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法制의 硏究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법제를 네 가지의 큰 범주로 나누어 개관해 본다. 즉, 청소년의 기본정책에 관한 법령인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체적인 일반법으로서 다루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묶어서 살펴보았다. 즉, 청소년의 복리행정적 측면과 청소년의 경찰행정적 측면, 그리고 사후 구제책으로서의 형사적 측면의 세 가지가 그것이다. 청소년의 복리행정적 측면이라는 것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위치나 기능에 따라 특성에 맞추어 보다 더 풍요롭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배려를 규정한 법들을 총망라해 본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로, 협의의 복지와 관련된 청소년 복지 관계법령들을, 둘째로, 청소년의 심·신발달을 직접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 교육관계법령을 셋째로 성년남자근로자에 비해 약한 신체적 조건에 있는 청소년근로자에게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하는 청소년노동관계법령을 고찰해 본다. 청소년의 경찰행정적 측면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유해환경의 규제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의 형사적 측면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특별한 배려를 도모하지만 일단 일탈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입법들의 내용을 고찰해 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청소년법제의 문제점을 여러가지 면에서 적시하였다. 청소년의 개념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러나 일반인의 용어상의 느낌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단어 하나로 획일적인 통일을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연령기준에 대해서도 청소년을 대략적으로 9세에서 24세로 정의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개념과 관련하여 유사 개념들이 독자적인 연령기준을 각각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연령의 기준 또한 획일화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청소년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법문들도 각각의 단행법에 산재해 있으므로 상호모순되는 점도 있고 비현실적인 점들도 많이 발견이 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관계법령을 정리하면서 본 연구자는 청소년법제의 체계에 관하여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논자에 따라서는 현행의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육성을 담당하는 법으로서의 위치를 점유하며 기타와 개별법들이 각분야별로 구체화하여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보호와 특혜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현행법들의 상태를 유지하며, 다만 상호 모순점이나 충돌되는 점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재조정하자고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는 개별법들이 각 부분에 구체적으로 적합하게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은 타법들에 비해 최근에 제정되어 결국은, 청소년에 관계된 법들이 미처 규정하지 못한 부분을 국지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는 것 같다.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 제4조에서 보듯이 분명 전반적인 대규모의 대대적 법개정작업에 소극적 태도에서 도출되는 소극적 입장으로 청소년기본법의 입법체계상의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에 관련되는 한 상위법의 위치에 오도록 전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면모를 갖춘 후에는 논란의 여지없이 모든 개개의 단행법들과 청소년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 속에서의 작은 규정 하나도 청소년기본법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Youth legislation" refers' not only to special laws dealing directly with youth, but articles of other laws also related to young people. These laws related to youths are complicated and pervasive. Thu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following; to study and categorize all laws related to youths. This paper discuss and classify the problems and conflicts, in the structure of laws related to youth. In this study, "Youth legislation" consists of four parts (scopes); first part discusses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Youth Act, Basic Youth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Under the Basic Youth Act, three groups are categorized, that is, law on Social Welfare such as Food Sanitation Act, Public Health Act, etc.; laws o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such as Motion Picture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Act related to the Records and Video Works, etc; Laws on Criminal Affairs, such as criminal laws. the laws of juvenil crimes, etc. The law of Social Welfare recognize young people as members of society who are able to enjoy their life to the fullest. Accordingly, there are specifically defined social welfare laws, educational laws and labor laws. The law protecting young people is very important for youth. In addition to the above, juveniles who commit criminal acts need a special treatment since they are not yet adults. In this regard, consideration of laws of juvenile crime is meaningful. The last part discusses several problems. In Youth legislation, the word "Young People" is broad and should be more clearly defined. In the study, Youth ranges from age 9 to age 24 based on Basic Youth Act. In addition to the definition, in the structure and order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regard to the construction of the Basic Youth Act, specifically Article 4, the problem is whether the status of Basic Youth Act supercedes other laws or not. If not, Basic Youth Act and other laws relating to Youth are equal and thus, in the case of conflict, the law more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is applied. However, this study maintains that the Basic Youth Act takes precedence over other laws, since in structure itself, Basic Youth Act is a foundation. Arguably, Basic Youth Act may be insufficient as a foundation. But, through supplementation, this problem can be over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