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法의 支配思想의 現代的 照明

Abstract

현대법학에서 法의 支配思想은 法이 사실은 正義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급적 이익을 실현하기위한 道具的 槪念이라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도전과 함께, 法의 支配가 실질적 正義를 담지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 虛像이라는 비판으로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 法의 支配가 이러한 위기에 처한 것은 孤立的이고 抽象的인 개인을 法의 主體로 하는 市民法때문이므로 현실에 구체적으로 있는 不平等한 인간상태를 반영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존재하는 인간을 法의 主體로 해야한다는 社會的 法思想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法의 支配는 국회에서 형식적 절차를 거친 法의 支配가 아닌 實質的 正義가 포함될 수 있는 法의 支配가 되어야한다는 法의 支配의 實質化가 주장되고있다. 이에 本 論文은 法의 普遍理論을 道德의 보편이론과 함께 논의한 칸트의 法의 支配思想을 현재 法의 支配思想이 처한 위기와 함께 논의해 보려고 했다. 칸트가 國家와 法을 어떻게 보고 국가를 어떻게 구성하려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핀후 칸트의 국가와 法思想이 社會的 法思想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칸트는 국가를 논함에 있어 現實的인 國家를 대상으로 하지않고 理念的 國家를 對象으로 하고있다. 그는 國家形成作用을 原初的社會契約(der ursprungliche Kontrakt)으로 설명하고 였다. 원초적 사회계약은 헌법의 判斷理性의 原理로 작용하는데, 그 판단기준의 내용은 '人民은 法的인 상태에서 그의 普遍的인 자유를 감소시키지않고 도로 찾기위하여 스스로 국가를 형성한 것'이라는 것이다. 칸트는 국가권력을 立法權 執行權 司法權 三權으로 나눈다. 그리고 입법권의 우위를 주장하는데 입법권은 오직 결집된 人民(Volk)의 意志에만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人民이 자유선거를 통해서 재판을 위해 선출한 사람이 裁判官이 된다고 한다. 이는 재판관과 統治者를 엄격히 구분하는 생각이 바탕에 있는 것이고, 재판관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과 동등한 자격에서 公的正義와 法에 따라 紛爭을 해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만 人民은 스스로 자신에 관하여 재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人民은 자신이 규정한 법칙이외에 어떠한 법칙에도 따르지 않을 법적 자유를 지닌다고 한다. 그리고 人民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만큼만 자신도 타인에게 구속되는 市民的 平等關係속에 있다. 法명에 구속되는 것은 人民의 自律에 의한 것인지 명령이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며,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도 아니다. 이는 칸트가 法을 理性에 근거하여 세우고 있는 思想과 연관된다. 그리고 人民은 다른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격성을 가지는 市民的 自立性을 지닌다. 위와 같은 칸트의 法의 支配思想의 현대적 의의는 그가 法의 支配思想으로 실질적 法의 支配思想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입법에 관한 그의 思想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에 의하면 法은 人民의 결집된 의사이고 입법권은 모든 人民에게 있다. 이러한 法에 의해 통치자는 통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재판관에 대해서도 人民 자신이 선출한 재판관에 의해서만 재판이 가능하다고 하여 自律的 사회를 가정하고 있다. 칸트의 法의 支配思想은 社會的 法思想과도 연관을 맺을 수 있다. 人民의 결집된 意思가 法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入民의 결집된 의사에 의해 국가를 운영해나가는 것이라면, 구체적 현실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있는 모든 人民은 최소한 어떤 法原理를 세워나가겠는가를 칸트의 思想을 근거로 물을 수 있다. 그것은 최소한 인간의 存立을 보장하는 經濟的 需要가 충족된 사회를 基本原理로 하는 法을 세워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칸트의 法의 支配思想은 理念的인 것이고 이러한 理念的인 法의 支配思想이 가능한 것은 인간의 實踐理性때문이다. 그러므로 칸트의 實踐理性과 法과의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實踐理性이 社會的 法思想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實踐理性을 통해서 定言命令을 내리는데 이 定言命令은 社會的 次元을 갖는다. 왜냐하면 定言命令는 개별적 인간을 전제로해서는 나올 수 없고, 他人과의 관계속에 있는 인간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定言命令의 사회적 차원에서 칸트의 思想의 基調가 되는 인간은 個別, 孤立적 인간이 아니라, 자신과 자기동료와 늘 마주 대하고 있는 위치의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定言命令이 구체적 현실 세계에 적용될때 자기의 행복추구는 다른 理性的 存在의 행복과 하나로 결합된다. 그런데 인간은 理性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존재이고 이익과 충동을 지닌 존재이기때문에 定言命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社會法 規範이 필요하다. 本 論文은 결론적으로 칸트의 思想이 자유주의적 法思想으로만 이해해온 기존의 태도에 대하여 그의 자유法思想이 사회적 法思想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였다. 