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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朴慶玉-
dc.creator朴慶玉-
dc.date.accessioned2016-08-25T04:08:37Z-
dc.date.available2016-08-25T04:08:37Z-
dc.date.issued1990-
dc.identifier.otherOAK-000000023129-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180736-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3129-
dc.description.abstract노동3권 향유주체로서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從屬勞動關係下에서 勞務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 급여로써 생활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교원은 학교설립주체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학재단에 고용되어 從屬勞動을 제공하는 노동법상의 근로자이다. 이 논문은 교원의 단결활동권에 관한 법리적 고찰을 통하여 노동3권이 교육노동자의 人間的 生存을 확보하고 敎育의 質(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 권리임을 밝히고, 동시에 교원의 단결활동에 대한 법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관계입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교육의 본질에 상응한 교원의 법적 지위를 검토한 다음, 교원의 단결활동에 대한 법리적 전제와 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시도로서 敎職論 내지 階級論上의 敎育勞動者像 및 실정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부합하는 교원의 근로자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현대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의와 노동3권의 법적 성격 및 그 제한의 한계를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원 노동3권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교육권과의 결합관계에서 파악하였다. 세번째로는 교육노동의 특수성과 公務勞動을 이유로 한 교원 노동3권 제한의 논리적 근거 및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일본, 미국에서의 판례, 학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끝으로 교원의 노동3권 향유·행사에 대한 세계각국의 동향을 개괄하고, 이에 응한 우리나라의 법규제의 변천과정 및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교원의 단결활동은 교육노동자로서의 인간적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육의 진보와 내실화를 통한 국민의 교육권 내지 아동, 학생의 학습권의 실현·보장을 위해서도 절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교육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 또한 이러한 교원 노동기본권의 규범적 의의에 비추어 교원의 노동3권을 전면 박탈하고 있는 현행 교육노동관계법령도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Labour", as the subject enjoying the labour foundamental rights, means this who provides a labour under subordinate labour relations, whatever occupations. And who gets a living life by wages and salaries in compensation for that labour. A teacher is a labour according to labour laws. Who being employed by state, local public body and private school corporation and provides a subordinate labour. This study represents through the legal principals investigations on the teacher's labour rights. The labour foundamental rights should be permitted to secure a human subsistance as well as a education development, autonomy and professional. In addition, what is the propriety of legal restriction against the teacher's labour movement is examined. It is projected that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egislation will be made.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s: In Chapter Ⅱ where investigates the legal position of teacher corresponding to education nautre. It is trying to clarify what's legal principals premise and base on the teacher's labour right. The teacher, who is a labour in the labour law, is explained how much is close to the general concept of "labourer" in the perspectives of the social science. In Chapter Ⅲ where investigates the significance on the guarantee of labour foundamental rights under present constitutional law, and its lawful characteristics. On the basis of that, understand the specific content and range of teacher's labour rights relating with the educational freedom. In Chapter Ⅳ where criticizes the logical foundation and propriety on the legal restriction against the teacher's labour foundamental rights which is caused by the speciality and public services of the education labour. Taking the U.S. and Japanese court- precedents and theories. In Chapter Ⅴ where indicates the status of the enjoyment and event of the teacher's labour right from all over the world, as well as the transformed process on the restriction in our country And it points out the related present law in question. This study comes to conclusion. The teacher's unionism is one of the educational labour's foundamental rights as human being life. It should be necessarily required for that: Either for the right to the people's education. Or for the effect and guarantee of the right to learn of student/children through progress and substantiality o f education. The present education labour laws depriving teacher of his labour foundamental rights should be revised to bring about necessary improvements and guarantee as best as can.-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 ⅲ Ⅰ. 序論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Ⅱ. 敎員의 法的 地位와 動勞者性 = 4 A. 교육의 본질과 교원의 법적 지위 = 4 B. 敎職論 및 階緞論에서의 敎育勞動者像 = 9 1. 敎職論과 敎師像 = 9 가. 聖職論 = 10 나. 敎育專門職論 = 11 다. 勞動職(敎育勞動者)論 = 13 라. 小結 = 14 2. 교원의 계급적 성격 = 16 C. 교원의 근로자성과 교육노동의 특성 = 21 1.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와 종속노동의 본질 = 21 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 개념 = 21 나. 종속노동의 본질 = 23 2. 교원의 근로자성과 교육노동의 특성 = 25 가. 교원의 근로자성 = 25 나. 교육노동의 특성 = 28 다. 교육조건과 노동조건 = 29 Ⅲ. 動勞基本權의 構造와 敎員의 勞動三權 = 32 A. 노동기본권의 구조 = 32 1.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과 현대적 의의 = 32 2. 노동기본권의 법적 성격 = 35 3. 노동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40 가. 기본권 제한의 유형과 현행 헌법 = 40 나. 노동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43 (1) 일반사업종사자의 노동기본권 제한 = 43 (2) 공무원 및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경우 = 44 B. 교원 노동3권의 내용과 범위 = 45 1. 단결권 = 47 2. 단체교섭권 = 51 가. 협의(협상)권과 단체교섭권의 구별 = 52 나. 교원조합의 단체교섭의 범위 = 54 3. 단체행동권 = 56 가. 단체행동권의 기본이념 = 57 나. 교원의 단체행동권 = 60 Ⅳ. 敎員의 勞動基本權 制限의 法理 = 63 A. 序說 = 63 B. 교육노동을 이유로 한 제한론 = 64 1. 일본에서의 판례, 학설 = 65 가. 판례 = 65 나. 학설 = 71 C. 공무노동을 이유로 한 제한론 = 79 1. 직무의 공공성론(국민생활론) = 79 2. 근무조건법정주의론(재정민주주의론, 의회제민주주의론) = 83 가. 일본에서의 판례·학설 = 83 나. 미국에서의 관련이론 = 87 3. 代償措置論 = 89 D. 總括 = 91 Ⅴ. 敎員 勞勳三權의 世界的 動向과 우리나라의 實態 = 94 A. 세계적 동향 = 94 1. 단결권 = 94 가. 자신이 선택한 단체를 결성·가입할 권리 = 94 나. 교원과 일반노동자의 단결권의 차이 = 96 2. 단체교섭권(교원의 급여, 기타 고용조건의 결정) = 96 가. 급여·기타 고용조건의 결정절차 = 97 나. 단체교섭에서 제외되는 사항 = 99 3. 분쟁해결절차 = 100 4. 파업권 = 102 B. 우리나라 교원의 노동3권 규제와 현행법상의 문제점 = 104 1. 정부수립 이후 5.16쿠데타 이전까지의 법규제 = 104 2. 5.16이후 제5공화국까지의 실태 = 109 3. 제6공화국하의 상황과 현행법상의 문제점 = 111 Ⅵ. 結論 = 117 참고문헌 = 120 Abstract = 127-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5075822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교원-
dc.subject노동삼권-
dc.subject교육-
dc.title敎員의 勞動三權에 關한 硏究-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teacher's labour foundamental rights-
dc.format.pageviii, 129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199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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