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1986년에 사상 처음으로 貿易收支 黑字를 기록하고, 달러貨에 대한 원貨의 平價切上을 기록하였다. 對美貿易黑字規模가 증대됨에 따라 미국의 원貨切上 압력이 본격화되면서 1987년에 이어 1988년에는 원화절상 속도가 빨라지고 절상 폭 또한 커지면서 원화절상이 韓國經濟에 미치는 效果에 대해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本 論文은 換率變動의 經濟的 效果에 대한 諸 理論을 고찰한 뒤 換率變動이 實質所得과 貿易收支에 미치는 短期效果를 實證分析하고 있다. 換率變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은 彈力性 接近法 總支出 接近法通貨論的 接近法으로 發展하여 왔다. 彈力性 接近法이란 換率變動에 따른 交易財의 相對價格 變動이 輸出入에 미치는 효과를 部分均衡理論의 立場에서 分析하는 理論이다. 탄력성 접근법은 환율변동에 의한 國內外 相對價格의 變動이라는 價格效果에만 焦點을 두었다는 점에서 限界를 가지고 있다. 總支出 接近法은 케인지안류의 國民所得 決定理論을 도입하여 換率變動이 價格뿐 아니라 所得에 미치는 效果를 동시에 분석한 이론이다. 그러나 모든 經濟的인 現象은 通貨的인 現象이라는 通貨論者들의 등장과 더불어 총 지출 접근법이 貨幣的인 側面을 무시한 實物的인 側面에만 초점을 둔 분석이라는 批判이 提起되었다. 通貨論的 接近法은 시카고學派의 通貨理論에 입각하여 換率變動이 經濟에 미치는 效果를 通貨量의 變動에 焦點을 맞추어 分析한 理論이다. 위의 接近法들은 그 時代的 經濟狀況과 經濟的 觀點의 變化에 따라 서로 相異한 分析의 焦點을 제시하고 있으며 特定한 側面을 강조하고 있으나 一般均衡體係에서는 相互補完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 本 論文의 實證的 模型은 길퍼슨(T.Gylfason)과 슈미드(M.Schmid)에 의해 제시된 케인지만 巨視經濟模型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換率變動의 經濟的 效果가 供給部門에서는 輸入된 投入物의 費用을 통하여 實質所得과 生産에 영향을 미치고 需要部門에서는 輸出과 輸入 그리고 支出을 통하여 實質所得과 生産에 영향을 미치는 模型을 통해 實證分析이 시도된다. 換率變動이 實質所得과 貿易收支에 매치는 效果를 우리나라의 자료를 통해 實證分析해 본 결과 傳統的인 케인지만 開放巨視 經濟學(Keynesian Open-economy macro-economics)의 주장 즉 平價切下의 확장효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對外調整手段으로서의 換率政策의 有效性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平價切上이 實質所得과 貿易收支에 미치는 效果를 分析한 結果는 負의 實質效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5%의 平償切上時 實質所得 成長率은 1.52%가 鈍化되고 무역수지는 GNP의 0.23%가 惡化되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따라서 美國의 원화절상 압력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換率變動이 經濟에 미치는 效果의 정확한 分析을 토대로 對內外 均衡에 도달하기 위한 政策配合의 차원에서 換率政策이 施行되어야 할 것이다.;Korea has been under growing pressure to appreciate its exchange rate to reduce the trade surplus, particularly with the United States. A change in the external currency value of currency has direct effect on the trade via changes in relative price and indirect effects via induced changes in income and monetary conditions. The firs part of this paper presents three types of approach to the effects of a change in foreign exchange rate. In the second part, it tested some estimates of these effects using the available elasticity estimates and a simple macro-economic model in which a change in foreign exchange rate influences real income and output both through the cost of imported inputs on the supply side of the economy and through export, import and expenditures on the demand side. According to simple macro-economic model, if the nominal exchange rate of 15% is appreciated, real income is reduced 1.52% , trade balance is detariorated 0.23% of G.N.P. Even though the estimates presented are not very precise ,an exchange appreciation is shown to Lower the trade balance, real output and real income. Korea needs to some surplus in order to pay its foreign debt and to reduce its debt-servicing burden. But the Korea's bilateral trade surplus with the United States offers some base for growing pressure to appreciate its exchange rate. While some are concerned about possible protectionist response from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authorities seek to decrease the external debt. To mort both sets of concerns and objectives and to achieve internal and external balance, exchange rate policy have decided in terms of policy-mix considering policy have decided in terms of policy-mix considering potential long-run effects of export , efficiency and 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