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산업경쟁력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국경제는 수출주도의 산업화정책의 일환으로써 제조업을 주력산업으로하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경제는 제조업부문을 원동력으로 하여 성장하여 왔으며, 1950년대에도 계속해서 1차산업의 위축과 2차 및 3차 산업의 팽창이 이어졌다. 그러나 1988년 이후 대외적으로는 급격한 임금상승과 평가절상으로 후발개도국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대내적으로는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더구나 1987년 이후 통화팽창, 비교역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의 확대, 급격한 원화의 평가절상, 소득수준향상, 제조업부문에 비해 정체된 비제조업부문의 생산성 등은 비교역재 성격이 강한 서비스부문의 초과수요와 노동시장의 초과수요를 더욱 자극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일각에서는 경제의 서비스화현상은 산업구조의 변동과정으로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자연스런 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탈공업화와 이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방지하며 서비스산업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계속적인 제조업의 성장에 의한 국민총생산의 증가를 꾀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는 문헌고찰과 실증분석으로 구성된다. 실증분석의 분석방법으로 경계성장률 관련변수 2개, 산업생산지수 관련변수 2개, 노동생산성지수 관련변수 2개, 산업성장률 관련변수 5개, 경제활동별성장기여도 관련변수 3개, 산업비중 관련변수 8개 등의 6개 범주에 관한 22개 변수를 이용하여 자료는 경제기획원, 통계청,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대상기간은 자료의 가용성때문에 1972년부터 '91년, 1966년부터 '91년 기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주장 즉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서는 제조업이 주력산업이 되야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국민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물적생산 기반의 확충을 통한 고용의 확대와 안정의 유지를 가능케하는 최선책인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로 이행하는게 당연하다. 또한 보완적으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생산활동을 이루도록 하는 정보처리, 통신, 수송, 유통, 금융, 기술용역 등의 서비스산업의 보완적인 역할과 제조업자체의 생산성향상, 품질경영, 기술혁신 등의 활동이 필수적이다.;The rapid economic growth that has transformed Korea since the early sixties from a typical poor, underdeveloped nation to a newly industrializing one is well-known. It is generally argued that the sustained high growth in output over the last three decades is due largely to the shift in Korea's development strategy that took place the early sixties. That is, the acceleration of economic growth in Korea was made possible by a shift in industrialization strategy from import substititution to export promotion in the early sixties and by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export-oriented policy thereafter. General economic structure moves from the primary industry to the secondary industry, and as the structure, specifically in the secondary industry moves from consumer goods to capital goods and from the light industry to the heavy industry, the industrial structure becomes higher in degree. We can easily find that the secondary industry has led Korean economic growth since 1960's. In 1960's and 1970's,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played a role in Engine of Growth and continually the reduction of primary industry, the increase of secondary industry and third industry has followed, But since 1988 year Korea economy experienced the rapid change of the industry structure. The disindustrialization of industry weakens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So this thesis analysized the empirical test about induatrial structure and industrial competitive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