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認定) 패러다임에 비추어 본 가족상황차별 담론 분석

Abstract

2006년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 최단 기간 고령사회로의 진입, 2인생계벌이가구의 만연, 이혼 급증, 비혼 증가, 만혼 현상, 아동·장애인·노인 등의 보살핌 공백, 국제결혼 증대, 동성 혼인 등장 등 우리의 가족은 급격하고 급속한 변화의 한 복판에 놓여 있다. 현재 가족의 변화를 위기로 여겨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사회적 목소리와 반면 이러한 사회적 반응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까지 여러 입장들이 공존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이면서 후기근대사회에서 가족의 변화나 제 변화에 따른 사회 현상을 곧바로 ‘정상가족의 해체(The Family Disorganization)’와 동일시하는 관점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다. 가족의 변화, 적응과 이에 따른 사회 현상을 급변하는 현대사회적 맥락에서 고찰하지 않고 전통적인 가족 정상성의 복구로 바라보는 관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특정 가족이 정상이고 표준으로 장려되는 반면, 다른 형태나 기능의 가족들은 비정상이고 일탈이고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하는 문제적 집단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차이(difference)가 위계화 되어 나타나는 것이 차별(discrimination)이라고 할 때, 위계화된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 간의 현실적 차이는 곧바로 사회적 차별로 드러난다. 본 논문은 다양한 ‘가족상황(family status)’에 따라 발생하는 단위 가족의 차별에 초점을 두면서 가족상황차별을 고찰함에 차별에 대한 주류 관점인 재/분배 패러다임(Redistribution paradigm)을 넘어 ‘인정 패러다임(Recognition paradigm)’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족상황차별을 인정 패러다임으로 고찰하기 위해 가족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선정한 일부 법과 신문 기사 등 사회적 담론에서 가족상황에 따른 오인정과 인정결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은 담론 분석과 내용 분석을 채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한 법들은 대체로 정상적인 가족상황이나 가족의 보살핌 책임을 규범화하고 그에 기준하여 제도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가족법』뿐 아니라 가족의 형태나 기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최근에 마련된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역시 정상가족을 건강 혹은 규범으로 규정하며 그와 다른 가족들은 건강하지 않거나 비정상인 것으로 잘못 인정하는 등 제도가 차별을 유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물론 시대적 변화를 일정 정도 수용하는 법적 질서의 변화도 발견되었는데 『모ㆍ부자복지법』이나 『국적법』은 비록 근본적인 보수성을 담보하지만, 법조항 뿐 아니라 해당 법에 근거한 주요 사업/정책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회나 가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복지 혜택을 증대하는 등 변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저소득 혹은 위기 가정의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모ㆍ부자가정과 국제결혼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문제’나 ‘사회 위기’ 해결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즉 다양한 가족상황에 대해 사회ㆍ제도적으로 충분히 인정하여 가족 자체나 구성원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의(正義)를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보다는 사회의 질서나 국가적 안정을 위해 권리를 분배 대상으로 삼아 분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전에 비해 확장된 재화의 분배나 권리의 제공은 기존 재/분배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주로 물질적인 차원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는 가족상황차별이 주조되고 구조화되는 제도적 차원을 전제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있었다. 『모ㆍ부자복지법』과 『국적법』의 내용은 문화적 의식 체계의 변혁을 도모하기 보다는 경제적 자원이나 부의 (한정된) 재/분배 차원의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 이야기인 신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논의가 많았으나, 일부 다양한 가족의 인정이나 사회적 보살핌의 필요성, 보살핌 주체의 확대 등의 새로운 논의를 생산하고 있었다. 일부이고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정 논의를 진행하는 등 가족 관련 법이 가진 경직된 규범성에 비해 다소 진보적인 측면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일단 형성된 담론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지니면서 자체적으로 재생산되는 특성은 법 규정이 신문 기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사의 담론이 새로운 법 규정을 마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에서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국제결혼의 사기성, 위장 혼인 가능성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기사화되고 부정적인 의미가 생산되면서 그로 인해 국제결혼의 조건을 강화하는 법적 수정에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 이러한 법의 수정이 기사화됨으로써 다시금 부정적인 담론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가족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담론의 역할이나 상호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기 위해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가족 법/제도가 정상가족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이와 다른 상황의 가족들에게 제도적인 모멸감과 무시를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가족 기본법은 조세, 노동, 복지 등 다른 영역의 정책이나 제도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상황으로 인해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차별을 포함하는 현행 법과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기 위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족들을 포괄하여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하고 동등하게 대우 받고 무시와 경멸을 당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기본법이나 실효성 높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회적 담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신문과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담론 주체가 가족 구조나 기능의 변화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다양한 가족들을 동등한 권리 담지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담론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유포하여야 한다. 넷째, 보살핌에 있어서 개별 가족 단위를 넘어 사회적 보살핌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살핌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일임할 수 없음과 지나치게 일임했던 강제성의 문제, 보살핌의 사회화, 제도적 보살핌 등에 대해 공론화하고, 가정 내에서 보살핌 역할을 주되게 맡는 사람에 대한 노동시장 차별금지와 제도적 배려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가족이나 사회가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노동하고 동시에 함께 보살피는 체계를 갖추면 가족상황차별의 상당 부분이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재/분배-인정 패러다임의 다양한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상황차별은 특히 다른 차별 영역에 비하여 재/분배 전망보다는 인정 전망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정의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분배가 갖는 현실적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과 재/분배를 함께 고려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여섯째, 성찰을 통한 사회적 재구조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상황차별의 시정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인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는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만 시정한다고 하여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복합적인 사회 이슈일 뿐 아니라 차별 양상이 성별, 