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財保護에 관한 公法的 考察

Abstract

We have always considered preservation and protection as two issues that conflict with development as we have laid more important on development than preservation or protection. Therefore, we thought that preservation was always the second issue after development. Concering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we have kept the same attitude which naturally led us to endure destruction of cultural property caused by development to a certain extent. But cultural property is a legacy with the country's historical and cultural interest and has to be preserved. It is also important to set up a legal system for suitable methods of preservation since destructed cultural property can never be restored. Therefore, I felt the need to go over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on juridical basis because we can no longer let our cultural property become destructed by large scale construction works for development. In addition, we should not regard cultural property as relics exhibited in the museums far away from our life. We must regard them as part of our environment, and we will feel spiritual amenity by protecting them in harmony with total environment. As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can be more effective if there's a legal system formed according to each country's historical and cultural condition's this paper is going over the significance of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related legal systems of various countries in order to find a system that's suitable for our circumstances. As a result, we can first learn that the focus of today's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s shifting from protecting the original form as an individual spot to protecting the property as a space harmoniously included in the environment. Instead of promoting development without considering the environment and making a conflict with protection, we must try hard to reach harmony betwee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development through development considering environmental protection. Secondly, illegal outflow of cultural property is increasing rapidly due to their high product values. Therefore, the importance of law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that ban illegal outflow of cultural property is also increasing. This trend is strengthening a country's role i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on the concept of establishing appropriate law for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A country's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through administration can be exercised effectively when there is a proper legal system. This paper is reviewing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in the aspect of cultural administration and environment administration. We must seek a legal system that can bring environmental amenities by forming a historical environment rather than protecting each property separately. For a proper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establishing appropiate legal system and following it with effective administration work is the most important step. But in addition to this, it is more urgent for each citizen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cultural property and actually try to protect them. It is also the ultimate goal of reviewing protection of cultural rproperty in this paper.;이제껏 우리는 開發을 優先하는 입장에서, 保存과 保護의 문제를 항상 개발과 相沖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개발의 추진을 위해서는 보존의 문제는 留保될 수 밖에 없다고 여겨왔다. 따라서 사안의 해결에 있어서 보존의 문제는 우선적인 개발에 따른 二次的인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文化財保護'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일정 정도의 文化財毁損은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재는 한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含蓄하고 있는 遣産으로서 보존의 意義를 가지며, 한번 毁損되면 그 回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올바른 보존을 피하는 法制의 제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본 論文에서 '문화재보호'를 법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를 느끼는 것은 오늘날 대규모 개발공사로 인하여 그 규모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규모로 훼손되어가는 문화재를 더이상 개발을 우선한다는 입장에서 傍觀할 수 만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며, 더이상 우리 문화재적 역할을 국민의 생활환경과 유리된 박물관의 展示物과 같은 역할로만 그치게해서는 안되고, 문화재를 환경의 일부로서 파악하여 그 전체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보호함으로써 국민이 그 환경을 통하여 정신적 쾌적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문화재보호는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제가 갖추어짐으로써 그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각국은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올바른 문화재보호를 위한 법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각국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상황에 맞는 법제를 모색하고자 본 논문은 문화재보호의 意義와 각국의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제를 考察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오늘날 각국의 문화재보호에 있어서의 일정한 흐름을 파악하게 되는데 첫째, 오늘날의 문화재보호는 단지 개개의 단편적인 點으로서의 문화재의 原形保存에 置重하기 보다는 '歷史的 環境'이라는 개념아래 문화재를 환경의 일부로서 파악함으로써 주변환경과의 一體를 이루는 面으로서의 문화재보호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환경을 고려하지 앓는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재보호와 개발을 상충하는 사안으로서 파악하기 보다는 이제는 환경보호를 고려한 개발을 통하여 문화재보호와 개발의 문제를 함께 調和시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자본주의의 발달로 문화재가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불법적인 문화재의 國外搬出問題가 심각하게 擡頭되고 있다. 그에 따라 自國 문화재의 불법적인 流出을 방지하고 하는 각국의 立法과 國際條約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와같은 경향은 그에 맞는 올바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문화재보호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을 더한층 강화시키고 있으며, 행정을 통하여 행해지는 국가의 문화재보호는 그 적절한 법제가 갖추어짐으로써 效果的인 수행이 가능해지므로 이 점에서 문화재보호에 있어서의 公法的 考察이 意義를 갖게 된다. 본 論文은 이러한 관찰에 있어서 文化行政 측면에서의 고찰과 더불어 근래 문화재보호의 경향에 있어서 그 重要性이 더해지고 있는 環境行政 측면에서의 고찰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보호가 개개문화재의 價値保存에만 그치지 않고 역사적 환경으로 형성됨으로써 환경상의 쾌적함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法制定에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문화재보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법제의 제정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행정수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속에 문화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 보호를 實踐하고자 하는 價値觀의 확립이 보다 시급하다고 보여지며, 본 論文의 문화재보호의 法的考察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追求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이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