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制執行에 있어서 債務者保護 및 그 限界에 관한 硏究

Abstract

强制執行은 국가기관에 의한 債務者의 財産權, 自由權 및 人格權 등에 대한 深刻하고 終局的인 侵害이다. 따라서 强制執行節次는 債權者의 效果的權利保護를 위하여 迅速하게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違法하고 不當한 집행은 沮止되여야 하며 債務者에게는 執行開始로부터 換價·配當에 이르기까지 강제집행의 일련의 절차에 參與할 수 있는 權利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執行機關에 의한 競賣不動産의 賣却節次는 債務者의 입장에서 보면 경매부동산의 所有權喪失을 의미하므로., 債務者는 그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의 만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본논문은 强制執行에 있어서 債務者保護의 문제를 債務者의 節次的權利 保障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채무자가 당사자로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債務者의 節次的基本權 내지 執行法規의 일반적 解釋基準으로서 法的審問請求權槪念을 인정하고, 우리 헌법상 法的審問請求權의 認定根據, 강제집행절차상 法的審問請求權의 適用範圍와 그 規範的內容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강제집행철차 중 경매부동산의 賣却節次를 중심으로 우리 강제집행법상 競賣不動産의 적정한 換價와 債務者의 節次的 基本權保障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관하여 그 適正性 및 限界 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이러한 논증을 통하여 강제집행에 있어서 債務者保護라는 要請과 迅速한 執行의 要請 間의 相互調和를 모색하였다.;Compulsory execution is most serious and final infringement on obligor's right of property, civil liberties, personal rights by national organization. Therefore,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not only have to be performed quickly for effectual protection of obligee's right, but also illegal, severe execution have to be checked. As for obligor, the right of participating properly in a series of procedures from execution commencement to realization should be guaranteed. This study firstly recognize 'Anspruch auf rechtliches Geho¨r' conception by means of general interpretation standard in obligor's fundamental rights and execution law. And it examines recognition ground of 'Anspruch auf rechtziches Geho¨r' conception in the constitutional law, the range of application, the contents of regulation in 'Anspruch auf rechtliches Geho¨r'. Centering about disposal procedure of real estate by auction, it critically studies the suitability and limits of institutional devices to proper realization of real estate and obligor's fundamental rights in our compulsory execution law. In conclusion, this study aims for the mutual harmony between demand on obligor protection and request for quick execution in compulsory ex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