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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事故와 患者側의 過失

Title
醫療事故와 患者側의 過失
Other Titles
Patient's Negligence in Medical Accidents
Authors
權英美
Issue Date
1996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Keywords
의료사고환자과실의료분쟁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Medical practices, in itself, go with invasion into human body, though it is intended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or so. The process of trial and error during adopting experimental factors is inevitable due to peculiarities of human body causing unpredictable physiological phenomenon, showing dfferent symptoms and outcomes to the same treatment, in addition to shortness of medical knowledge. Therefore, medical dispute between patients and medical doctor is hard to avoid. These days, the probabilities of medical dispute is increasing because of changing trends in understanding patients' rights, in forms of medical supplies - especially gigantism of hospital and subdivision of leach medical department - and disruption of doctor-patient rapport. In case of medical dispute, the persons concerned are doctor and patient, and the objects for research are medical practices and patients' conditions in legal aspects. So, I review the specificities in medical practic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 and patients in civil law, then discuss the details about patients' negligence based on leading cases and published papers.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practices are 1) dangerous, 2) progressing, 3) professional, discretional, 4) unpredictable, and 5) closed. And medicine has its own limit to attain its goal, even though using recent sophisticated knowledge and equipments. Because it is hard to define the subject matter of liabilities due to peculiar aspects of medical practices, ambiguity standard of medical knowledge, personal discrepancies between patients, medical contract is one of anonymous contracts being different from model contracts in civil law. Medical practices require cooperation between doctor and patient to treat diseases, so contributory negligence is surely considered when patient doesn't cooperate in medical practices. Before initiating medical practices, patient should inform doctor of his past medical history, hypersensitivities to drugs or allergens, and add up his symptoms during practices. Though patient has right to decide diagnostic or treatment modalities, has liabilities to cooperate the practices without prominent risk or pain after full understanding of necessity and prognosis of the modalities. When the patient asks illegal medical practices after full recognition of its danger, he shoul take partial responsibilites for the outcome. Aside from the cases of patient's responsibilities, patient has to take some part of liabilties when someone who is relevant to him does negligence or when the nursing personnel who is hired by the patient endangers him. Even though patient has no contributory negligence, physical or mental factors that is crucial for the harm, these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law suit. And this rule has to be applied to the case of patient's interrupting for doctor's verification of certain factors. In conclusion, patient' s autonomous participation in the medical practices is stressed in recent trends of understanding medical practices as a contract between equal persons. Practically patient and family members take part in each process of diagnosis and treatment, doctor and patient cooperation is essential for the treatment of disease. So, patient's contributory negligence is decisive for the outcome enough to deny the possibility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utcome and doctor's negligence, patient has no right to claim compensation, and in other cases, patient's contriubtory negligence is indispensable for the estimation of compensation.;醫療行爲는 本質的으로 治療등의 目的을 위해서이기는 하나 患者의 身體에 대한 侵襲을 수반하게 된다. 그런데 人體는 기계와 달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生理學的 현상을 보여 그 치료의 효과나 증상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지식에는 한계가 있어 실험적 요소가 개입되는 시행착오적 과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患者 또는 그 가족과 醫療人間의 紛爭은 본질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더우기 최근에는 국민의 權利意識 向上, 의료 제공형태의 대형화·전문화에 따른 의료의 비인격화, 의사·환자간의 信賴關係 붕괴등이 가속화 되면서 의료분쟁의 발생 소지는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의료분쟁 내지 의료과실의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當事者는 어디까지나 의사와 환자이고, 그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論議의 對象이 되는 것은 법적 대상으로서의 醫療行爲 내지 의학적 사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醫療行爲의 特殊性을 살펴보고, 그러한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와의 法律關係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판례와 기존 자료를 중심으로 患者의 過失에 관한 세부적 논의를 풀어나가려 한다. 우선 醫療行爲는 본질적으로 1) 위험내재성, 2) 진행성, 3) 전문성·재량성, 4) 예측곤란성, 5) 밀실성 · 폐쇄성등의 特性을 지니고 있다. 또한 醫療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사용하여 최선의 수단을 강구한다고 할 지라도 그 目的을 완전히 달성할 수 없는 自然科學的 限界性을 지니고 있다. 결국 이와같은 의료행위의 제반특성, 의료기술수준의 불명확, 행위의 대상인 환자의 개별차, 관련법익의 중대성 등으로 인하여 의료계약은 그에 기한 債務의 內容을 特定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민법상의 전형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無名契約이 일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의료행위는 병상의 치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실현을 위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協力關係 중요시되므로, 그 不協力등과 관련된 발생결과에 관하여는 患者의 責任分擔이 강하게 요청되지 않을 수 없다. 환자는 진료에 앞서 의사의 지시에 좇아 자기의 치유력, 기왕증은 물론, 그 소질요인 내지 과민반응경험등의 事實을 告知하여야 하며, 진료의 과정에서도 나타난 여러가지 병상의 구체적 내용을 알려서 의사가 시도한 처치와 관련된 생체반응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할 책무가 있다. 그 밖에 환자는 의사로부터 치료의 필요성이나 진료의 실시 및 예후에 관한 충분한 설득이 있고, 그 진료의 고통 내지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환자자신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료에 응할 協力義務가 있다고 하겠다. 기타 환자가 바라는 의료처치에 이상결과발생의 위험이 현저하여 처치 그 자체의 의료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즉 의료처치가 違法한 평가를 받는 행위인 경우에 의사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依賴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着手시킨 환자의 책임, 특히 이상결과에 대한 책임의 분담은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 자신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외에 환자와 身分上 내지 生活關係上 一體로 보이는 關係에 있는 者의 과실이나, 계약에 기한 看護補助者의 과실도 그들에게 맡겨진 의료영역의 범위에서 그 유책한 태도를 환자에게 귀책시킴이 타당하다. 또한 환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환자에게 어떤 身體的 精神的 素因이 존재하고 그것이 피해자측의 손해의 발생내지 확대에 기여한 경우 이러한 사정을 의사의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배상액산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의료과오사건에서 환자의 證明妨害등이 있을시에도 환자의 과실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의료를 대등한 주체간의 계약관계로 이해하려는 요즘의 경향에 있어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환자측의 주체적 참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의료적 실제에 있어서도 환자 나 그 가족의 의사및 행동애 의료행위의 각 과정에서 그 처치의 성부및 의료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행위의 目的인 疾病의 치유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의 協力關係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자측의 과실이 의사측의 과실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인정할 정도로 치명적이었을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밖에도 患者側의 過失은 배상액결정의 중요한 參考事由로서 과실상계의 법리가 확대적용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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