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會社 理事의 自己去來에 관한 硏究

Abstract

The transaction between a director and his corporation is governed by the Korea Commercial Code Section 398. In self-dealing, the interested director has to disclose the material facts surrounding the transaction to fellow directors and be approved in advance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 director who is the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directly takes charge of the management of a corporation and may be apt to affect the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unfavorably by means of his position. In this respect, the Section 398 is designed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corporation by regulating the self -dealing. And this regulated transactions would include transactions between subsidiaries and their parent companies, because these companies often have common or interlocking directors. But It is questionable what kind of transaction is contained to the scope of the self-dealing which requires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Because it is not rare that a corporation may take benefits in profitable conditions through self-dealing. Even if the interested director has to obtain approval of the majority of disinterested directors, the self-dealing transaction which is in no danger of conflicting interest to corporation may be permitted. In self-dealing, the Section 398 requires the approval of board of directors in order to be vaild the transaction. Although the statute's overemphasis on disinterested director approval is for concern, there is a question that disinterested directors are really disinterested. The argument about the danger of self-dealing in that the prevailing legal rules about self-dealing do not reduce the risk that undetected or uncorrected unfairness will occur to insignificance. Since the rule give some weight to shareholder approval and director approval of self-dealing, and they rely on the possibility of judicial scrutiny, it is useful to see how well each of these three mechanisms can be expected to work. Although self-dealing transaction is regulated for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 of a corporation, the protection (of a third party in good faith who is involved in this transaction should not be disregarded. This is the problem regarding effect of self-dealing without approval of board of directors. As to this interpreting problem,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been changed toward the reasonable mediation between the protection of corporation and that of a third party in good faith. In order effectively to solve these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Section 398, systematic and reasonable approch to this Section must be sought.;株式會社의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理事의 自己去來)는 그것이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인가 평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인가를 불문하고 이사가 자기의 지위와 경영상의 비밀을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기 또는 第3자의 이익을 도모할 위험이 많다. 따라서, 商法 第398條에서 理事의 自己去來를 制限하는 규정을 두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즉, 상법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유효요건으로 하여 이사의 자기거래를 이사회의 감독하에 둠으로써 자기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事前에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동시에 理事會의 承認有無를 불문하고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하여 會社에 損害가 생겼을 때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을 부담시켜 자기거래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한 事後的 救濟도 아울러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한 정우에 이사가 회사에 금전을 대부해 주는 등 회사에게 유리한 거래가 있을 수 있으므로 理事의 自己去來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결과적으로 자기거래를 규제하려는 회사의 이익보호라는 원래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이사의 自己去來의 制限에 속하는 去來의 範圍를 정해야 하는데, 제한되는 거래는 회사와 이사사이의 모든 재산상의 거래행위로서 회사와 이사간에 利益衝突의 염려가 있어서 회사에 불리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이익충돌하는 거래에 해당하는가를 判斷하는 基準에 대해 당해행위의 일반적·추상적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구체적·실질적으로 회사에 손해될 수 있는 거래만 승인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대립이 있다. 또한 거래의 법적 쌍방당사자가 회사와 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적으로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거래(間接去來, 兼任理事間의 去來, 母子會社間의 거래 등)까지 승인대상에 포함시켜서 自己法來制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會社의 利益保護를 위해 自已去來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충돌로만 그친다면 그 거래를 無效로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를 기초로 하여 第3者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선의의 第3者의 보호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보호와 선의의 第3者의 보호를 통한 거래의 안전이라는 商法의 2대 원칙의 합리적인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學說과 判例는 변천해왔다. 本 論文에서는 이러한 商法 第398條의 규정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하는 명문의 규정만을 두고 있을뿐 규제되는 자기거래의 범위와 승인방법,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행위의 효력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解釋上의 間題들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第1章에서는 서론부분으로서 상법 第398條를 해석하는데 있어서의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第2章에서는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民法 第124條의 관계를 고찰하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자기거래에 관한 규제방법을 기술하였다. 第3章에서는 自己去來의 要件 및 類型으로, 이사의 자기 또는 第3者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 이사와 회사간의 이익충돌이 있는 거래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고, 아울러 간접거래, 겸임이사간의 거래, 모자회사간의 거래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第4章에서는 자기거래의 제한하는 방법의 문제로, 이사회의 승인절차와 이러한 '理事會의 承認'에 대한 실효성여부도 검토해 보았다. 第5章에서는 商法 第398條에 위반하는 거래의 효력에 관하여 여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고찰하였고, 第3者에 의한 무효의 주장여부, 이사의 책임등을 살펴보았다. 第6章에서는 일반거래와 별도로 어음행위에 관하여 자기거래에 포함되는가의 문제와 상법 第398條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이사회의 승인없이 행한 어음거래의 효력은 어떠한가에 관하여 學說 대립과 判例의 입장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第7章에서는 結論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