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tic-Authoritarianism)의 위기징후들에 대한 연구

Abstract

Based on the historical experiences accumulated so fart it may be said that when the Economically Advanced Countries in Peripheral Capitalism are reached at the deepening stage of dependent development, the bureaucratic-authoritarian state tends to emerge an alternative to the populist one. This state pursues economic growth and socio-political stability. For this reason, it attempts to accelerate capital accumulation by way (if achieving the 'triple alliance' imposed of the State, Multinationals, Local Capitals, and by force fully implementing the economical and political exclusion of the popular sector. These activities may bring about the appearence of the powerful state image, but at the same time it must he noted that the conception of the state representing the general interests is seriously damaged due to the existence of the systematic exclusion of the popular sector. As a result the gap between civic society and the state tends to sharply enlarge in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In addition to that it needs to be stressed than although the bureaucratic authoritarian state attempts to solve the economic crisis and the social disorder manifest during the period of mass praetorianism, the tensions and crisis symptoms which threatened social integration are not radically supercede but a always exist, albeit in different forms. Nevertheless the BA model formulated by O'Donnell treats these crisis symptoms only in a fragmentary and descriptive form. This work is based on to judgement that the types and the natuse of crisis symptoms which are mentioned by O'Donnell need to be re-constructed based on a more systematic theoretic framework.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makes an attempt to access the analytical effectivity of the 'crisis shift model' suggested by Habermas and to reconstruct the crisis symptoms and their relations in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basically in the line with the Habermasian crisis theory.;오늘날 세계자본주의는 일반적으로 국가개입주의로 특징되고 있다. 특히 신흥공업사회의 경우, 종속적 발전의 공업화에 따른 산업구조가 심화(deepening)되는 단계에 이르면 그에 상응하여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Bureaucratic-Auhoritarian State)가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곧 경제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민중부문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배제하면서 국가, 국제자본, 국내 대기업으로 이루어지는 '삼자 연합(triple alliance)'을 축적의 기구로 삼아, 사회적 안정위에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강력한 국가상을 대두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일반이해를 대표하는 제도적 틀로서의 국가개념은 악화되고, 특정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지배기구로서의 국가가 확대되어 시민사회와의 괴리가 심화되었다. 그것은 다시말해 국가의 확대라는 것이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당성의 매개체를 통해 자율성을 증대시킨 결과라기 보다는 종속적 발전의 구조적 성격에 의해 강력한 국가상이 요청되고 이를 위해 민중부문의 배제와 억압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진 결과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는 근본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채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는 민중주의(Populism) 시기에 해당하는 수평적 산업구조의 수입대체산업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위기 및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mass praetorianism-의 위협수준을 제어하는 방안으로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체계내의 긴장과 위기징후들이 상존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O'Donnell의 모델에 있어서는 이러한 위기징후들이 단편적이고 서술적인 형태로 설명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분석틀에 입각하여 위기의 유형과 발생맥락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를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은 O'Donnell의 관료적 권위주의에 대한 논의와 Ju¨rgen Habermas 의 정당성 위기론의 개관을 검토하면서, Habermas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위기전이모델 ( crisis transition model)의 유용성을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위기징후들을 분석하는 데에 이용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체계상의 위기와 그 연관관계를 재구성해 봄으로써, 체제의 배제적 성향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간의 괴리가 창출해 내는 위기의 본질 및 유형들을 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