사실 자유주의 法思想이 사회적 法思想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法思想은 자유주의 法思想과 반대되는 思想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발전된 思想이다.;In der modernen Rechtswissenschaft ist das Rechtsstaatsdenken, mil der Kritik dass sie ein ideologischer Schreckschuss ist, in die Krises raten, Sozialrechtler meinen dass diese Hrise auf fem B¨rgerrecht, das aus einer isolierten und abstrakten Individualita¨ t ausgeht, beruht. Deshalb behaupten die Sozialrechtler, dass ein konkreter, wirkl ich ungleicher Mensch zum Subjekt des Rechtdenkens warden soll. So ist der Rechtsstaat nicht der Staat des formalen Rechts, das die Parlament festgesetzt hat, sondern des materialen Rechts, das die materiale Gerechtigkeit hat. In diesem Artikel wird der Rechtsstaatsdenken des Kants unter dem Aspekt der zeit genossischen Krise des Rechtsstaats (rule of law) diskutiert; Wie Kant den Staat und das Recht bedacht hat und wie kant den Staat konstruiert haben wollte. und dann wie sein Staat und seiner Rechtsidee sich auf das Sozialrechtsdenken beziehen kann. Der Staat ist nach Kant nicht als Realstaat, sondern als Idealstaat begri ffen. Kant sagte dass der ,Akt, wodurch sich das Volk selbst zu einem Staat konstituiert, der urspru¨ngl iche Kontrakt ist. So bleibt bei Kant die Idee des Sozialkontrakts in ihrem unbestrei tbaren Ansehen. Aber diese Idee bedeutet nicht Faktum, sondern nor das Vernunftprinzip der Beurtei lung aller o¨ffentlichen rechtlichen Verfassung u¨berhaupt. Der Inhalt der Beurteilung ist： man hat die wilde gesetzlose Freiheit ganzlich verlassen, urn seine Freiheit u¨berhaupt in einer gesetzl ichen Abha¨ngigkeit, d. i. in einem rechtl ichen Zustande unvermindert wieder zu linden. Kant sagt in METAPHYSIK DER SITTEN, RECMITSLEHRE §48 dass alle Jene drei Gewalten im Staate Wu¨rden sind. und sie gehen als wesentlich aus der Idee eines Staats u¨berhaupt zur Grundung desselben(Konstitution) notwendig hervor. Al lejedene drei Gewalten sind die Herrschergewalt(Souvera¨nita¨t),die vollziehende Gewalt, und die rechtsprechende Gewalt. Er behauptet dass die gesetzgebende Gewalt nur dem vereinigten wiiien des Volkes zukommen kann, und dass das Volk sick selbst durch diejenigen ihrer Mitbilrger, welche durch freie Wahl-als Repra¨sentante desselben. und zwar fu¨r jeden Akt besonders-dazu ernannt werden richtet. Der bu¨rgerliche Zustand ist nach ihm auf folgenden Prinzipien a priori gegru¨ndet. 1. Die Freiheit jefes Gliedes der Sozieta¨t, als Menschen. 2. Die Gleichheit desselben mit jedem anderen, als Uintertan 3. Die Selbsta¨ndigkeit jedes Gliedes eines gemeinen Wesens, als Burgers. Durch bisherige Untersuchung ko¨nnen wi r die moderne Bedeutung des Kants als materiales Rechtsstaatdenkens charakterisieren. Dieses Denken zeigt sich besser in der gesetzgebenden Gewalt. die nur dem vereingten willenen des Volkes zukommen kann. Die Regierer herrschen zu Folge dem Gesetz, und die Richter, welche durch freie Wahl , dazu errannt werden, richten. Darum setzt Kant eine selbsta¨ndige Gesellschaft voraus. Sein Rechtsstaat bezieht sich auf das Sozialrechtstaat. Wenn das Recht der vereinigte Willen des Volkes ist und der Staat aus dem vereinigten Willen dessen kommt, dann ko¨nnen wir fragen : welches Rechtsprinzip wol ten alle Volker- die nicht o¨konomisch gleich sind. konsturieren? Die Antwort auf dise Frage ist, dass wir die Verwirklichung einer Gesellschaft zum fundamentals Prinzi p machen, we mindestens der o¨konomische Bedarf der Existens als Menschen erganzt werden kann Nach Kant befu¨tgt man den kategorischen Imperativ auf der Grundlage der praktischen Vernunft, und dieser kategorische Imperativ impflizieren sich Dimension der Sozialitat. Denn die kategorische Imperativ wird erst mo¨glich nicht im Menschen als Individual ita¨t, sondern Menschen als Sozialita¨t. Wenn der kategorische Imperativ realisiert wird in der Glu¨ckseligkeit der anderen vernunftigen Wesen einverbinden. Jedoch bedu¨rfen wir den Sozialrechtnormen. denn wir Menschen sind unzulanglich. unvollkom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