국적, 민족, 성적취향, 인종 등과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밀성과 관계의 재구조화 뿐 아니라 노동과 여가, 생산과 보살핌, 경제와 문화, 국민과 민족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소수자 친화적인 사회로의 구조적 변경을 도모해야 한다.;This study is related on family status discrimination. Currently, our family is laid at the middle of rapid change for example, the lowest total fertility rate in the world, entrance to aged society at the shortest time, an increment of dual-breadearner families, the increase in divorce, the rise of not-yet-married, the increase of an international marriage, an appearance of same-sex marriage and so on. There are many perspectives on phenomena of family. Some regarded phenomena of family as “crisis” that means “the Family disorganization”, but others regarded phenomena of family as not “crisis” but “change”. And the latters criticized the former because they are overlooked social changes around families. My standpoint is identified the latter in patriarchial capital society and post-modern society. Discrimination is produced when “differences” are altered “discrimination” by hierarchial order. When “same-sex marriage” or “cohabitant couples” are not equally treated as “Normal family”(ex: heterosexual, legal marriage), there are raised social discrimination ; that is “family status discrimination”. Until now, a prevailing perspective about social justice is “redistributive paradigm” that seeks after fair distribution of economic wealth. Recently, the other side, emphasis are shifted to newly emerging paradigm like as “politics of difference” or “recognition struggle”. This gives emphasis to “self-realization” or “parity participation” rather than fair distribution of materials. Although recognition is a hazy concept, I would have a try to introduce representative theoretic arguments were made by Charles Taylor, Axel Honneth and Nancy Fraser. Methods of the treatise are discourse analysis and contents analysis which are belonged to qualitative methodology of sociology. Materials employed in this study are family-related laws and news paper artic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Laws which subject of this study almost based on that the legislation sought to protect the “traditional family”. Some laws permit only “normal family” excluding many families to have rights or eligibility to welfare benefit. Diverse forms and functions of family for example homosexual couples, cohabitant couples, not-yet-married, adoptive families, step-families, single-parent families, international families are excluded in laws and are devaluated. Fundamental 『The Family Law』and newly enacted 『The General Act for the Healthy Home』, 『The Fundamental Law against a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and Aged Society』are revealed that are based on “The normal-family ideology”. Although some of laws(『The single-parents welfare act』 and 『The Korean nationality act』) endow single-parent families 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ith some benefit, government regards them as ‘social problem' or ‘problematic families' and try to recover their normality. Most of laws are grounded on redistribution paradigm in pursuit of social justice. So they bring focus into distributing materials but pays no attention to a social-cultural basis. As a matter of fact, social and cultural recognition provides some ground to whom it distributes resource and wealth. Redistribution is also an important matter in late-capital society but social recognition is a condition precedent for the sake of fair distribution. Social discourse, News-papers, are also based on “The normal-family ideology” so the nuclear and traditional family is regarded as “normal” or “norm” but others(diverse forms or function of family) are regarded as “abnormal”, “broken”, “deviant”. A small number of articles contains on social recognition of family diversity such as recognition of non-familial care, group-home living, single-parent family and so forth. Once established social discourse tends to reproduce of itself. And then, stereotypes and prejudices about diverse families are generated from and they would be made use of discriminating diverse families. Especially, laws could have an effect to news paper articles and vice versa. Because they are co-related and interacted, if each of them produces negative or politically incorrect discourse on diverse families, each of them could affect the other. At this point, social discourse is very important to increase social recognition on diverse famil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some suggestion. As follows: First, it makes an amendment of family-related laws and policies to recognize diverse families. It means that revise the existing laws to the extended family concepts and diverse family forms and function for the sake of recognizing diverse families’ rights and value. Second, it enacts new laws and policies to recognize diverse families and not to discriminate irrespective of family status. For every family to participate justly and treat equally, “anti-discrimination law on family status” or “multicultural families law” would be enacted sooner or late. Third, it constructs social discourse on recognizing diverse families’ legal rights and social value. It would be made an new standard of recognizing diverse families through newspapers, television, textbooks and so on. Forth, it constructs social care system beyond a family unit. Socialization of care and institutional care can recognize diverse carers' responsibility and diverse forms of family. Fifth, it integrates “re-distribution & recognition paradigm” for enlargement of theories' utilities. Sixth, it makes constant efforts of reconstruction of our society. Correction of family status discrimination includes protection and recognition of all sorts of social minority in our society. We have to deeply reflect on our society at multiple-dimensions to make social minorities-friendly society at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