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과 北韓의 賣買法 比較硏究

Abstract

우리나라는 分斷國家라는 特殊狀況에 처해 있은지 반세기가 다 되도록 서로 차단된 채 각각의 體制를 구축해 왔기에 法律分野에 있어서도 그 간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다. 더우기 그 간격을 메꾸어 줄 資料나 硏究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문제이다. 이러한 상태로 統一國家를 맞이할 때에는 混亂의 費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事前에 예측하면서도 방치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本 論文에서는 資本主義의 색채를 가장 짙게 담고 있는 賣買法이 社會主義 체제하의 北韓에서는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統一에 대비한 법제의 준비과정에 다가서려고 하였다. 연구방법온 우리와 북한의 法을 比較하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것은 北韓法의 단순한 서술보다 명확하게 현재의 북한 賣買法과 우리의 賣買法의 간격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北韓의 賣買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되어 줄 것이다. 북한 체제의 特殊性으로 인한 북한법 硏究無用論들도 거세지만 北韓法의 硏究는 統一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초단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北韓法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지식, 연구도 없이 안이한 자세로 統一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北韓의 體系가 법을 무의미하게 한다고 하면서 계속 도외시한다면 統一 후 양쪽지역은 實質的인 統一이 아닌 모습으로 얼마나 계속될 지 모른다. 北韓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은 뒤에야만 오랫동안 고착되어 온 서로 다른 제도가 자연스럽게 융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本 論文 제1장에서는 硏究目的 및 範圍, 方法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북한 민법의 沿革 ·法源 그리고 매매법의 構造와 特徵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 매매의 意義와 법률적 性質을 설명하면서부터는 우리법과의 比較 형식을 취하게 되며, 의의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主體, 客體부분을 나누어 비교적 넓고 자세히 기술했다. 북한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나 경영상 관리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며, 매수인은 그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매매의 주체를 우리와는 달리 각각의 매매계약의 형태에 따라 법률로 일일이 규정, 제한하고 있는 점과 매매의 객체가 권리는 제외되고 물건 중에서도 부동산은 제외되고 결국은 生必品인 동산에 한정된다는 점도 우리와는 차이를 보인다. 북한 매매계약의 性質 중 일반적 계약이라는 성질은 우리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개념이다. 제4장 成立 부분에서는 北韓 賣買法의특이성을 감안하여 契約의 內容을 따로 떼어 별도의 항목에서 설명하였다. 북한매매법의 成立에 있어서는 小賣契約, 收買契約 등이 제의를 하는 쪽과 동의를 하는 쪽이 정해지는 등 주체와 관련하여서 우리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북한 매매계약의 내용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된다. 매매의 效力을 설명함에는 賣渡人의 義務, 買受人의 義務, 賣渡人의 擔保責任의 순서로 설명했다. 매매의 효력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우리와는 차이점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의 매매계약은 私的 自治가 배제된다는 전반적인 特徵으로 우리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5장 結論부분에서는 내용의 전반적인 정리와 北韓法 硏究의 필요성과 바램을 기술하였다. 최근까지 統一된 民法典이 없던 북한도 1950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로 비로소 統一된 民法典을 갖게 되었다. 그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그 資料나 硏究가 충분치 못하다. 앞으로 많은 關心과 硏究를 기대한다.;Our country has been in special situation of being separated without communications for almost 50 years and has formed two entirely different systems, so there are too many differences in the field of laws. Furthermore, there is little if any data or studies on conciliating these two different systems. And this will eventually cause lots of expenditure and efforts when 'reunion' comes. So, I tried, in this paper, to prepare for unification by studying on the laws of North Korea dealing with buying and selling, which is one of the most characteristic features of Capitalism. And I'll approach this by comparing the laws of Korea with those of North Korea. This will clearly show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better than describing laws of soly one side, and will also provide Cornerstone to understanding laws of North Korea. You must keep in mind that study on the laws of North Korea is mandatory for establishing unified laws, though there are many who say it's no use. It's wrong to expect unified laws without prepare, knowledge or study on the laws of North Korea. If we keep ignoring the laws of North Korea only because the systems of North Korea make it meaningless, we Can't make real unification. So, I insist, studies on these things will make way to merge two different systems. I'm dealing with the purpose, extent arid method of this study in chapter 1. And, in chapter 2, history and origin of Civil laws of North Korea and composition, characteristics of laws dealing with buying and selling will be introduced. In chapter 3, the significance and the meaning in law of buying and selling will be presented by comparing with ours, and this will be served in detail by dividing it into subjects and objects to clarify the meaning. The contracts in North Korea can be defined as 'a promise that sellers are responsible to give the ownership or the rights to manage, and that buyers have the obligation to pay for it and take the objects'. It differs from ours that subjects of contracts are defined differently by each form of contracts, and the objects of contracts are different in that rights are excluded and real estate is also excluded and finally only personal property is included. General contract which is one of characteristics of the contracts in North Korea is special concept which is not found in ours. In chapter 4, 'Formation',and contents of contracts are showed separately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ity of North Korea. In formation of contracts in North Korea, it shows great differences in subjects from ours, for example, in retail sale and in buying, the side offering suggestion and the other giving consent are defined in laws. In contents of contracts, there is no freedom of contracts in North Korea. I explained the validity of contracts in order of the duty of sellers, the duty of buyers and mortgage of sellers. There are so many differences in details of validity of contracts. Most of all, personal autonomy in contracts is not allowed. In the final chapter 5, I'm presenting overall summary and the need to study the laws of North Korea. It's not until the decision No.4 of 'Supreme people council' held on 5th of September in 1990 that North Korea has unified Civil laws. In this situation, the data and the study on that is still unsatisfactory, and I hope the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