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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模範國際商事仲裁法의 受容

Title
UNCITRAL 模範國際商事仲裁法의 受容
Other Titles
(A) Study on Adoptation of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 Proposal on Amendment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Law
Authors
박선욱
Issue Date
1998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Keywords
UNCITRAL모범국제상사중재법중재법법학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오늘날 각국간의 무역분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교류의 증대와 더불어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무역분쟁 및 국제투자분쟁의 발생이 예상된다. 세계 각국은 나라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발전하고 있으며, 그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상이하다. 그 결과 상이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적절한 분쟁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마는 않을 것이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중재를 이용한 해결이다. 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판정에 복종하므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간의 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들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다양하다. 중재는 상이한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거래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해 왔다. 중재는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제상사중재운용이 비효율적인 것은 각국의 중재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제상사중재가 직면한 문제는 중재법과 중재절차에 있어서 통일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국가연맹은 국제상사중재조항의 효력을 상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23년에 제네바의정서를, 1927년에는 제네바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무역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하여, 마침내 1958년의 뉴욕협약을 채택하였다. UN은 국제상사중재체계의 통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66년에 UNCITRAL을 확립하였다. 이어서 UNCITRAL은 1976년 중재규칙과 1985변 모범국제상사중재법을 채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66년에 중재법을 공포하였고, 무역의 확장따라 중재에 있어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이 법의 개정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3년 2월 17일에 중재법은 개정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해 승인되어 1973년 4월 3일에 발효하였으며 1981년, 1983년 그리고 1989년에 개정되었다. 우리나라 중재법에는 세계무역거래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리나라 중재법의 개정을 주장하려한다. 먼저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통일화 필요성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제정된 UNCITRAL 모범법을 설명한 후, 다음으로 이 UNCITRAL 모범법을 수용하여 자국중재법을 개정한 독일과 영국의 선례를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재법과 UNCITRAL 모범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날 중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UNCITRAL 모범법을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국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을 일부 또는 전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仲裁法을 改正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Arbitration is a process by which parties voluntarily refer their disputes to an impartial third person, an arbitrator, selected by themselves for a decision based on the evidence and arguments to be presented before the arbitration tribunal. The Parties agree in advance that the arbitrator's determination, the award, will be accepted as final and binding one upon themselves. Arbitration is being used as the most p개per method to settle the commercial disputes with low cost and more speed as well as its legal power of binding the parties concerned, regardless of the nationalities. The main problem concerning the economic ineffciency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peration is that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legal system of its own arbitration. Arbitration systems of all counries appear to be similar to each other, despite some distinct characteristics. Also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have heterogeneous elements in it. The league of nations adopted the Geneva Protocol in 1923 and Geneva Convention in 1927, and used its influence to promote world trade by smoothly resolving disputes through these important historical processes, finally, came into the New York Convention of 1958. United Nations established UNCITRAL in 1966, which facilitated the un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As the result UNCITRAL Arbitration Rules was prepared tentatively for further amendment, and finally the Rules was adopted in 1985 for signatures(UNCIATRAL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n the other hand, Korea enacted the Arbitration Law(Law No. 1767) on March 16, 1966, to meet with ever increasing arbitration in Korea. Further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de necessitated the revision of this law to cope with internationalizing trend in arbitration. This resulted in the enactment of the revised Arbitration Law, No. 2537, on February 17, 1973.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was approv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said 겨les became legally effective on April 3, 1973, was further amended in 1981, 1983, and 1989. The world economic society, particularly with reference to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on in Korea, has changed rapidly. As noted above, Korea has so far efficiently acted upon international trend,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abiding by the UNCITRAL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Nevertheless, Korea still has many ineffcient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t world trade. Therefore, I suggest that this law is necessary to be amend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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