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유통산업의 구조, 행위, 성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se the domestic film distribution industry economically in the two perspectives. First, in a practical perspective, as the activities of foreign multinational film corporations have increased due to the recent trend of internationalization and market-opening, the domestic film distribution industry is experiencing its structural changes. Second, in an academic perspective, apart from the narrative study centered on film history, a factor-analysis on the domestic film distribution industry is required. Under these purposes, 4 research quest ions are suggested. 1. What is the economic mechanism responsible for making the domestic film distribution industry small scale? 2. How does the economic mechanism of foreign multinational film corporations differ from the domestic film distribution companies? 3. What influences do the laws pertaining to the film industry and government policy exert on the current domestic film distribution industry? 4. What policy is needed to strengthen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the current domestic film distribution industry? To answer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adopts the syllogism model which consists of a description, diagnosis, and treatment. The market structure-conduct-performance model is used to describe the current situation and diagnose the problem. This study uses the documentary research method to propose a relevant policy. Statistics are illustrated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film industry empirically and objectively. The results through the above research methodology are as follows: The domestic film industry remains on a small scale because of 6 major partitioned monopoly market and the absense of a synergy effect. In addition, as the business of distribution and theaters has developed much faster than the business of production, a monopoly structure is formed, where foreign movies hold an advantage. Due to the small scale of film companies and the monopoly market structure, foreign films have an advantage over domestic films in pricing guidelines, securing copyrights, and distributing behavior. Compared with domestic film companies, foreign mutinational film corporations succeed in vertical and horizontal integration. Resulting in a high concentration of film distribution companies. Since the film product structure has been reorganized to focus on direct distribution films, foreign multinational film corporations can secure their own films in a very low price without any competition for copyrights. As a result, they can distribute their films to nationwide movie theaters easily. Entry barrier regulations that regulate the market structure was abolished because of the current trend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market-opening. But current film laws are to blame for the small scale of the domestic film industry because it allows foreign mutinational film corporations to enter into Korea easily, failing to protect domestic film companies. Due to the effect of market structure, conduct, and film laws, the domestic film distribution companies perform poorly while direct distribution foreign film companies perform well. And since domestic film distribution companies are interested only in foreign films, they do not want to reinvest their profit in the production of a new film. As a result, such a performance reinforces the current small scale market structure and conduct.;본연구는 다음의 두가지 관점에서 국내영화유통산업의 경제적 분석을 시도한다. 첫째, 시의적 관점에서 최근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의해 직배를 비롯하여 해외 다국적영화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구조적 변혁을 겪게 된 국내영화유통산업의 현실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학문적 관점에서 영화사적 또는 서술적 연구에 치중한 기존의 영화유통산업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국내 영화유통산업의 문제점을 요인별로 분석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연구문제는 다음의 4가지로 제기된다. 연구문제 1 : 현재 국내 영화유통산업의 영세성은 어떤 경제적 메카니즘에 기인하는가? 연구문제 2 : 직배 활동과 함께 국내에 진출한 해외 영화다국적기업은 경제적 메카니즘에서 국내 영화유통산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연구문제 3 : 현재의 국내 영화유통산업 형성에서 영화법과 정부정책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문제 4 : 현재의 국내 영화유동산업의 영세성으로부터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가? 연구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본연구는 영화유통산업 분석모델에 의해 국내 영화유통산업 현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이로써 드러나는 문제점을 명확히 개념화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는 삼단논법 모델(syllogism model)의 귀납적인 형식을 취한다. 현황기술과 문제점 진단작업을 위해 전통적인 산업조직론을 수정, 보완한 시장구조-행위-성과 모델을 적용한다. 이러한 분석모델을 현실에서 측정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이 채택되었다. 문헌연구 방법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 변인 측정과 관련해서는 주로 1차적 자료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해 영화유통산업의 현실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영화유통산업은 시장구조 측면에서 영화 연관산업의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의 정도가 미비하여 산업연관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 전국이 6대 상권의 독점적 배급시장으로 분할됨으로써 영세성이 고착화되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제작보다 유통, 흥행부문이 먼저 발달함으로써 외화우위의 독점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영세성과 외화우위의 독점구조로 인해 행위 측면에서 확보행위, 가격책정행위, 배급방식이 국산영화보다 외화에 유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해외 영화다국적기업은 시장구조 측면에서 연관산업간의 철저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져 유동기업의 집중도가 높다. 영화상품구조 또한 직배영화위주로 재편됨으로써, 행위 측면에서 해외 영화다국적기업은 별다른 판권경쟁 없이 자사의 직배영화를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하여 전국의 극장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배급방식 행위를 펼친다. 국내외 영화유통기업의 시장구조를 규제하던 영화법의 진입장벽 조항은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의해 사실상 철폐되었다. 그러나 현행 영화법은 해외 다국적영화기업의 국내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국내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보호정책은 효과적으로 수립,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의 영세성을 고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의 시장구조와 행위, 그리고 영화법의 영향으로 국내 영화유통산업의 성과는 극히 저조하다. 영화상품의 성과는 외화, 특히 직배외화 독점적 이윤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영화유통기업은 외화흥행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극장 흥행수익을 제작자본으로 재투자하는 환원도가 낮다. 이러한 성과로부터 현재의 영세적인 시장구조와 행위가 강화된다. 이러한 시장구조, 행위, 성과, 영화법적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결론으로서 정책적 대안을 시기별로 영화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단기적 대안과 외화로부터 문화적 자립성을 지키기 위한 장기적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단기적 대안으로는 정부의 개입보다도 민간부문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여 대기업과 기존의 영화사가 협력체제를 구성하여 영화산업의 시장구조를 조정하도록 한다. 장기적 대안으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영화인재양성 체제와 일반인들이 주체적으로 영화를 비평, 감상하는 문화를 발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