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祖의 國富民安論 硏究

Abstract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recognition and policy of econimical reality of Jeong-Jo(正祖) who led the political situation as a monarch of innovation at the end of 18th century. In this period Tang-Pyung-Chak(蕩平策) was put into operation to reinforce the power of king in politics and the production of agriculture was increasing, economy of commercial currency was developing in socio-economics. Socioeconomic change was revealing the contradiction of medieval society and caused new social problems. Jeong-Jo aimed the strong King's power politically and in the basis of such power tried to settle the political crisis with the cause of socioeconomic change. Therefore Jeong-Jo's thought of economics reals the direction and trait of his reformation. First of all this thesis examins Jeong-Jo's view of academy and the recognition of reality which are the background of his thought of economy. He indicated the losing practicality of Sunglihak(性理學) and put emphasis on public interest, utility and asserted to recovery of confucianism before Chin(秦). He made national wealth and people's stability of the basis of economic innovation. Recognizing the unbalance of land as a basic problem in the land problem which is the base of agricultural policy, he regarded the whole division of land as the impossible thing in reality. He put emphasis on the reformation and the ideal of land institution, but be was worried about strong repulsion of owners confusion which can be brought about from that. Jeong-Jo who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though well balanced development of commerce set the policy of advance together agriculture and commerce as the basic direction of economic policy. He, who knew the availability of commerce and paid attention the development of goods-currency economy in that era, tried to accept this as po1icy. That is, he devised liberation of commerce through Shinhatongkong(辛亥通共) and admitted the action of personal farmer who was leading the world of commerce at that time. He guaranteed the Kyung-gang commercial men's action of profit-making through supporting their the transportation of tax grains. Through these policies he tried to be under the controle of nation the advancing personal commercial men and to absorb the interest come from commerce into the national finance. This face appears currency policy which Jeong-Jo intended. Jeong-Jo recongnized the importance of currency and aimed the control of currency. Also he developed the theory that nation has to run mine to control no basic means of production. Jeong-Jo led economic reality at that time recognizing reinforcement of King's power. And he aimed at carrying out available policy focused on wealth and stability of the nation. Through his economic policy was aimed at maintenance and reinforcement of system, it was able to develop a progressive and affirmative direction accepted the historical stream of that time. But it was limited within the construction of system matched with reality. Therefore it reveals the limitation not being bold in fundamental reformation.;本 硏究는 18세기 후반, 개혁군주로서 정국을 주도한 正祖(在位 1777-1800)의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정책대응을 살펴보기 위한 점이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蕩平政治가 실시되어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사회경제적으로는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중세사회의 모순이 표출되고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었다. 이에 정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경제 변동으로 동요하고 있던 정국의 위기를 직접 나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의 경제사상에는 정조가 지향한 개혁의 방향과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먼저 정조의 경제사상의 배경을 이루는 學問觀과 現實認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조는 당시 성리학이 실용성을 잃고 있음을 지적하고, 학문의 公利性과 實效性을 강조하면서, 先秦儒學의 회복을 역설하였다. 그는 堯舞 三代之治의 실현을 정치적 이상으로 삼고 國富民安을 경제개혁의 지표로 삼았다. 그가 이러한 개혁이념 아래 추구한 경제 질서 및 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농업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토지문제에 있어 토지소유의 불균형 상태를 기본문제로서 인식하였으나, 전면적인 土地均給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토지제도의 개혁과 그 이념을 중시하였으나 대토지 소유자의 강한 반발과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제도개혁보다는 농업에 대한 실제적인 정사로서 생산력 발전을 위한 제반 시설의 구축과 기술보급에 주력하였다. 한편 정조는 상업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농업발전도 가능하다고 인식하여, 農商竝進策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는 상업이 지닌 유효성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주목하여 이를 국가정책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곧 그는 신해통공을 통하여 상업의 자유화를 기하고, 당시 상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사상층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운송정책에 賃運論을 도입하여 京江船人의 세곡운송을 후원함으로써 그들의 영리활동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조는 이 정책들을 통하여 성장하는 사상층을 국가통제하에 두고, 상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윤을 국가재정속으로 흡수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정조가 의도한 화폐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정조는 화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貨權在上'의 이념을 실천화하여 화폐의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본적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광산국영론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조는 당시의 경제현실을 정국운영과 연결하여 왕권강화를 의식하면서 이끌어갔다. 그리고 국부민안에 촛점을 맞추어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정책을 시행해나가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가 궁극적으로 체제유지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당시의 역사적 흐름을 수용하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조처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과 부합된 체제구축에 한하는 것이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개혁에 과감하지 못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