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가 우리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Abstract

일반적으로 환경규제는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학자들 중 일부는 환경규제가 항상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놓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및 국제 환경규제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연구하는데 있다. 국내 환경규제는 법에 근거를 두고 여러 가지 규제형태를 띄고 있으나 실제 우리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배출부과금 제도이다. 그런데 이 배출부과금 및 폐기물 예치금 제도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나머지 환경오염 근절을 위한 필요충분한 환경시설투자비보다 낮은 배출부과금을 부과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세 도입의 경우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국제협약에 따른 환경규제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다. 한편, 환경관련 무역규제가 EU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환경규제를 예상하고 환경부문에 투자를 선행한 국내기업들의 사례를 연구해 보면 환경친화적 제품의 국내 판매고 증가 및 수출증가와 환경시설투자로 인한 기술혁신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되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환경설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The environmental regulation is generally known to weaken the competitive power of an enterprise. But some of scholars initiate a theory that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does not always weaken the competitive power but strengthen it in the long run. Thus this paper is intend to support logic that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raise competitive power with giving the innovation of an enterprise and the activity of investment.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of the interior show a lot of forms, basing on the law. But it is the dues of the exhaust that charge to an enterprise. The dues of the exhaust and The deposit refund system for abolition waste do not weaken the competitive power of our enterprises, because they levy dues which is lower than environmental equipment investment cost enough to exterminat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On the other hand,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originated in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weaken the competitive power of domestic enterprises. but these environmental regulation on international agreement does not carry on effect all over the world yet. Somewhat, Trade regulation on environment makes EU affect import and export of our enterprises But a case study that domestic enterprises precede investment in order to provide thes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 proves the strength of competitive power of enterprises with increase of amount of domestic sales volume of environmental goods and the technical innovation. Thus government must provide a lot of system that enterprises invest environmental equipment smoothly. And enterprises must make an effort to raise competitive power with constructing a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