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Abstract

An employer-supported childcare has taken on bringing up a child as a socialized institution since 1980. At this time, an enterprise really has to obtain more labor power due t o the change of labor market. This employer-supported childcare is helpful for parents and enterprise. But it is revealed that the existing employer-supported childcare is used as a tool of control about married women workers. So, they insist that labor union play a leading role for foundation and management of employer-supported childcare. If enterprise-initiated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ontrol married women workers, we will have to analyze how form and basis it control them. Moreover, in establishing union-initiated employer-supported childcare, it is necessary for us to investigate problem of the present employer-supported childcare to get over the limit of enterprise-initiated empolyer-supported childcare. In doing so, the following guestions were raised. First, what is the purpose and background of establishment of enterprise-initiated and union-initiated empolyer-supported childcare? Second, how effect is revealed in doing menegement? Third, what limit does an employer-supported chilcare have? The result of this article is as followings. Frist, the enterprise-initiated empolyer-supported childcare is established in order to obtain more married women labor power and the union-initiated employer-supported childcare is established by the purpose of securing lifelong labor rights and strengthening the organizing ability of union. Second, the enterprise-initiated and the uion-initiated employer-supported childcare together give married women workers job and help them dissolve obligation by bringing up children. But, the enterprise-initated empolyer-supported childcare heighten labor intensity of married women workers and make labor union powerless by taking advantage of these effects. The union-initiated employer-supported chilcare help to gain lifelong labor rights of women workers and to strenghten organizing ability of labor union. This study analyze three case about this difference. Third, it is revealed that employer-supported childcare is closely associated with business condition of each enterprise. That is, employer-supported childcare has the limit that it can be stopped according to interest of enterprise without regard to the purpose of foundation subject, in conclusion. This study pointed out the following comment through synthesis argument. An employer-supported childcare must not be established only by each union and enterprise to get over nagative parts of it and instability according to interest of enterprise. Therefore, in establishing employer-supported childcare, it is necessary for local self-governing body and the goverment to intervene. The current active movement about foundation of employer-supported childcare will have to request that local self-governing body and the government should intervene in founding employer-supported childcare.;직장보육시설이 아동양육의 사회화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노동력 확보의 필요가 기업에 절실히 요청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은 부모와, 기업주 모두에게 유익한 시설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노동조합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기존의 직장보육시설이 기혼여성노동자에 대한 통제의 기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들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주도 직장보육시설이 기혼여성노동자를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면 기업주도의 직장보육시설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근거에서 기혼여성노동자에 대한 통제 기능으로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도 기업주도의 직장보육시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장보육시설이 갖는 문제점을 촘촘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통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였다. 첫째, 기업주도와 노동조합 주도의 직장보육시설은 어떠한 설치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운영상에는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세째, 직장보육시설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주도의 직장보육시설은 기업이 기혼여성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으며, 노동조합주도 직장보육시설은 여성노동자의 평생노동권 확보와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라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둘째, 기업주도와 노조주도의 직장보육시설은 기혼여성에게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며 아동양육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업주도 직장보육시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기혼여성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과 노동조합 주도 직장보육시설은 여성노동자의 평생노동권 확보와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데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세째, 직장보육시설은 기업주도이건 노동조합주도이건 공통적으로 개별 기업이 겪는 경기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직장보육 시설은 설립주체의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면서 종합논의에서 먼저 기업주도와 노도주도 직장보육시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다음으로 직장보육시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과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른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아동양육의 사회화된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은 개별 노동조합이나 개별 기업에 의해서만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에따라,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운동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 실현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업주도와 노동조합주도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나아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운동이 개별 사업장 단위로 추진되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없이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을 밝히면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동의 방향 변화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