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公正 約款에 관한 判決·審決例 硏究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에 따른 産業化로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품의 賣買方法이 다양하게 개발되었고, 근래에는 상품의 매매에 한하지 않고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도 不公正去來條件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不公正約款을 둘러싼 법률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約款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내용을 말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約款規制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는 約款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同法에서 '事業者'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타방당사자에게 約款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가리키고, 그 거래상대방은 '顧客'이 된다. 約款은 계약을 정형화함으로써 대량적 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을 합리화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民法이나 商法으로 규율할 수 없는 계약분야를 約款規制法이 보완하고 수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량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約款을 작성함에 있어서 優越的 地位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不公正約款을 수락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자유에 대한 제한은 계약의 公正性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남용을 막기 위한 規制에 있어서는 계약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약관규제분야에서는 이러한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과 運用이 가장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本 論文에서는 지난 1994년으로 기간을 한정하여, 그 기간동안 약관규제기관인 法院과 公正去來委員會에 의하여 규제된 判例와 審決例중, 비교적 商法的으로 쟁점이 있는 사례를 업종별로 선정하여 평석하고 있다. 業種의 내용은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자동차종합보험약관,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 프랜차이즈, 신용카드거래로서 그 거래분야 내지는 업종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의 구체적 사례를 평석하여 約款規制法의 현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合理的인 約款解釋의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All modern societies possess an intricate network of written laws and an intertwining framework of institutions created for the purpose of formulating,interpreting,and implementing those laws. It is evident, therefore, few would challenge the need and desirability of law and legal institutions. This means that our lives is inevitably bound b y rule of law. Although diverse opinions have been adopted with respect to the meaning of law in society, law is necessary device for a society to sustain social order. Law concernig standardized contract is an example of such (device, namely to encourage fair dealings in commercial transactions. A standardized contract refers to stipulations prepared in advance for multiple contracts by the one-sided persons concernd. Then standardized contract have negative elements while it has positive. That is, a standardized contract brings serious restrictions on the liberty of contract, contents decision in that it is enacted in advance by the one-sided party without concrete mutual consent. Therefore , the other party has to be protected against unfair conditions. So the discussions concerning a standardized contract today concentrates on the way the interests of the consumer as the weak in economy may be protected from the unlimited power of the enterprise which is superior position economically as well as intellectually.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analyse decisions in the court and Fair Trade Commission tn order to examin the relationship freedom of contract and fairness of contract. For this purpose , are analized five cases dealing with comparatively commercial issues. They are selected on the basis of unoverlapping in terms of kinds of trade and being decided in 1994. Three of them are FTC cases and two other are supreme court decisions. This thesis concludes that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egulate unfair standardized contract to protect consumer's interest but to interpret standardized contract fairly to both parties. Balance between tile enterpreneur's interest and consumer's interest should be attained in the light of ration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