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공업의 노자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automobile industry has been attened by many researchers, since it is a representative heavy industry in Korea, developing fast in recent years. Increasing specialization in production structure of the automobile industry has caused the expansion of the automobile accessories industry.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automobile accessories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pital-labor relations in the automobile accessories industry.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objective conditions of the capital-labor relations ar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subconstract relationship between big-monopoly companies and their accessory companies. 2. As indicators of the expression of the capital-labor rel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union organization and strikes are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statistical data collected from 1988 to 1989. 3. The capital-labor relations in subcontracting companies which has contracted with be-Woo automobile company and Kia automobile company are investigated relying on in depth interview data, in order to show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 in concrete cases. Through the preceding examinations, the issues to be solved in future are identified. Major findings as follows: 1. The structure of subcontract between companies is one of vertical specialization based on the unfair and unequal contract between them. 2. The labor unions in automobile accessory companies are new: 80.2% of them has less than 3-years history, formed after 1987. Usually, the labor unions of midium size companies about 101 to 300, play the leading role in the labor movement of industry. 3. The larger the size of the company is, the higher is the rate of strikes. 4. The unfair structure in subconstracting has caused the subconstracting companies to be in difficult positions and discourages union activities, by controlling the payroll and work-condition.;국내의 대표적 중화학공업이며. 최근 들어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산업은 바로 그러한 이유때문에 많은 연구자의 주목을 받아왔다. 자동차산업의 성장의 성과는 국내적 분업구조의 발전을 요구하여 자동차부품공업의 확대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자동차부품업체 노자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자동차부품업체는 모기업과 불평등한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수직적인 분업형태를 이루고 있으므로 노자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객관적 조건을 대다수의 자동차부품업체가 존재하는 방식인 독점적 대기업의 하청구조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둘째, 노자관계가 표현되는 방식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조직 상의 특징과 노동쟁의의 특징을 1988- 1989년에 걸쳐 통계로 정리하였다. 세째, 자동차산업의 독점적 대기업 5사 중 대우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하청기업의 사례를 인터뷰하여 구체적 사례 속에서 나타나는 노자관계 - 노동통제방식과 노동운동 상의 제 문제들 - 의 특성과 앞으로의 과제들을 고찰하였다. 분석에 기초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부품공업의 노동조합은 80.2%가 1987넌 이후에 결성된 3년 미만의 신생노조이다. 노동조합운동의 중심은 숫적으로나 비중면에서 101-300인 규모로, 이는 넓게 보아 51-500인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 노동쟁의발생률은 대기업체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88년에 비해 89년에 전 규모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며, 쟁의원인도 다양화된다. 세째, 불평등을 특징으로 하는 하청구조는 부품업체의 경영을 압박하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들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활동의 여지를 축소시킴으로써, 하청기업 노동조합은 완성 차 업체까지 투쟁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운동의 과제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