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判例에 나타난 訴의 利益에 관한 硏究

Abstract

It is prescribed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be tried in conformity with the law in the existing Constitutional Law Article 27. Thus, all citizens are able to claim relief for the profit infringed by illegal administrative power. However, in such cases, there should be an interest of lawsuit in order to claim relief in the court. The concept of the interest of lawsuit (in the broad meaning) has three aspects: (1) the objective of the litigation (2) the standing of the suing party (3) the necessity for protection of rights (in other words, an interest of lawsuit in the narrow meaning). This study is aimed at outlining a standard of judgment on "the interest of lawsuit", from the administrative precedents regarding cancellation actions in the Supreme Court. (1) regarding the objective of the litigation (namely, against which as acts committ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can litigation be instituted by individuals), the Supreme Court has the following standard of judgment: the exercise of government based on the law by administrative agency, affecting the right and duty or statutory interest of individuals. (2) regarding the standing of the suing party, the standard of the Supreme Court is "persons who have the direct and concrete legal interest on the cancellation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In this aspect, the Supreme Court has given a very progressive opinion in the early times. That is, the Supreme Court has afforded standing to persons who are not direct parties of the administrative actions but suffer from injury by those actions. (3) regarding the necessity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the Supreme Court has the following standard of judgment: the existence of legal interest which can be revived by the cancellation action.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hat the Supreme Court broadening the grounds for this standard. Recently, the administrative function has gradually enlarge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of government in civilian lives, thus the sphere of those who are infringed upon by administrative action is being extended. Therefore, in order to sufficiently relieve the infringed rights of individuals, the expansion of the permitting standard in the interest of lawsuits demanded. This tendency for expansion should be developed continuously.;現行憲法 제27조는 國民의 裁判을 받을 權利를 保障하고 있으며 이 權利에는 行政裁判을 받을 權利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국민이 행정작용에 의해 위법하게 침해된 권리이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國民이 法院에 의한 本案判決을 받기 위하여는 일반의 訴訟法理論에 따라 訴의 內容인 當事者의 請求가 "國家의 訴訟制度를 이용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가치 내지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訴의 利益이라고 한다. 行政訴訟이 이와 같이 "訴의 利益"이라는 實質的要件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함으로써 법원과 당사자의 노력과 비용의 소모를 덜어주고 濫訴의 弊端으로부터 행정을 지켜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는데 있는 것이나, 이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國民이 違法하게 侵害된 權利나 利益을 回復하기 위하여 國家의 訴訟制度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 "訴의 利益"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訴의 利益의 문제는 좁게는 (가) 個別事件에 있어서 本案判決을 받을 利益이 있는가의 문제 (權利保護의 必要의 문제)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나) 訴訟의 對象이 되는 行爲는 어떠한 行爲인가의 문제 (訴의 對象의 문제)와 (다) 누가 訴訟上 原告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 (原告適格의 문제)를 포함한다. 이 論文에서는 이러한 訴의 利益에 관한 3측면의 문제를 구별하여, 다양한 行政의 영역에서 현재의 判例가 이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訴의 對象에 관하여 判例가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行政廳이 法에 근거하여 행하는 公權力의 행사로서 國民의 구체적인 權利, 義務에 직접적인 變動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原告適格에 관하여, 判例는 각 행정영역을 불문하고 이를 인정하는 일반적 기준으로서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지 제3자인지를 불문하고 당해 처분의 取消에 대하여 直接的이고 具體的인 法律上利益을 가지는 者일 것"을 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權利保護의 必要에 관하여 判例는 그 일반적 기준으로서 "處分等의 效果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行政의 形式이 다양화되고 개인의 行政依存度 또한 점증하는 현실에서 행정에 의한 개인의 權益侵害의 가능성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國民의 權利救濟는 行政訴訟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고 이를 위하여는 訴의 利益을 가능한 넓게 인정할 필요성 또한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判例가 종래 일반처분이라 보아 소의 대상성을 부인하던 것도 국민의 권리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訴의 對象이라 인정하고, 또한 제3자에게도 原告適格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나아가 기본적인 권리는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부수적인 이익의 회복을 위해서도 權利保護의 必要를 인정한 점등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향은 이론의 뒷받침 속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