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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이론을 반영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의 개선

Title
정보경제이론을 반영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의 개선
Other Titles
Reconstruction of Economics Textbook Reflecting the Theory of Information Economics
Authors
최정순
Issue Date
2002
Department/Major
대학원 사회생활학과
Keywords
정보경제이론고등학교경제교과서개선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사회과 교육은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그리고 넓게는 자연과학을 부분적으로 통합하여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교과이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은 그 시대의 사회현상과 사회문제를 다루게 되며 시대변화에 따라 사회과 교육 과정 및 내용이 끊임없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는 기계화 기술이 사회발전의 동력이었던 산업 사회를 벗어나 정보와 지식이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과 내용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보화가 비대칭적으로 급속하게 진전됨으로 인해, 사회과 교육의 심화학습과목인 경제교과의 내용 측면의 개정이 시급하게 되었다. 사회 교육의 맥락에서 경제 교육은 단순히 경제학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현실의 경제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 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과서가 현대사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내용적으로 경제 교과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시장경제이론과 더불어 현실적 경제이론을 보완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틀로써 '정보경제이론'을 도입하여,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경제 교과서의 내용을 선정 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6차 경제 교과서를 분석·평가한 후 제7차 경제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경제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제6차 경제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현행 교과서에서 정보경제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I단원 3장의 「경제활동의 측정과 경제 정보」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현실 경제에서 설명하지 못하므로 생기는 시장실패를 다룬 Ⅲ단원 1장의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찾아 낼 수 있었다. 정보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각각의 내용을 정리 분석한 결과 제6차 경제 교과서는 산업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 이론적 근거가 희박하여 비체계적으로 내용을 전개해 감을 알 수 있었다. 단적인 예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시장기구는 확실성과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와는 달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원인을 제6차 경제 교과서에서는 불완전한 경쟁시장이나 사회적 비용의 발생, 공공재의 공급만을 언급하였고 비대칭적인 정보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사회를 배경으로 한 경제교과서라면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경제 교과서에서 정보를 소개함에 있어 좁은 의미의 정보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정보도 소개해 주어야 한다. 즉 정보라는 개념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변수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를 포괄한다는 것을 언급해 주어야 한다. 둘째,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재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적화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개인이 소유한 정보량이 달라지는 정보 비대칭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과 이로 인해 현실에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정부 실패도 언급해 주어야 한다. 경제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정보화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내용의 축소, 조절과 함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내용들이 사회과의 수준별 심화학습 교과인 경제교과에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Social Studies is a subject which is aimed at cultivating cognitive ability about social phenomena with complicated structures and functions and enabling the democratic citizen to participate actively in various social affairs. Because of this nature of social studies, the contents and curriculums are vari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times. The society has evolved from the industrial society, whose power stemmed from mechanism and technology, to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whose power is based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This change ask to change curriculum and contents of Social Studies. Especially information has been produced asymmetrically and rapidly, in a sense of economics. In this regard, the contents of economic textbook should be revised as a advanced selective subject of Social Studies. Economics education is not just educating economics. The purpose of economic education is to help young people have the ability, to organize and to use inform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participation skills, to adjust themselves to information age and social change. To achieve its goal, economic textbook should not only reflect the present state of the times but also i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current theory with free market theory. Market price under uncertainty brings market failures, which mean the misallocation of resources. Market failure under uncertainty comes from asymmetric information. Asymmetric information brings the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in a society. Therefore, we have to make students spontaneously cope with the problems accruing from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To achieve this goal, this paper deals with the information of economics to explain the accidents of present time. I reconstruct the contents of economic textbook for highschool students are reconstructed, based on 7th curriculum after the 6th economic textbook is examined. After the analysis of the 6th textbook, this paper shows that the textbook lacks of theoretical background. It mentions that the social cost, the public goods and uncompleted competition but fails to asymmetric information. Thus, the contents of new economic textbook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is reconstructed as follow. First of all, a narrow meaning as well as a wide meaning of information is introduced in economic textbook. In other words, the new economic textbook includes that information is the determinant of solving economic problems as well as variables of effecting a personal decision. Second, information as an object to optimize its utility makes people have a different quantity of information. These points make the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which are appearing these days. Third, the textbook should add government role, regulation of the market failure, herewith government failure, adjustment out of the market failure. For the sake of educating economics to student, the new economic textbook has to take the theory of economics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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