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제도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1991년부터 시행된 「민법 제839조의 2」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여성의 경험을 통해 비판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법에서 전제하는 남녀평등의 허구성을 밝히고, 현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제도가 보다 현실적으로 여성의 이익에 기여하여 이혼시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법은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차별과 부당함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법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과정과 그 결과는 여성과 남성에게 같은 것일 수 없다. 여성과 남성은 이미 성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된 어떠한 추상적 권리도 현실의 구체적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법조문만으로 논의하는 경우 그 이면의 많은 성차별적 요소들을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연구의 내용은 첫째, 개정 가족법 중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한 법규정이 법원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재산분할청구제도를 이혼 전후의 여성의 실제 경험과 연관지어 살펴보며, 세째, 현행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55건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였던 이혼여성의 경험 6사례이며, 그 외에 법조인 6명과 여성단체실무자 2명의 견해를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방법은 법원판결문과 관련자료들에 대한 문헌연구와, 연구대상자들의 경험을 듣기위한 면접방식을 병행하였다. 이혼여성에 대한 면접은 1997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1-3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밖의 대상에 대한 면접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간략한 인터뷰로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실상 이혼하는 여성이 그 남편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부부별산제 하에서도 대부분의 재산은 남성가장의 명의로 등록되고 각종 세법도 전업주부가 재산소유를 하기 어렵게 하므로, 대부분은 여성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은 부부재산 중 자신의 몫을 되돌려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상태 및 자신의 기여를 입증하여야만 하고, 소송과정에서도 경제력 없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그 범위에 있어서 실제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그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 혼인중 이룩한 동산, 부동산, 채권, 채무만이 분할대상이 되며, 남편의 소득능력 향상에 대한 기여는 참작요소가 되고 있을 뿐 분할대상으로서 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세째, 재산분할시 참작해야 할 '기타 사정'에, 이혼한 여성이 성차별적 사회구조로 인해 겪게 되는 경제적 곤궁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게 된다. 법원은 여성이 취업기회, 재혼가능성, 노후생활대책에 있어서 남성과 동일하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비현실적 양육비와 양육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곤궁은 더욱 심화된다. 네째,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그에 대한 명백한 판단기준이 없으므로 남성노동에 비해 여성노동과 가사노동을 폄하하는 남성중심적 가치관에 의해 분할의 액수가 정해진다. 임금노동만을 일로 규정하는 남성중심적 노동 정의 속에서 무임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경제적 활동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재산형성에 대한 금전적 조달과 명시적 증거를 중시하므로 여성의 보이지 않는 기여는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 분할방법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필요보다는 절차상의 편리함을 보다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법제도와 법적 실무는 현실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삶의 조건의 차이를 인식하거나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제도가 이혼에서의 양성평등을 이루었다는 견해는 형식적 평등에 국한되는 것일 뿐 이혼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간의 실질적 평등, 결과의 평등은 이루는데는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다. 이는 전통적 법이론이 상황을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으로부터 추상화시켜 현실에서의 복잡 다양하고 상호작용하는 중첩적 국면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혼은 가부장적 전통을 가진 자유민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라는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념이나 조문 중심의 법적 논의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간에 존재하는 상이한 삶의 조건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들을 다르게 대우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현행의 재산분할청구제도에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혼에서의 남녀의 상이함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을 위해 법해석과 적용에서 보다 여성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의 재산분할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재산분할시에는 재산소유자에게 그것이 자신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각종 법적 장치를 통해 재판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은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며, 혼인 중 이룩한 재산은 부부공동명의로 등록함으로써 법적 권리를 여성들 스스로 찾아야 한다. 또한 부부의 재산형성에 가사노동이 중요한 몫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근거를 삼기위해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이혼한 배우자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후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규정하여 그들간에 분할결과에 있어서의 형평을 기해야 한다. 또한 연금분할권을 도입하여 재산분할시 결혼기간 중 이루어진 여성의 무형적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이혼한 여성들의 노후를 보장하여야 한다.;This study is aimed at a critical analysis of "Civil Code 839-2(Divorced Spouse's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Based on the divorced women's experiences, it shows the unfeasibility of the legal equaliy between women and men, and discusses legal alternatives to improve substantial equality in the matrimonial property system. In this thesis, I have argued that equal rights acknowledged by the law are not automatically bestowed on women as well as men. If any abstract premise in legal code is discussed only in the legal context, it may overlook sexual inequality in actual life. This thesis constitute three parts. The first part analyzes how the property &vision regulation in Korean family law are interpreted and applied in the court by using the existing judicial precedents. The second part shows divorced women's experiences on matrimonial property divisions. It examines concret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women before and after their divorces, and discloses the patriarchal bias in judicial process. The third part proposes some legal alternatives to alleviate sexual inequality in the legal process and the law itself. This study employs the secondary data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Fifty five precedents in the property division cases from 1991 to 1995. The subjects of in-depth interviews include six divorced women, six lawyers and two feminist activis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the case that family property is under the name of husband as a rule in Korea. Various tax laws restrict housewives to having their own property as well. So in most cases, it is women not men who claim for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But as claiments, women have the heavy burden of proving their contributions to matrimonial property making and are troubled with financial distress in the legal procedure. Second, property made by mutual cooperation dosen't include the whole matrimonial fortune. Only real estate, movable estate, bonds and debts that have been achieved during marriage can be the subjects of division. Wives' contributions to elevation of husbands' earning ability is almost excluded. Third, courts often overlook economic difficulties of women resulting from the patriarchal social arrangements. They hardly acknowledge in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n getting jobs, remarriage, elderly life preparation. Divorced women with children suffer from economic hardships with unresonable amount of cost(paid by ex-husbands) especially. fourth, the amount and the method of property division between spouses are never clearly regulated. But following the male-centered concept of labor, courts hardly estimate the wives' no paid labor such as childcare and other household chores reasonably. In the legal procedure it is the monetary contributions and the documented evidences that counts. In addition, efficiency in procedure is more valued than the need of the person concerned. In conclusion, legal systems and procedures in relation to property division fail to recognize the differences between women and men in real life. That situation is brought about under the conventional legal theories. But such theories hardly consider complicated and multilateral aspects of the real cases and prefer articulated evidences. But the divorce happens in the real world, that is, in social, economic, political context. Therefore, what is needed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s is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en as social beings. Base on the findings, some legal alternatives are proposed. To guarantee the wives' reasonable share: the nominal person(usually husbands in Korea) must tak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their right to the property; there must be some kinds of device or measure to prevent the defendant from concealing property and to trace it; women themselves should become consious of their own right and register the matimonial property in the spouses' common ownership; the standards of evaluating wives' housework are needed. To reduce economic gap between the ex-spouses, the followings can be suggested: if divorced wives are in need of economic support, their ex-husbands should take the obligation to offer their needs; wives can have the right to division of the pension of their ex-husbands through their contribution to it recogn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