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의 헌법적 문제와 그 입법방향

Abstract

Freedom of expression is one of the impelling fundamental human right as it is the premise of forming public opinion which is the basic of democratism as well as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for the self-fulfillment of each human beings. Since 18th Century, with the growth of modem liberalism, lots of theories on freedom of expression had been formed and developed that especially, 'Free Marketplace of Ideas' of John Milton, the representative theorist of Modern Liberalism, had become the theoretical basis of intellectual Liberalism. After Milton, J. S. Mill and Thomas Jefferson succeeded and enlarged the intellectual Liberalism which became the foundation of freedom of speech and press as a modem meaning. In Korean Constitution, the freedom of expression has been provided since the very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 However, the freedom of expression has not been fully guaranteed in upheaval history of Korean politics, and even the censorship system of movies that has been clearly banned by Constitution as the basis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actually committed and interrupted the expression visual medium. The government justifies the legal censorship of movies and videoworks although it is clear that the visual medium - movies and videoworks - is classified as the speech and the press for the expression of individual thoughts and ideas, and that is the reason for us to lodge the unconstitutionality to the court. Korean Motion Picture Act has been originated from Cho-Sun Motion Picture Decree which is the simple application of imperialistic Japanese law and went through six times amendments. The current Motion Picture Promotion Act(MPPA) enactment is as of Dec. 1995 after the abolition of the Motion Picture Act. But the current law ordains precensorship which actually works for inspection of movies. This time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ffirmed us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law of Motion Picture. If movies and videoworks are categorized as the speech and the press, the censorship of movies is definitely unconstitutional even without arguments. However, there are many reasons which prove precensorship is unconstitutional. The Public Ethics Committee, the subject of inspection is an administrative organ of which the standard of inspection is void for vagueness, and there is no efficient procedural safeguards for deliberative decision. Today's Pictorial medi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 for forming public opinion, and growing technique of media enables as to enlarge the boundary of expressing human thoughts and ideas. Therefore, it is the natural result that the declaration of unconstitutionalit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t also has very important meaning that the result offers the fixed standard to the present when the freedom of expression has been infringed in media as well as the past when the freedom of expression could not be guaranteed. The above fact can also be applied to videoworks which is a related media to movies. The importance of videoworks increases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like the mobility and the low price to produce that the public can use the media in expressing their opinions or artistic aspirations. If the Constitutional Court deliberates the article 17 of Records and Video Works Act(RVWA) which is about the precensorship of videoworks, the Court will decide the law is also un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decide precensorship of videoworks pretty soon since Seoul Criminal District Court accepted the adjudgment on unconstitutional law regarding the article 17 of RVWA on Nov. 28th. It is the very hard to find the censorship system of movies like in Korea among the nations where the film art and media industry are comparatively well developed. The five nations - the U.S., Japan, France, Australia, The Great Britain - in this thesis selected rating system which classified the ages admissible. The rating system properly guarantees the public order and the social ethics, both to protect the freedom of speech, the public rights for knowledge, juveniles and national emotion. As the movie industry continually has insisted the rating system by civil self-regulation organization is necessary for the discussion of substitute law of the MPPA and RVWA, and the cut and the screen ban should not be accepted. The Public Ethics Committee's current right screen ban through cut and veto of acknowledgement is definitely a censorship named 'pre-censorship by discrimination', which should not be accepted. One thing that we should not overlook in amendment of MPPA and RVWA is that we cannot accept the civil self-regulation organization as the Same censorship system we had, simply because it constitutes civil without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days when films are one of the important mass media, it should be the main concern and the responsibility of all the social personnel how to form self-regulation system democratically, how to prepare rational rates and standard for classification with the interest of the industry and the independent procedure. In addition, there could appeal the same problem like the censorship in movies in the field of newly invented 'New Media'. Characteristic problems can be issued but the matters of new media should be also discussed unde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freedom of expression.;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여론형성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격적 존재인 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하여도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18세기이후 근대 자유주의 사상의 발전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많은 이론이 생성·발전되었으며, 특히 그 대표적인 이론가인 John Milton의 '사상의 자유시장론'은 지적 자유론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고 이후 J. S. Mill과 Thomas Jefferson 등에 의해 계승·전개되어 이들의 이론이 현대적 의미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이론에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헌헌법에서부터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많은 굴곡을 겪었던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표현의 자유도 그 완전한 보장을 받지 못하여 왔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열이 영화 등에 대해서 행해짐으로써 영상매체에 의한 표현을 가로막고 있었다. 헌법상 영화·비디오물등 영상매체가 사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로서 언론·출판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비디오물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열을 정당화함으로써 위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영화법은 일본제국주의시대 일본의 영화법을 조선에 의용한 조선영화령으로부터 시작되었고 6차의 개정을 거쳐왔으며, 지난 1995년 12월, 영화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영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영화법에서는 영화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심의제도를 규정해 두고 있었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 위헌성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화·비디오물이 언론·출판의 내포라면 영화에 대한 검열은 다른 어떠한 논의도 필요없이 위헌인 것이다. 그러나 그 밖에도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그 심의의 주체가 되는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륜)의 성격이 행정기관의 성격을 띠는 검열기관이며 그 심의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여 무효이고 또한 심의결정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근거로 그 위헌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영상매체는 여론형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현대의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기술로 인해 인간의 의견과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재결정이 우리 헌법의 원리상 당연한 결과이긴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오지 못한 과거 우리 헌정사와 현재에도 여러 매체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영화와 인접한 영상매체인 비디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비디오매체는 기동성과 제작의 저렴성등 그 매체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일반인이 그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이나 예술적 욕구의 표현수단으로 날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매체로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 법률상(이하 음비법)의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조항(제17조)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는 경우 위헌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11월 28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음비법 제1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니,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비디오물 사전심의제도에 대해서도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영화예술과 영상산업이 비교적 발전되어 있는 세계의 여러국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영화검열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 다룬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영국등 5개국에서는 관람가능한 연령만을 구분하는 등급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관객의 알 권리, 그리고 청소년의 보호와 국민정서의 보호등 공공질서와 사회윤리를 동시에 적절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영화진흥법과 음비법의 대체입법논의에_있어서는 영화계등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민간자율기구에 의한 등급제도가 채택되어야 하며 삭제나 상영금지조치등도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공륜이 가지고 있는 삭제나 심의필거부권 등을 통한 상영금지는 명백히 '선별에 의한 사전억제'인 검열에 해당되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영화진흥법과 음비법의 개정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은 민간기구가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이 민간으로만 구성되었다고하여 그것이 기존의 검열제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민주적으로 자율기구를 구성할 것이고, 합리적인 등급과 등급분류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업계의 이해관계와 독립된 절차에 의해 영화등급 심의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영화가 중요한 대중매체로 자리잡고 있는 오늘날 모든 사회성원들의 책임이며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새로이 발명되고 있는 신영상물에 대해서도 영화의 검열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매체에 대해서는 매체의 특성상 특수한 점이 제기될 수 있으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대원칙하에서 모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