으로써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치 않아서」 중지한 경우는 中止未遂이고, 「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한 경우는 障碍未遂라고 하는 두 가지 명제로서 자의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自意性과 實行行爲의 可能性을 혼동한 것으로서, 중지미수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擴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프랑크 공식에 제약을 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라는 것의 판단을 行爲者의 主觀이 아닌 一般 社會 槪念이라는 客觀的 標準에 의해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절충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절충설에 의하면, 일반의 사회 통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만한 사정에 의한 중지의 경우에는 障碍未遂이고, 강제적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自律的 動機에 의해 중지한 경우에는 자의성을 인정하여 中止未遂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자의성 판단은 객관적·외부적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中止未遂의 法的 性格과 自意性에 관한 논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태도는 자의성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을 責任減少說이나 刑罰目的說로 이해하면 자의성에 윤리적 동기나 범죄의사의 종국적 포기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責任減少說이 행위자의 인격태도에서 중지미수의 관대한 취급 근거를 구하고 있고, 刑罰目的說이 중지미수를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처벌이 불필요한 경우로 보고 있고, 規範說에 따라 자의성을 판단하는 것을 상기할 때 이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現行法이 중지동기의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형의 면제뿐만 아니라 형의 감경까지 인정하고 있는 刑法의 解釋論으로는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이상에서 자의성의 해석에서 타당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도 보상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中止未遂의 法的 性格은 報償說에 따라 이해하고 自意性은 折衷說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면, 中止動機는 반드시 倫理的일 필요가 없고, 犯行意思의 終局的 抛棄를 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석하게 된다. 또한 행위자의 범행 중지나 결과 발생 방지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犯罪의 旣遂가 인정되어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Ⅰ. Allgemeine Regel Der Rucktritt des Versuches heißt den Fall wenn der Ta¨ter die versuchte Tat freiwillig aufgegeben hat oder die Tatfertigung selbst verhindert hat. So ordnet der Art. 26 des Strafgesetzes an ; Falls der Ta¨ter die versuchte Tat freiwillig aufgegeben hat oder die Tatfertigungselbst verhindert hat wird seine Strafe gemildert oder befreit. Ⅱ. Rechtscharakter des Ru¨cktrittes vom Versuch Die erste Frage ist, daß aus welchem Grund von dem Strafgesetz nur der Ru¨cktritt des versuches als eine unbedingte Strafmilderungsgrund oder Strafbefreiung sgrund aufgenommen werden kann ; wa¨hrend der behinderte Versuch(in engere Sinne) nach dem Art. 25 und der untaugliche Versuch nach dem Art. 27 die beliebige Miderung -bzw. Befreiungsgrund geregelt wird. Dafu¨r gibt es verschiedene Auffassungen. Dau¨ber gab es Gegensetz zwischen die kriminalpolitische Thorie und die Rechtstheorie, und die Pra¨mientheorie ist von Majorita¨t der Forscher bis zum Jetzt bei uns unterstiitzt geworden. Aber in letzter Zeit kommt die Pra¨mientheorie als die uberzeugende Theorie zur Geltung, und werden die Strafzwecktheone, Schulderfu¨llungslehre, und Strafzumessungsregeltheorie Anspruch genommen. Ⅲ. Begriff der Freiwilligkeit U¨ber den Begriff der Freiwilligkeit beim Rucktritt des Versuches als der subjektive Tatbestand angesehen wird gibt es verschiedene Meinungen, die sogennante Objektivtheorie, Subjektivtheorie, Frankische Formel, vermittelnde Theorie und Normative Theorie sind. Aber die unbedingte Strafmilderungsgru¨nde vom Ru¨cktitt des Versuches auf perso¨nlichem Velhalten des Taters und die Beru¨cksichtigung von krirninalpolitischer Beno¨tigung gefunden werden, deswegen sol1 die Besta¨ndigung vom Ru¨cktritt des Versuches anerkennt werden. Falls ein allgemeiner Mensch ohne Zwang freiwillig eine Tatfertigung(Resultat1 erreichen ko¨nnte, ist die vermittelnde Theorie annehmbar. Ⅳ. Zusammenfassung u¨ber den Rechtscharakter und die Freiwilligkeit. Der Gegensatz zur Rechtscharakter vom Rucktritt des Versuches hat folgenden Unterscheid vom Begriff der Freiwilligkeit. Zuerst, falls man die Milderung -bzw Befreiungstheorie folgt wird die Moralita¨t des Ru¨cktrittes des Versuches oder das Aufgeben der endlichen Tatfertigung gefordert. Auch, auf dem Fall die Resultat passiert obwohl es ehrliche Bemu¨hung fu¨r die Verhindemng der Tatfertigung gab, daraus kann man schliefien, daß das Zustandekommen des Ru¨cktnttes vom Versuch angenommen werden soll. Aber die bestehenden Gesetze nimmt die Strafmildemng an, und noch durch die Auffassung der Darstellung des Art. 26 falls die Tatfertigung verhindert hat wird es nicht richtig nennen ko¨nnen. v. Schluß Wenn man die F'ramientheorie von andere Theorien u¨ber den Rechtscharakter des Ru¨cktrittes vom Versuch akzeptiert, ko¨nnen die Strafmildemng bzw. die Strafbefreiung einheitlich erkla¨rt werden, ebenfalls konnen der Begriff der Freiwilligkeit und andere Sache logisch aufgefafaßt werden. Auf diese Weise, wenn man den Rechtscharakter des Rucktrittes vom Versuche nach die Pra¨mientheone versteht und die Freiwilligkeit nach die verrnittelnde Theone unterscheidet, interpretiert man die Moralita¨t und Tatfertigkeit des Ru¨cktrittes vom Versuch ist nicht notig. Und auf dem Fall des Vorkommem der Tatfertigung wird man das Zustandkommen des Rucktritt vom Versuch diment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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