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구조가 노자관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industrial subcontracting on both structural capacities and bargaining power of labor. The industrial subcontracting both in auto and electronics industries in Korea has influenced the bargaining power of labor. However, there are few systematic studies on the impact of industrial subcontracting on capital- labor relations. A number of empirical studies in Korea simply employees the theoretical framework developed in the context of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They argue that the industrial subcontracting weakens the organizational and bagaining power of labor. Against this prevailing view, this study argues the impact of the industrial subcontracting on capital- labor relations vary from industry to industry and at different historical moments. To support this argument, I analyzed (1) the reasons for subcontracting out in auto and electronics sectors for the last two decades, and (2) the conditions which enhance (or check) the structural capacities of the working class in those two industries. In-depth interviews with managers of firms, with the union representatives as well as with the rank-and-file workers in auto, electronics, apparel, and footwear industries were conducted in order to gather primary data for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asons for industrial subcontracting has much to do with the structural capacities of each industrial sector. Therefore, the reasons for subcontracting out in auto sector are much different from the case of apparel industry. Secondly, the trends of union organizing, the wage increase rates in subcontracting firms in auto and electronics sectors, and the data collected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union staffs in seven subcontracting firms show that the subcontracting out is not an effective means of labor control in these industries. Thirdly, the factors which enhance the structural capacities of workers in subcontracting firms include the flow production process methods, employed in auto and electronics manufacturing, the limitations of multiple sourcing of parts, the patterns of subcontracting, the nature of product items which is subcontracted out, the levels of technology, the spacial feature of industrial complex in Korea, the locational patterns of subcontracting firms, and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ovement in recent years in Korea.;1980년대 이후 심화, 확대되고 있는 하청구조는 1987년 이후 노자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주력 산업인 자동차, 전자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는데 기여해왔다. 이러한 하청구조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며, 기존의 몇몇 연구들도 하청기업 및 하청노동의 실태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전반적인 하청구조와 노자관계에 대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자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외국의 현실을 기반으로 나온 분절화 명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하청구조가 분절화 메카니즘으로서 노동자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기존의 논의들이 한국 사회의 구체적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시기별, 산업별, 하청단계별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본 논문은 특히 1980년 후반 자동차, 전자산업에 있어서의 하청구조의 확대가 과연 1차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구조적 역량들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하청이 왜 생겨났으며 그것들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로 하청에 의한 생산과정의 공간적 분리 현상이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과연 어떤 조건들이 자동차, 전자산업의 1차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구조적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자동차, 전자산업외 모기업 경영자들과 하청업체 노조간부들 및 노동자들을 심층면접하여, 하청구조가 하청기업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전자산업의 경우 하청이 성립되는 주된 이유는 부품 수가 많고 생산공정이 복잡하다는 두 산업의 특성이 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들을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데에서 발견된다. 둘째, 하청기업의 노조조직률과 임금인상률을 볼 때, 그리고 본 조사가 사례연구한 7개 하청업체 노조역량과 그 활동 내용을 볼 때, 하청이용을 통한 1차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통제효과는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세째, 생산영역 내에서는 흐름생산방식, 다원화 및 이원화의 한계, 하청의 종류, 하청기업의 생산품목, 기술수준 등의 조건들이, 그리고 생산영역 밖에서는 한국 공단구조의 특성과 하청기업의 입지구조, 지역별, 업종별, 하청기업별 연대 움직임이라는 노동운동의 성격 등과 같은 조건들이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구조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하청구조의 확대가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구조적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조건들을 밝혀줌으로써, 첫째, 하청구조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있으며, 둘째,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연대 가능성과 그것을 위한 조건 및 한계를 제시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