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刑制度 硏究

Abstract

人類歷史가 시작된 이래 存在해온 死刑은 刑罰制度의 中心이 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刑罰의 歷史는 死刑의 歷史가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原始社會에서 恣意的으로 行하여지던 死刑은 시대적 思想과 정치적, 社會적 理念의 變遷에 의하여 그 目的과 樣相이 여러가지로 變化하여 왔으나, 人間의 生命을 永久히 剝奪한다는 그 속성에는 變함이 없었으므로 人類文明의 發達과 함께 그 制度로서의 正當性에 대한 의문 역시 끊임없이 提起되어 왔다. 1764年 베까리아(Cesare Bonesana Beccaria) 가 그의 著書 '犯罪와 刑罰' (Dei delitti e delle pene/Uber Verbrechen und Strafen)을 펴내면서 본격적으로 死刑制度에 관한 存廢論爭이 시작되어 그 후 200餘年이 넘게 세계각국 여러나라에서 多方面에 걸쳐 硏究, 討論의 對象이 되어 오고 있다. 대체로 18C 以後에 展開되어 온 死刑廢地의 論議는 世界大戰을 겪으면서 주춤하는 실정이었으나 제2차 世界大戰의 終戰 後부터 본격적으로 各國에서 활발하게 論議되었고 立法的으로도 反映이 되었다. 특히 戰爭을 겪은 후 勸力에 의한 人權의 무차별한 유린 및 死刑制度의 濫用등을 경험하였던 터라 세계적으로 人道主義 및 入間의 尊嚴性에 대한 省察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나라의 社會文化的 發展의 指標로 死刑을 廢止하는 것이 尺度가 되어오고 있는 狀況이다. 뿐만 아니라 死刑制度에 관한 科學的 實證的 硏究와 刑事政策的 效果에 관한 檢討 등도 死刑을 廢止하는 主張을 뒷받침해주는 根據가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52個國이 死刑을 全面 廢止하였고 通常犯罪에 관하여 死刑을 廢地한 16個國과 事實上 死刑을 廢止한 19個國까지 합친다면 死刑의 廢止는 全世界的인 추세로 擴散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도 死刑을 存置하고 있는 나라가 103個國이고 美·蘇·中·日本 등의 主要國이 아직 死刑을 存置하고 있으며 最近에 와서는 세계곳곳에서 死刑復活論이 다시 대두되기도 하고 東歐圈을 中心으로 몇몇나라는 死刑을 擴大하는 傾向이 있는 등의 後退 움직임도 보이고 있으나 全般的으로 볼때 死刑廢止의 傾向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否認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1989年 國際赦免委員會(일명 AI : Amnesty International)가 死刑廢止를 위한 캠페인을 展開한 것도 새삼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이에 대하여 별반 關心을 기울여 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最近에 學界 및 在野法曹界, 宗敎界 人士등을 中心으로 한 死刑廢止 運動協議會가 結成되고 이에 대한 國民적 關心이 고조되어 死刑制度에 대한 憲法訴麗까지 提起된 바 있다. 이와 같이 世界的으로 人類文化의 發展과 더불어 死刑制度는 점차로 廢地되거나 그 適用範圍가 縮小되고 抑制되어온 것이 一般的인 흐름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境遇는 예전부터 우리의 特別한 社會的 政治的 狀況을 감안하더라도 다른나라에 비해서 극히 높은 死刑執行率 보이고 있고, 게다가 最近에는 刑法 기타 特別法에까지 광범위하게 死刑을 규정하여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各界各層에서도 死刑犯罪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意見이 刑法改正作業을 통하여 集約되고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府는 날로 증가하는 凶惡犯罪 등에 대한 對處 方案으로 國民感情 등의 理由로 特別法에 死刑을 追加하는 등의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重罰主義 政策만을 고집하고 있는 점은 注目할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措置는 犯罪抑止 對策으로서 刑罰의 위혁력 만을 重視하여 死刑制度를 濫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人間의 生命은 누구를 막론하고 (犯罪者일 境遇에도) 고유할 尊嚴라 價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歷史的으로도 증명된 바 있듯이 이를 社會混亂을 진정시키기 위한 效果的이고 유일한 手段으로 利用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나 少數民族들에게 不利하게 作用하는 合法的인 手段 혹은 政治的 反對者를 除去하기 위한 手段으로 轉落되어 있지는 않은가에 관하여 考察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死刑制度에 관하여 보다 科學的이고 多樣한 方面에서의 硏究가 必要하다고 하겠다.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死刑이란 制度는 人類歷史上고 실로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存在意義 역시 文學이나 宗敎, 道德, 倫理學, 文化人類學 등에서 關心의 主題 되어 왔을 뿐 아니라 政治學, 憲法, 法哲學, 刑事政策 등의 여러 分野에 관련되어 있으며 各各의 觀點과 論爭의 主題도 多樣하다. 그러나 本 論文에서는 宗敎나 哲學, 倫理學的 觀點에서의 死刑制度에 관한 問題點은 뒤로하고 주로 刑法學과 刑事政策的 見地에서 刑法上의 刑罰制度로서의 死刑制度에 관하여 그 歷史的 由來와 正當性, 理論的 背景과 各國의 現況을 살펴보고, 단순한 存廢問題의 當爲性을 黑白論的으로 따지기 전에 各 主張의 妥當性을 檢討하고 刑罰로서의 機能(效果)등을 考察하여 보고자 하며 나아가서 바람직한 方向과 改善方案 등을 提示하여 보고자 한다. 