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용역노동과 노동통제

Abstract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1987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임시직 노동자의 고용은 조직력, 교섭력에서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며, 기존의 몇몇 논의들도 노동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결여한 채, '자본의 통제전략'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결론짓고 있는 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임시적 노동의 한 형태인 임시용역노동자를 대상으로 임시용역노동자 도입에 의한 노동통제가 어떤 조건속에서 효과를 거들 수 있는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즉 임시용역노동자 도입에 의한 자본의 노동통제 전략이 노동과정상 어떤 경로를 거치면서 노동통제 방식으로 자리잡아 가는가를 추적함으로써 노동통제에 있어서의 노자간 역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사업서비스업, 무역업, 금융업, 보험업 등의 사무직 노동조합 간부들과 경영자 및 임시용역노동자들을 면접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사업장의 노조 자료, 용역계약서 등의 문헌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용역노동자의 도입은 1987년 이후 활성화된 노동조합 운동과 적극적인 사무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었다. 둘째, 임시용역노동자의 도입으로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 악화, 노동자간 갈등으로 분할 통제, 노동조합 역량의 약화 등의 노동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세째, 임시용역노동자의 도입이 자본의 노동동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직무 분리, 여성노동자의 업무에 대한 가부장제적 의식, 단순업무나 직업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업무상 잇점 등은 정규노동자들이 임시용역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요인들이다. 이에 따라 자본의 노동통제 전략은 마치 노동자들의 요구인양 호도되어 효과적으로 은폐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여성노동자에게 편중되어 있는 임시용역노동자의 도입이 노동통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받아들이는 원인과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첫째, 노동통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있으며, 둘째, 임시직 노동의 증가에 대한 노동측의 대응 방식을 현실적으로 모색하는데 있다.;Since the labor uprising of 1987, there has been a rapid growth of temporary help employment in the service sector, especially financial and business service industries. The employment of such contingent labor force as temporary help workers can erode the organizational capacities as well as the bargaining power of organized labor. Exploring the impact of the temporary help employment on labor-capitalrelations, this study put particular emphasis on labor process. I examine how interests of capital and labor are organized around the issue of temporary help employment. In-Depth interviews with temporary help workers, managers of firms, and union representatives are conducted in order to gather primary data for this study. Document studies -- articles and data of unions, contracts for temporary help, etc.-- are accompanied with the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reasons for introduction of temporary help workers has much to do with the capital's opposition against activation of white collar union movement and positive line of permanent women workers. Secondly, the temporary help workers result in the effective measure of labor control which implies the deterioration of labor conditions, division of workers and weakening of bargaining power of union. Thirdly, the temporary help workers are intended to control labor, and yet, there has not been much resistance from permanent workers because of the structure of job segregation by sex, the patriarchal consciousness of women's work and role, and the freeing from repetitive task. Therefore, the acquiescence of permanent workers obscures the capital's intention to control 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