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標附商品·著作物·特許品의 竝行輸入에 관한 硏究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知的財産權 商品의 竝行輸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는 일견 관련법규를 통하여 일부 해결된 듯이 보이나 아직 우리나라는 竝行輸入에 관한 충분한 이론적인 배경이나 판례가 形成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商標附商品의 경우에는 商標權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竝行輸入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著作物이나 特許品의 竝行輪入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竝行輪入 허용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現行法規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比較法的으로 再論하고 解決의 原則과 方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商標附商品·著作物·特許品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상품의 竝行輸入의 문제는 각국의 첨예한 利害의 對立 때문에 TRIPs에서도 統一的인 解決案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현재 이 문제의 해결은 TRIPs에 의하여 각 국가의 國內法에 맡겨져 있어 각 국가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比較法的 考察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判例 및 立法의 分析을 통해 竝行轅入에 대한 입장을 종합하고, 이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에서의 竝行輸入 許容與否에 대한 입장 및 해결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이 比較의 對象으로 설정한 국가는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이다. 미국은 특히 知的財産權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知的財産權을 保護하고자 하는 노력이 相對的으로 강하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역국인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미국의 여러 가지 貿易要求에 대처하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리적으로도 근접해있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法體系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지리적 근접성과 법체계의 유사성은 직접·간접적으로 우리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병행수입문제에 대한 태도를 분석·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竝行輸入 許容與否를 考察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單一國家는 아니지만 國際經濟가 추구하는 市場經濟秩序 및 自由貿易體制의 새로운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 거대한 단일경제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상대하여야 할 중요한 교역단위이다. 이러한 유럽연합이 竝行輸入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보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比較對象으로 설정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商標附商品의 竝行輸入의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청고시와 유사한 규정으로 制限하여 禁止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역내국간에는 消盡理論을 채택하여 商標附商品의 경우 竝行輸入이 허용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商標附商品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과 태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商標權의 경우에는 무조건 竝行輸入을 許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창작이나 발명의 대한 對價로 부여되고 그 報償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商標權의 경우에는 이러한 報償의 기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商標附商品의 경우 竝行輸入은 許容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著作物이나 特許品의 경우 미국은 원칙적으로는 竝行輸入을 禁止하면서 例外的으로 認定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역내국간의 竝行輸入의 경우에도 유럽법원이 정한 기준안에서 竝行輸入을 原則的으로 許容하고 있다. 또 최근 일본은 특허품의 竝行輸入에 관한 판결에서 竝行輸入을 인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著作物이나 特許品의 竝行輸入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著作物이나 特許品의 竝行輸入을 商標附商品의 竝行輸入과 같은 원리로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본 논문은 두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상표법이 상표권자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상표의 出處區別機能을 보장하려는 것이지, 상표권자가 상표의 사용으로써 획득한 소비자의 신용유지나 품질의 개선에 대한 상표권자의 노력에 대한 報償을 보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저작권법과 특허권법은 각각 예술적·문화적 발전과 기술발달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著作物이나 特許品의 경우에는 창작과 발명을 위한 독점이윤 획득기회의 보장과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보장의 두 측면을 조화시킬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관점에서만 보아도 상표는 저작권이나 특허권과 같이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파악하기에는 매우 異質的인 存在임을 알 수 있다. 知的財産權者의 보상 역시 경쟁을 보장하는 市場經濟醴制를 基本前提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원칙적으로는 竝行輸入을 허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商標附商品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竝行輸入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著作物이나 特許品의 竝行輸入은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知的財産權者가 노력에 대한 對價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병행수입을 금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國內外의 著作權者나 特許權者가 동일인이거나 일정한 法的·經濟的 關係를 가지고 있어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국내외의 저작권자나 특허권자가 서로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Parallel Importations of trademarked goods, copyrighted goods, and patented goods have recently become a subject of heated debate. Although a legislative move has been taken to account for parallel importations, no established theoretical study or case laws are available on the matter. In this paper, I address the problems with Korea'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parallel importations and attempt to suggest possible solutions to them. The TRIPS Agreement failed to come up with a unified solution regarding the issue of parallel importations of goods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ue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At present, it is up to individual nations to decide whether to allow or prohibit parallel importations;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take a comparative legal approach. To that end,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laws and cas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And in light of these analyses, it attempts to seek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parallel importations in Korea. Among the three different jurisdictions mentioned abov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similar customs regulations to those of Korea. And according to the customs regulations of the three countries, parallel importations of trademarked goods are prohibited in certain cases. The European Union, meanwhile, has adopted the theory of exhaustion in its Community Trademark Law, and parallel importations are widely allowed between member states. But this paper takes the view that parallel importations of trademarked goods should be allowed without any restrictions. Unlike copyright laws or patent laws under which the owners of such rights are guaranteed reward, trademark laws do not protect a trademark owner's opportunity to receive his or her reward. In other words, trademark laws grant exclusive rights to trademark owners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source of goods, when a certain mark is affixed. It is, however, not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reward for the owner's effort to establish his or her goodwill in business. On the other hand, copyright laws and patent laws are to foster cultural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respectively. In these cases, therefore, the need to harmonize monopolistic interests and free competition becomes appar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wners receive their reward under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I believe parallel importations should be allowed.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case of trademarked goods. At present, under the current Korean customs regulations, parallel importations of trademarked goods are allowed, but with certain exceptions.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parallel importations of trademarked goods should be allowed without any exceptions. By the same token, parallel importations of copyrighted goods or patented goods should also be allowed. But they may be prohibited, when the copyright or patent owner has been given no opportunity to claim reward for his or her effort. This includes the case where a domestic copyright or patent owner is independent of a foreign owner, and the two bear no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ccordingly, if the domestic copyright or patent owner is the same entity as the foreign owner, or if they are legally or economically related to each other, parallel importations should be all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