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한 연구

Abstract

특수고용형태는 여성다수직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차별의 문제가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동법상의 근로자개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일부의 법적용만 가능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본 논문은 어떠한 요인들이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의문을 중심으로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역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특수고용형태라는 고용형태가 여성노동자의 노동경험과 노동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화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요인을 부각하기 위함이다. 조직화의 요인들은 정태적이지 않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역동성을 띈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에 미치는 조건들을 고용형태, 즉 노동관계와 노동과정뿐만 아니라 노동외적 관계까지도 분석함을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첫째,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 이들 논의가 결과 중심적이고 조직화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조직화의 조건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으며, 실제 노동경험에 기반 해 있지 않음을 밝혔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에 미치는 조건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성노동자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있는 노동경험에 입각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직화의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 형성과 구조적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혔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참여관찰법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특수고용의 한 형태이고, 모든 여성노동자로 구성되었으며, 조직화 시도가 없는 ID골프장을 소재로 캐디의 노동경험을 참여관찰 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참여관찰한 사례 외 조직화 시도가 있는 골프장 사례를 비교이 차원에서 문헌 연구하였고, 외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특수고용형태와 캐디에 대한 논의들을 문헌조사와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수집하고, 연구에 활용하였다. 둘째, 캐디의 입직과정과 이들 노동력의 특성, 작업장의 특성, 작업과정과 노동과정, 그리고 이들의 생활적인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입직과정에서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통제에 대해 순응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밝혔으며, 이들의 노동력의 특성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되어졌음을 밝혔다. 또한 이들의 작업장의 특성과 노동과정은 가부장적 성별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생활은 외부와의 격리를 통해 소통이 불가능한 조건에 처해있음을 밝혔다. 셋째, 이러한 캐디의 노동이 이해관계 형성과 구조적 역량 형성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각각에 미치는 조건들을 역동적으로 분석하고자하였다. 특수고용형태의 경우는 극단적인 처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조직화의 움직임이나 근로자성 인정투쟁 등이 좀처럼 발생하지 않으며, 이것이 동종이라 하여 확산되거나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들에게 조직화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 즉, 이해관계의 형성이나 구조적 역량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편적으로 말할 경우, 이들이 어떠한 조건아래서 조직화가 가능한가를 이야기 할 수 없으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량들은 분석할 수 없다. 이해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특수고용형태의 경우, 이해관계 형성에 가장 장애를 받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형성 부분이다. 이것은 이들이 노동력을 축적해온 방식의 성별성과 여성노동에 대한 노동시장의 패쇄성을 내면화하고 있음에서 기인한다. 이는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본 경험이 없는 여성노동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어떠한 경우라고 참고 견디어야함을 경험으로 알게 하는 과정이었다. 이것은 자본과의 적대적인 이해관계 형성을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하루하루 생존과 관련된 직접적 이해관계는 형성하였으나, 노동자로서의 의식이 기본이 되는 근본적 이해관계 형성을 방해하여, 이들이 형성된 직접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집단적 힘으로 변화시키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구조적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가 형성되어있고, 여기에 구조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질 때 조직적 역량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해관계 형성과 구조적 역량은 순차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 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들의 경우처럼 직접적 이해관계만을 갖기 쉬운 상황에서, 근본적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는 불완전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 할 수 있는 시도나, 구조적 역량의 뒷받침이 있을 때라면 언제든지 불꽃을 기다리는 화약고와 같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논문의 의의는 조직화의 조건을 분석함에 있어서 특수고용형태의 노동경험에 입각하여 이들의 조직적 역량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에 있다. 조직화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경험 축적방식과 노동과정에 조직화를 시도할 만한 역량을 갖지 못하도록 통제요인으로 작동되는 조건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노동경험 축적방식의 성별성을 검토하고, 경험연구를 통해 고정적이지 않고 상호 관련되어 있는 조직화의 제 조건들을 역동적이고 총체적으로 보고자 시도하였다는데 방법적 의의가 있다. 골프장 캐디의 사례를 통해 단순한 일반화가 아닌 다른 특수고용직종에도 확산 적용될 수 있는 조직화 모델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노동자 조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과, 노동자 정체성을 갖는 것이 이들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가는 과정임을 밝혔다.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여성노동권을 보장하고, 직업안정성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Recently, the form of precarious employment spread rapidly focusing on women centered occupations and that is problematic cause of declining women labor condition and representing discrimination of women employment. Nevertheless the case of workers in precarious employment can not be protected by labor law because they are not laborer. Therefore they have not rights of labor for concept of laborer and in case of recognized as a semi-workers, they only protect with part of labor law, Also they are in hardship with breakthrough to organize trade union. This study eager to analysis certain conditions dynamically which influence of women workers in precarious employment organization with query. This is purpose of emphasize that what is precarious employment effect to formation of vocational experience and labour process of women workers. The certain conditions are not stable and transformative to their situations, circumstance, and conditions. In addi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conditions which is influenced on the organization and collective actions of women workers in their complex interrelations, labour process, and relations overall.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At first, this study examined preceding views, researches, and papers. In result, they have shortcomings to solve problem of women workers experience is essential for analyzing factors of organization and conditions of formation and sharing fundamental interest, immediate interest, and structual capacities. This thesis is based on the qualitative method through field work, collecting data and information from searching case of other golf club and surfing internet cites related. Field work space is representative occupation as a precarious employment, ID golf club which never bring out any tries to organization or collective action, which are consisted of all women workers, caddies. Secondly, this study shows caddies of surrounding setting whose entrance channel, characteristics of labour power and work place, process of work and labour market unwillingly therefore shows acquiescence against suppress and controls. They are hard to formation consciousness as a worker. Also their work place existed in patriarchal sex divided power relations, and their casual lives were segregated from communication with others and society. Thirdly, there are question that under what condition make possibility of collective actions, organizational capacities could be strengthen or weaken that structural capacities, formation and share their interests among women workers. Under which condition, they have capacities to overcome obstacles and intensify their rights rather than be weaken, selfish, fragmental, segregate and acquiescent. This study structurize that women workes formatted immediate interests but they could not format and share fundamental interests in addition structural capacities. However these conditions are interconnected and interaction. The main factor is that their vocational experience and caddie work process harden to transform and posses their right and consciousness as a workers. It is reveal although women workers have incomplete interest, if only they have chance to concrete consciousness as a workers and underlying structual capacities. This study insist that such as women workers in precarious employment need chance to organization transformation, and possession their right, consciousness, and identity as their situation is waiting for a match to fireworks as if they are a dynamite. In conclusion, the significances of this study in methodology are focusing on the process of organization with underling workers experience and dynamically analysed their conditions. Seeing in long term, organizing trials with considering this view is that privilege to possess their own right to work, increasing stability of occupation. and finally dine to movement of the women 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