契約金沒收.倍額賠償約定에 관한 硏究

Abstract

At present, in case of a sale, the bargainee makes a down payment to the bargainor to conclude a contract on immovables. In such a case, They generally make an agreement of 'Confiscation of hand money and the doulbe repayment'. That is, the bargainee forfeits the hand money and the bargainor repays double such money by a breach of contract. Such agreement is raising a perplexed legal question in relation to Clause 1 of Article 565 of the civile law, 'the provision of hand money', Article 398, 'the provision of determination in advance of the amount of damages, and rescission of the contract. Besides, there are more problem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intention of contraction parties, for such agreement is concluded uniformly by a previously printed deed of contract. The judicial precedent and popular view considers that such agreement has the character as a hand money before the initiation of one of the parties to fulfill the contract and as a penalty after the initiation. Originally the provision of Article 565 which presumes hand money as an earnest money raises a question of weakening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So, in a country like Germany or Swiss, it is presumed to be a deposit which has a meaning as a proof of conclusion of contract. Furthermore, in an example of our sale, 10% of the sale price of immovables is exchanged as a hand money, which is so high amount of money that it can be interpreted as an inten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strengthen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So, the above-mentioned agreement should be interpreted as an inten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d which abetes the application of Article 565. Therefore, such agreement is presumed as the determination in advance of the amount of damages and is under the application of Article 398. To claim penalty as the determination in advance of the amount of damages, first, such an agreement should have validity and one of the parties's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and the occurance of damage is necessary. Then, arguments are conflicting about whether the obligor requires the imputed reason and the practical occurence of damage. Major opinion argues that there is no requirement of obligor's imputed reason. The occurance of damage is out of the question. However, what is proper is that there surely is a requirement of obligor's imputed reason on the civil law's basic principle of duty for culpa. Still, we should view that the occurence of damage isn't the condition for the agreement because purpose of the provision of the determination is to simplify the legal relationship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ase that, Agreement of earnest money is the determination in advance of the amount of damages,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between the contraction parties is handled by itself. Still if the determiantion is unfairly overestimated, the court can adjust it properly. And in such case, not only the matter of reduction but also dscretionary increase is being handled, which should be permitted for the equity of the both contracting parties. In many cases of such agreement, the provision of loss of power is attached, which concludes the automatic rescission of contract at the breach of contract. The leading case shows that such provision is no more than a provision of reservation of power to dissolve. But, we must interpret the existance of such provision as the meaning that gives power to dissolve the contract without special notice at the violation of the agreement. A lot of legal questions are uniformly solved by the contents of deed of contract apart from the intention of contracting paries because common people conclude the contract on immovables with the deed of contract printed in immovable letters not knowing the importance. The agreement of penalty may be one of these cases. It seems that there is difficulty in solving the problem of various repayment for damages merely as a matter of determination in advance of the amount of damages by the deed of contract printed in immovable letters, By such an attitude, the provis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 of civil law loses the significance in the case of contract of immovables which is concluded by the stereo-typed deed of contract. Therefore, there must be the concrete and separate way of investigation of the court on this matter. In addtion, I think it is the duty of the academic circles of civil laws that they should arrange the commonly-used form of deed of contract to the standard form for the contraction parties to forecast the legal effect and make proper choice.;현재 우리의 去來界에서는 매매계약 특히 不動産 賣買契約을 체결할 때에는 契約金이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이때 계약금을 授受하면서 보통은 매수인이 違約時는 계약금을 沒收당하고 매도인이 위약시는 그 倍額을 賠償한다는 '契約金沒收 및 倍額賠償'(또는 償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이다. 이러한 약정은 民法 第565條 1項의 解約金에 관한 규정, 第398條의 손해배상액예정에 관한 규정은 물론 더 나아가 契約解除의 문제와 관련되어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契約金沒收 및 倍額賠償의 約定에 대하여 判例와 通說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解約金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違約金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계약금몰수 및 배액배상의 약정은 해약계약금과 위약계약금의 성질이 倂存한다고 본다. 원래 계약금을 解約金으로 推定한다는 民法 第565條의 規定은 민법의 契約遵守의 原則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독일이나 스위스 등에서는 계약금을 계약체결의 證據로서의 의미를 갖는 證約金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거래의 실제를 살펴 볼 때 계약금은 보통 賣買價額의 1割을 넘는데 현실적으로 부동산 매매가액의 1할은 상당히 高額이다. 계약금으로 고액을 수수한다는 것은 契約의 拘束力을 强化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의 의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계약금몰수 및 배액배상의 약정은 民法 第 565條의 적용을 排除하는 당사자의 意思로 解釋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금몰수 및 배액배상의 약정은 違約金의 性質만 갖는다고 하겠다. 한편 民法 第398條 第4項은 위약금의 약정을 損害賠償額의 豫定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계약금몰수 및 배액배상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法律問題에 대해서는 民法 第398條가 適用되는 것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違約契約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約定이 有效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당사자 일방의 債務不履行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채무불이행 즉 違約이라 함은 判例에 의하면 계약불이행에 관한 終局的 責任을 의미하는데 이는 넓게 채무의 내용에 따르지 않은 모든 형태의 의무위반으로 履行不能, 不完全履行, 履行遲滯, 不作爲義務違反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때 채무자에게 歸責事由가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다수설은 債務者의 歸責事由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있으면 족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損害의 발생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民法의 기본원칙인 過失責任의 원칙상 채무자의 歸責事由를 필요로 함이 타당하다. 다만 손해배상의 法律關係를 간이화하려는 損害賠償額 豫定制度의 취지상 손해의 발생은 그 要件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할 것이다. 違約金約定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문제는 위약금의 지급으로, 그리고 그것만으로써 처리된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不當하게 過多한 경우 民法 弟398條 2項에 의해 法院이 적당히 減額할 수 있다. 이때 감액뿐만 아니라 裁量增額도 허용되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손해배상법의 기본이념인 公平의 觀念上 재량증액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契約金沒收 및 倍額賠償約定을 할 때 많은 경우 違約時는 매매계약이 自動解除된다는 失權條項을 덧붙이고 있다. 判例는 이러한 실권조항을 엄격히 해석하여 解除權留保條項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當事者의 明白한 意思에 반하여 不當하다는 批判이 제기된다. 생각건대 자동해제조항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함은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不利한 結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失權條項이 있는 경우는 違約이 있으면 별도의 催告 등을 할 필요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解釋해야 할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이 중요성의 인식없이 不動文字로 인쇄된 契約書에 의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締結함으로써 많은 法律問題가 당사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계약서 내용에 따라 一律的으로 解決된다. 違約金約定의 경우도 그 例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생각컨대 다양한 損害賠償의 문제를 단지 不動文字로 印刷된 契約書에 따라 일률적으로 損害賠償額豫定의 문제로 해결함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태도에 의하면 결국 定型化된 계약서에 의해 체결하는 부동산매매의 경우 민법의 損害賠償制度는 그 意義를 상실한다 하겠다. 따라서 法院이 좀 더 손해배상의 문제를 具體的, 個別的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더 나아가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契約書의 樣式을 계약당사자가 法律效果를 豫測하고 그에 따른 妥當한 選擇을 할 수 있도록 細分化하여 예컨대 標準契約書 등의 명칭의 書式이 마련된다면 좀 더 법률 관계의 명료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