이것이 반드시 全世界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人道主義와 死刑廢止를 文化國家의 尺度로 생각하고자 하는 일부 흐름에 同參하기 위한 目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死刑制度의 弊端과 問題點을 再考하는 한 機會로 삼고 死刑存廢主張의 根據를 刑事法的으로 再檢討하여 우리의 나아갈 方向을 摸索해 볼 必要性에서 出發하였음을 附言하여 둔다.;The Death Penalty has for ages been at the core of criminal sanctions and also has been a significant theme in many fields, such as literature, religion, ethics, cultural anthropology, to say nothing of politics,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philosophy of law and criminal law. The standpoints and reasons are various as well. We see if the death penalty exercised by individuals in the primitive societies has changed its purposes and forms according to the political, social and historical ideologies of the eras, the cruelty of the casual punishment to deprive a person of his/her only one life forever has never been changed. This raised a lot of disputes over how to justify the death penalty as a system of a cultivated society for more than 200 years, especially after the publicaion of Delli e delle pene written by Beccaria in 1764. Since World war 2 the claims of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ism have gained strong persuasive power and have made the abolishment of the death penalty as a criterion of cultural development of a society. Besides, a significant amount of the scientific studies and examinations of the death penalty sustained the claims to abolish it. The fact that 52 nations abolished it thoroughly, 16 nations partly and 19 nations unofficially shows the abolishment of the penalty is the world trend. The Amnesty International conducted the campaign for its abolishment in 1989. Recently a conference for it was formed around scholars, lawyers and religionalists and became a concern for the people in Korea. It seems that most of the people agree on decreasing the death penalty crimes, which is obvious in the recent workshops fo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It is time to examine the death penalty overall and to study to prepare a desirable reform. This thesis aims to scrutinize the history, reasonabilities, theoretical bases and conditions of the death penalty of other nations as well as ours so as to show more desirable way to improve the penalty. To say from the consequence, the disputes over the question whether we should maintain or abolish it seems to lean toward the opinion to abolish it basically. Only the claim that the time is not ripe to do it presents the general emotions, retributive purposes and immature social conditions as reasons to keep it for the time being. But many advanced nation abolished it when it was not regarded a good time to do it. Most of all, there were no reports of rapid increasing of crime soon after the abolishment. The abolishment of the death penalty, however, has been delayed for many reasons as above in Korea. We have to prepare the substitutes for the death penalty studying the Codes and conditions of other nations as well as ours. It We can think life imprisonment for example of a substitute. It could be a substitute only when the chance of parole is permitted in some conditions because the life imprisonment without any chance of rehabilitation is inhumane and ineffective on the crimes. The life of every person(including criminals) has the highest value and the death penalty does not eliminate crimes ultimately. Traditional retributive purpose faded and the need for the more effective devices to decrease crimes and to protect society from crimes is increasing.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exercise more rational criminal policy and fair investigation and to secure the conf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and to investigate social educational programs than to threaten people by the death penalty. There is no reason to maintain the inhuman penalty and more. It is high time that we consider the abolishment of it seri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