食品衛生行政의 公法的 考察

Abstract

食品은 인간생활의 필수요소인 衣食住 중의 하나로서 특히 인간의 生命과 健康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重要性을 간과할 수 없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 건강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 衛生 및 安全性에 관한 시비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食品關聯營業者와 消費者, 行政廳의 3者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나 특히 行政의 기능이 중요하다. 식품위생행정의 일반법으로 食品衛生法이 마련되어 있고, 동법 제1조는 食品衛生上의 危害를 防止하고 食品營養의 質的 向上을 圖謀함으로써 國民保健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의 규정내용을 보면 위해 방지를 이유로 한 營業規制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에 관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식품위생행정 역시 消極的·受動的 자세에 머물러 있다. 유해식품이나 관련영업에 대한 규제가 一回性의 단속위주로만 행해지고 있으며 규제의 실효성도 그다지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행정은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전환과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食品衛生政策의 轉換이 있어야 한다. ‘規制에서 助成으로’ 정책적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 영업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自律的인 식품공급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사후규제에서 事前豫防的 규제로의 정책전환이 있어야 한다. 행정의 專門化·科學化를 위한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식품개발을 지원·육성하고 고유식품을 세계적 상품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일반국민에의 공개 속에 예컨대 식품안전 및 영양 향상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틀 지워지고 그에 기한 사항별 세부계획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신설된 食品醫藥品安全本部의 專門性·客觀性·公正性·獨立性이 확보되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보건복지부의 獨立外廳으로 승격시키고,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 검사권 뿐 아니라 그 결과에 의거한 處分權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행정은 식품시판 후의 사후적인 단속위주에서 벗어나 식품시판 전 안전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간에 의한 자율통제를 유도하면서 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행해져야 한다. 食品自進回收制度의 활성화나 동업자조합에 제재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철저히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관련행정기관과 영업자간의 非理 사슬이 剔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하에서 행정이 행해져야 한다. 셋째, 식품위생법과 관련타법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타법에 그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있지 않는 한 식품위생법상 食品에 해당하면 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타법과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식품위생과 無關한 규정을 整備하여야 한다. 법 내용상 식품위생법은 食品福利增進의 내용으로의 개정도 있어야 한다. 식품위생질서유지에 있어서도 행정청과 영업자 조합 그리고 영업자의 中層關係를 통한 이단계 규제로서 規制의 實效性을 제고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한편 행정청과 영업자, 그리고 소비자의 3자관계를 전제로 한 법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즉, 식품 및 식품위생 그 질적 추구가 영업자와 소비자간의 수요공급이라는 市場原理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식품선택에 관한 충분한 情報와 資料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내용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일정한 요건 하에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성 검사신청권 등 行政介入請求權을 인정하고, 消費者團體의 原告適格 등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식품위생법 대신 식품의 위생과 질적 향상, 식품공급환경 등에 관한 규제에서 자율로의 전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가칭 ‘食品安全및營養에관한法律’ 또는 ‘食品法’과 같은 종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식품접객영업과 관련한 미성년자보호나 과소비억제 등의 또 다른 규범적 가치는 별개의 입법 예컨대‘食品接客營業에관한法律’을 제정하여 실현하든가, 아니면 미성년자보호법이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Foo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ecessities in human life. But there have been food hygiene and safety problems to be brought up. The reason is various : our food culture traditions, immorality of food business managers, indifference of consumers, pollution of agricultural chemicals and heavy metal, and most importantly, the inefficiency of administr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role of administration is important though the role of the consumers and food business themselves cannot be neglected. We call the administration concerned to food the food hygiene administration, whose meaning can be classified as substantial and formal. The substantial meaning of it is increasing the welfare in food, confirming the safety of food hygiene through the maintenance of cleanliness and hygiene in all stages of food manufacture, circulation, marketing, and supplying better food. The food hygiene administration law is all of the administration law regulating the system and function of the food hygiene administration. Concretly, it means the law not only on the system and function of food hygiene administration but also on the guarantee of the food business' managers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the consumers. In our country, the Food Hygiene Law is a general law on the food hygiene administration that aims at the improvement of health of the people through the prevention of harm for food hygiene and the scheming of food nutrition's qualitative improvement. However, the current Food Hygiene Law neglects the food safety provisions. On the contrary, it has supervision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food safety such as regulating decadent business or minor's enterence in such a place. The food hygiene administration has been temporary control. All the more, it has leaned to regulation of declined merry making places not to prevention of poisonous food. However, the regulation capacity of administration is limited, moreover the supply of safe and nutritious food is not achieved only by regulation. For insurance of effectiveness the food hygiene administration, and more fundamentally, for the developmental establishment of the food hygiene administration, legal study on it is essential.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it's difficult to find legal documents, though there are some discussions. This thesis is to try legal study of the food hygiene administration. As the description sequence general food hygiene administration law is spread out. And centering around the Food Hygiene Law the related regulations are studied. In addition, I suggest legal and systematic reform measures for issues of food hygiene administration. For the subjugation of insufficient data I refer to judical precedents as many as possible. The legal and systematic aim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food hygiene administration is as follows. The food safety and qualitative improvement are not possible only by one-side regulation. The sound business framework .about food manufacture, circulation and marketing etc. should be fixed. Besides, poor food supply surroundings are in need of improvement and progress. In connection with administration conversion from regulation to support, a self-regulation of food supply and a consumer's freedom of choice are needed. The positive administration for these systematic equipment construction is required. In order not to become micro-viewed and short prescription, long-termed and systhetic food policy should be shaped and carried out. Also legislationary complement is needed. For example, a tentatively named "Food Safety and Nutrition Act" is needed to estab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