魚允中의 經濟思想 硏究

Abstract

一齋 魚允中 (1848-1896)은 개항 이후 조선의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관료로서, 조선의 富國强兵을 통한 근대화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1881년 朝士視察團의 일원으로 메이지일본을 시찰한 이후 국가 재정체계 정비와 상업진흥을 통한 부국강병론을 폈고, 이 견해는 그가 참여한 減省政策·甲午經濟改革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減省廳은 명칭 그 자체로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관청·제도를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이를 통해 國家財政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1882년 10월에 설치된 감생청은 재정절감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적 개화반대세력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개화 정책의 재원을 확보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었다. 1883년 서북경략사로 파견된 그는, 淸과의 통상장정을 협의하여 체결하고 서북지방의 폐단을 살피는 한편, 국경확정문제와 근대교육기관의 설립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894년 실시된 甲午經濟改革은 개항이후 어윤중을 포함한 많은 개화파 관료들이 견지해왔던 개혁구상을 실현시킨 것이었다. 갑오경제개혁은 조세수납의 일원화·잡세철폐·부세의 금납화가 그 중요한 내용이었다. 갑오개혁을 주도한 개화파들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얻고 농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었다. 어윤중은 메이지유신을 실시한 일본에 대해 기록하면서 은행설립·국세와 지방세의 명확한 구분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이 같은 제도는 갑오개혁에서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재정개혁은 금융기관의 설립·징세기구의 개혁이 뒤따르지 못하여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같이 갑오경제개혁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그 모델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윤중이 개혁의 모델로 메이지유신을 상정한 것은 위로부터의 급속한 근대화가 가능하다는 방법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였지 일본에 의탁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1895년 을미 300만원 차관교섭시 차관을 일본의 태환지폐로 공여 하겠다는 일본측의 조건에 교섭을 중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반대하였던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어윤중은 개항이후의 국제정세를 부국강병을 통한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면 국자의 주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그는 조선의 경제회복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그는 조선의 유교적 현실안주성향을 비판하고 진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과거제도 혁파·양반의 상공업 종사·관세 자주권 회복·선진산업기술 도입등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개혁의 방법으로는 실리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파악하였다. 특히 당시 조선은 군사적 물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므로, 주변열강의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조선의 自强을 달성하려 하였다. 개혁이 결과적으로 외세에 의해 꺾이게 된 것은 개혁을 주도한 개화파들이 자신들에게 부족한 정치력과 물리력을 외세로써 보완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윤중의 개혁의도는 '조선의 부국강병을 통한 근대화'에 있었으며, 이를 이룩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自强을 달성하고자 하였다.;This is a study on Eo＾ Yun-Choong (1848-96)'s economic thoughts at the end of the Choso＾n Dynasty. E6 Eo＾ Yun-Choong was a leading financial administrator in the last quarter of the nineteenth century, who had strong intention to modernize Choso＾n. Since he travelled around modernized Japan in 1881, he had insisted that for the modernization of Choso＾n the government should give priority to the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he emphasized the reform of financial system and the importance of commercial policy. In October 1882, he established the KamSaeng- Cho＾ng(減省廳) to provide funds for the reform policy. In 1883, as Seobook Kyungraksa(西北經略使), he conclude a negotiation on trade with Cho＾ng(淸). He had also great interest in extending the border of Choso＾n and establishing moder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Kab-oh Reform(甲午改革), Eo＾ Yun-Choong tried to establish banks and to distinguish national tax from local tax clearly. However, despites his strong intention of' financial reform, Kab-oh economic reform failed since necessary subsequent polici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balking facilities and the reform of the tax administration agency could not be followed. Eo＾ took Japanese Mayji Reform as a model of Kab-oh economic reform, but he never had the intention to solve the economic problems with Japanese help. Because he believed the rapid reform from the above was the most effective way of the economic modernization. He convinced that if Choso＾n did not make a success in its economic modernization, its sovereignty would be threatened by other countries. Thus, he gave a priority to economic reform. He severely criticized the socio-economic stagnation which was due to Confucianism. He insisted the repeal of Kwa-ko＾(科擧), the YangBan (兩班)'s engagement in commerce and industry, the tariff reform and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industrial technology. He also insisted that the reform should hie accomplished gradually through practical way, Since he was aware of the weakness of Choso＾n's military force, he tried to use the international interest of powerful neighbor countries such as Japan, Cho＾ng and Russia. His real intention of the reform was the modernization of Choso＾n by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nforcement of military force., and his ultimate purpose of the reform was the independency of Cho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