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관련법률에 나타난 평등개념에 관한 여성학적 연구

Abstract

법여성학의 문제제기는 여성과 남성의 다름을 근거로 여성을 차별하던 많은 법률과 관행을 개정하는데 기여해왔으며 현재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과 부분적인 할당제의 도입 등의 성과를 이끌어 내면서 실질적 평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구 법여성학자들의 평등논의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장 타당성 있는 논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의 법여성학자들은 평등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그 입장들은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대칭적 접근과 여성과 남성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비대칭적 접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칭적 접근은 이론을 전개하는 논거에 따라서 동화모형과 양성성모형으로 구분되고 비대칭적 접근은 다름에 대한 관점과 접근에 따라서 수용모형, 특별권리모형, 지배모형, 승인모형으로 구분된다. 이 입장들을 살펴보고 승인모형의 입장이 가장 타당함을 보인다. Ⅲ장에서는 승인모형에 입각해서 현재 한국의 모성보호관련법률을 분석한다. 한국의 모성관련법률은 일반적으로 모성을 보호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제도는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여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와 연결시켜서 모성관련법률을 분석한다. 현재의 노동법이 전통적인 여성상에 근거해서 여성보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모성관련법률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다양한 변화와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본다. 이 연구들은 현재의 노동법상에서 모성관련법률을 제외한 여성보호조항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여성노동보호조항이 여성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모성관련법률에는 모성의 범위를 임신, 출산, 수유로만 축소할 것을 제안하고 육아휴직제도처럼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성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필자는 Ⅱ장에서 택한 승인모형에 근거해서 모성관련법률을 재구성 해 본다. 승인모형은 모성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모성의 승인은 어머니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연결된다. 어머니의 권리는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maternity law based on the feminist jurispruden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at new approaches to the concept of the "equality" in feminist jurisprudence and maternity law in Korea. In western feminist jurisprudence, there are different approaches to sexual equality : symmetrical approach, asymmetrical approach. Symmetrical approach construct women as the same as men. There are two models of the symmetrical approach - "assimilation model" and "androgyny model". Asymmetrical approach accepts that women and men are or may be different. There are four models of the asymmetrical approach - "special rights model", "accommodation model", "dominance model" and "acceptance model". I analyze the feminist approaches to sexual equality and propose "Equality as acceptance". Korean maternity law focuses on Women Workers. In Korean labor law, women protection rules are based on traditional assumption on the gender role and stereotype. Maternity protection is the same. Then Korean studies that criticize maternity law propose as follow: 1) to eliminate women labor protection rules that are baesd on the ideology of traditional gender role 2) to strengthen maternity law 3) to support the harmony of work and family responsibilities. I propose "Equality as acceptance" in chapter 2. "Equality as acceptance" suggests "mother's rights". In this study, I use the word "mother" to indicate the person who primary childrearers as well as childbearers. Men can be "mother". "Mother's rights" are based on mother's experience and mother's life. Maternity law is reconstructed based on "mother's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