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政府의 ECA援助 導入과 運營에 관한 考察(1948-1951)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the ECA and its operation in Korea during 1948-1951 and to clarify not only the characteristics of ECA aids but also its main role. When the new Korean government was founded only in the South in 1945, Korea experienc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In this situation, the United States aid program for Korea has been formulated in connection with the U.S. foreign policy and the withdrawal of the US. Forces from the Peninsula. The ECA program was designed to contrive the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in Korea and to reconstruct the Korean economy. So ECA aids was introduced to Korea from 1949 in accordance with the aid agreement mad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at December 10, 1948. At the same time, U.S. government delegated ECA mission to Korea to control the aid program. But the expected development program was actually reduced and aid supplies was mainly composed of consumption goods. In order to secure economic stabilization, Korean government sought to acquire natural raw resources. First of all, the Korean president ordered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e of Supply' to manage the whole aids affairs such as withdrawal of capital, setting of price and control of distribution agencies. For withdrawal of aids, the Office accepted only cash so as to stabilize the currency. And for setting of price for aid goods, it tried to unify the price system and stabilize the domestic prices by coordinating the original price of foreign goods to the domestic market prices ~ Moreover, it reinforced the direct distribution without any intermediate agencies to control the conflicts among related departments and to prevent profiteering. However, not only could achieve such policy its goal for the irregular induction of aid goods, some vices of aid operation system and the absence of totally managed production policy, but extreme deflation of currency policy also aggravated the rise of prices and reduced the production. Conclusively the ECA Aids Plan introduced to Korea during 1948-1951 hardly accomplished its aim.;본고는 1948-1951년 ECA 원조의 도입과 그 운영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이 시기 한국에 도입된 ECA 원조의 성격과 역할을 규명해 보고자 한 것이다. 大韓民國 政府 수립 당시 국내적 상황은 南韓만의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조건 속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인플레 문제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對韓 援助 計劃은 소련과의 관계 구상, 미국 내의 철군 논의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면서 구상되었고, ECA 원조 계획은 駐韓 美軍 撤收에 따른 적극적인 경제 원조 정책의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ECA 원조는 비료·석탄·전력의 개발 등 이전의 구호용 성격을 벗어나 장기적인 전망하에 경제건설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것은 1948년 12월 韓美間의 援助協定이 체결됨으로써 1949년부터 한국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주한 ECA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이러한 원조의 효율적 운영을 지시·감독하였다. 그러나 실제 도입 실적을 보면 이러한 예정된 투자계획은 크게 축소되고 소비재 중심의 물자 구성을 이루고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본 목표를 경제 안정에 두고, 원조물자를 주요 자원으로 하여 제반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우선 1949년 1월 大統領令 49호로서 '臨時外資總局'을 설치하여 원조물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무를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원조물자 자금회수 및 가격 결정 문제, 배급기구 문제 등 원조운영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원조물자 자금회수에 대해서는 통화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신속한 자금 회수를 위해 現金徵收主義를 채택하였으며, 원조물자 배급가격은 국내의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되어 갔다. 또한 원조물자 배급기구 문제는 원조물자 배급권을 둘러싼 행정 부서간 갈등을 조정하고, 원조물자가 謀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중간 기구는 두지 않는다는 直配원칙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원조물자 운영정책은 원조물자의 불규칙한 도입, 원조물자 운영체계의 결함, 종합적인 생산 정책의 부재 등으로 그 성과가 부진하였고, 물량의 증대 및 수급의 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추진된 지나친 통화 수축 정책은 오히려 시중 물가고를 촉진하고, 생산 위축을 초래하여 진정한 의미의 경제 안정을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