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통령의 지위에 관한 연구

Abstract

미국 대통령제는 이념을 가진 건국자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태어난 독창적인 성격의 통치구조 모델이다. 미국 대통령제는 이후에 많은 국가들에 의해 모방되었는데 민주적으로 운용된 경우보다는 신대통령제 혹은 반대통령제라고 불리는 형태로 변질되어 민주적인 이념까지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의 예외는 아니어서 대통령제의 민주적 운용의 배경이 무엇인가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논문은 그 중에서도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최고외교관으로서의 지위, 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또한 헌법이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현실상 정당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위를 헌법 기초자들이 헌법에 규정하여 두었으나 그 규정들은 추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실제 대통령들의 현실적인 지위의 운용이 어떠하였는가를 살펴 보아야 미국 대통령의 지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 헌법상 통치구조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운영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위는 의회와 연방 대법원과의 상호 작용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의 지위를 고찰함에 있어 본 논문은 미국 헌법의 제정 당시 헌법회의에서의 권력분립의 논의와 이에 의해 결정된 대통령의 지위,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지위가 어떻게 운용되었는가를 연구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밝히고, 2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제의 성립과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살펴봄에 있어서 미국 헌법기초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당시의 사상가들 즉 Locke, Montesqieu Blackstone 등의 저술에 나타난 권력분립 사상이라든가 법치국가 사상 등을 고찰하고, 영국 식민지 당시의 통치체제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각 주 들이 마련한 정치 형태의 정비 문서인 각 주의 헌법, 그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제의 모델이 되었을 집행부의 선출, 임기, 지위, 권한 사항 중에서 특기할 것을 요약한다. 3장에서는 대통령의 자격 요건과 선출방식, 그리고 임기에 관하여 살펴 본다. 이러한 문제는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헌법회의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사안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4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위를 헌법 규정상의 지위와 헌법 현실상의 지위로 대별할 수 있는데 헌법 규정상의 지위로는 우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입법주도자로서의 지위, 최고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 최고외교권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으로 구분하고 그 지위에 따르는 권한 사항을 살펴 보겠다. 헌법 실제상의 지위라는 것은 헌법 제정 당시에는 도외시 되었던 정당의 수장으로서의 지위와 전쟁권을 사실상 전권으로 행사하는 듯한 전쟁권자로서의 지위를 말하는 것이지만 전쟁권에 관하여는 최고군통수권자를 논의하는 중에 검토하면 충분하므로 여기서는 정당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한다. 정당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는 대통령의 리더쉽이나 의회와의 관계에서 중대한 지위로 인식되는 것이나 헌법의 규정에는 없는 것이다. 5장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체현한 헌법현실이 어떠하여 그 지위는 또한 어떠하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 살펴본다. 대통령은 당연히 언제나 일정한 지위와 권한을 유지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맡았던 이들이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등에 업고 운용해 나오면서 그 양상을 달리하였던 것으로 특히 의회와의 관계, 정당당수로서의 지위에서 오는 강한 대통령과 약한 대통령의 경우를 눈여겨 볼 것이다.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운용된 기반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려 한다.;The Presiden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important not only as the model for our presidency but also as the one executed successfully. The Presidency of the U.S. is a creative model to become the origine of a lot of nations’ political systems, in which the core has been deteriorated in generl known as demi-presidential systems or neo-presidential system, So we need to understand what makes the presidential system democratic. Here in this thesis I tried to understand the presidency of the U.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various presidential status and the functions from Washington to Clinton. The Constitution of the U.S.A. provides that the president of the U.S.A. would be the head of states, chief executive, chief diplomat, the commander in chief and chief legislator. In addition to these, President would be the head of his party though not by the Constitutional law. The Constitution, however,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seperated powers with "checks and balances". In this sense the president could not be free from the checks of the Congress and the Supreme Court. Various cases ascertained it. Moreover the success of presidensy depends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Congress. And the relationship is concerned with the party system. The party syst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make the presidency damocratic. The party system in The U.S. is, however, loose and the role of the head of the party is unstable, which makes the check of the Congress on the president effective. This thesis consists of 6 Chapters. The Chapter 1 says that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understand what makes the presidency of the U.S.A. move democratically and how to do the investigation. Chapter 2 investigates the historical and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creation of the presidency of the U.S.A.. Chapter 3 sums up how they elect the president, the tenure of president and impeachment of president. Chapter 4 investigates the presidency deviding the status as the head of states, chief executive, chief diplomat, the commander in chief, chief legislator and the head of his party. The most important status is the chief executive though it is defined in vague under the Constitution. The Clause of "shall take care the laws be faithfully executed is use to broaden the meaning of the executive power. And the head of the party is too imprtant to ignore only because the Constitution did not tell the role. Because the relationship of the Congress and president depends on the party system. Chapter 5 shows the development of the presidency chronically. Chapter 6 is conclusion of the thesis, in which factors of presidency to make it democra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