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고등직업교육으로의 진입 및 근로이행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학교에서 근로로의 진입 단계에서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고 유휴화되는 청소년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의 배제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영국의 고등직업교육으로의 진입 및 근로이행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실현가능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분석 내용은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고등직업교육으로의 진입 및 근로이행 정책, 학교체계, 고등직업교육대학에서의 진입 및 근로이행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를 통해 고등직업교육으로의 진입 보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접근경로의 유연화, 선발제도의 유연화,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분석 요소로 도출하였고, 고등직업교육에서 근로로의 이행 보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체 요구반영, 개인맞춤형 직업교육, 근로경험, 직업능력보장, 고용지원을 주요 분석 요소로 도출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 기능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차이점을 보이는 영국의 계속교육대학과 한국의 전문대학으로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고등직업교육 진입 및 근로이행 정책 비교 결과, 영국은 1970년대부터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고등직업교육 진입 및 근로이행 정책을 통해 학교체계를 개혁하여 실천 전략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의 고등직업교육 진입 정책은 계속교육기관을 공공교육기관으로 편입시켜 직업교육 접근경로를 유연하게 재구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영국의 근로이행 정책은 교육과 고용이 밀착되는데 초점을 두고 산업체 참여, 고용지원서비스 등 관련 요소들을 긴밀하게 연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고등직업교육 진입 및 이행 정책은 1990년대 이후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접근방식에 그쳐 학교체계나 실천 전략에 총체적 변혁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고등직업교육 진입 정책은 1980년대 이후 양적 팽창에 치중하였으나 학력 중시 분위기로 고등교육 기회 제공 차원으로 변질되어 실제 고등직업교육 경로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근로이행 정책에 있어서도 현장교육, 직업진로정보센터 등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나 아직까지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교육과 고용의 관련 요소들간의 연계가 분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고등직업교육 진입 및 근로이행 정책의 변혁은, 영국의 교육체계의 재구조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학교교육에 직업교육을 통합하여 직업교육 접근경로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직업교육 선택권을 보편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자격제도와 교육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교육체계는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정책에 의해 경직되고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진학이나 계속교육 기회 보장 측면에서 교육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분리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간의 연계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영국의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고등직업교육 진입 정책의 변혁은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계속교육대학에서의 입학제도를 유연화하고 적극적인 아웃리치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개별 욕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증가하도록 진입 전략을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한국은 산발적인 청소년 고등직업교육 진입 정책에 의해 여전히 전문대학의 입학자격이 경직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미약하여 진입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영국의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의 고등직업교육 근로 이행 정책의 변혁은 계속교육대학에서의 산업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교과과정과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직업능력의 질보장과 구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과 고용이 직결되도록 하는 전략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경우 청소년 근로이행 정책 전략은 교과과정과 현장교육에 산업체와의 연계가 형식적이고, 질 보장과 구직지원서비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과 고용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결론적으로, 영국은 고등직업교육 등록율을 높이고 자격증 취득과 고용률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이는 청소년 고등직업교육 진입 및 근로이행 정책이 관련 제 요소들을 설정한 정책 방향에 부합되게 총체적인 방법으로 재구조화하고 다각적으로 연계하였기에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전문대학의 참여에 대한 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고용성과도 고용의 질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청소년 고등직업교육 정책의 방향성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전체 학교체계와 이에 따른 단위학교별 실천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가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고등교육 진입 및 근로 이행 정책은 고등직업교육 진입 단계에서 근로이행의 전 과정에서의 관련된 모든 요소에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접근 방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고등직업교육으로의 원활한 진입과 근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 진입경로의 유연화와 교육과 고용간의 연계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교육체계 개선에 대한 것으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이 고등직업교육으로 원활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체계간 수직적·수평적 연계를 유연화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을 위해 각 교육기관 진입구를 개방하여 진학과 계속직업교육,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육경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공통의 검증 장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의 원활히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등직업교육대학으로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선발방식과 유연한 입학자격이 요구되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까지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근로로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교과과정이 산업체와 긴밀한 협력하에 개발되고, 이를 가능하도록 학교와 기업의 파트너쉽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장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적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도록 교과과정을 모듈식으로 운영하고, 교육이수 결과에 대한 엄격한 검증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청소년에게 취업알선 및 진로지도서비스를 타이트하게 제공하고, 이를 가능하도록 학교, 진로지도센터, 고용사무소간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 방안도 고려할만한 사항이다. 주요 용어: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고등직업교육, 직업교육으로의 진입, 근로로의 이행;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o deal with NEET(the Youth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problem between in U.K. and Korea, focusing on entry to higher vocational education(Entry to VE) and higher vocational education to work(VE to work) transition. The content of analysis is focused on policy of Entry to VE and VE to work transition for NEET, school system and practical strategies of in vocational education college. Analytic factors are divided into two dimension as guaranteeing Entry to VE and securing VE to work transition. In the analysis of guaranteeing vocational education entry, key factors are flexible vocational education pathway, flexible admission system, administrational and financial support. On the other hand, key factors for the analysis of securing VE to work transition are accepting needs of enterprises, personal-tailed vocational education, work experience, vocational competency recognitions and tight employment service and career service. Analytical unit is further education colleges in U.K. and colleges in Korea, which have an equivalent of higher vocational institutions in both. Analytical indicators are admission systems, curriculums, work-based learning, graduation systems and administrational and financial supports. The main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comparative result of policies of Entry to VE and VE to work transition for NEET, higher vocational education entry policies in U.K. have promoted overall and diversified approaches since 1970s, and have contributed to flexibly change vocational education pathway. At the same time, it shows that policy of VE to work transition in the U.K. tightly links related factors between education and employment. Compared with the U.K., however, it is analysed that higher vocational education entry policy in Korea becomes still rigid vocational education pathway through concentrated on simple quantitative expansion which has been seperated and occasional since 1990s. The result also shows that connections between education and employment are segmental in relation to policy for VE to work transition in Korea. Second, as result of the policy innovation for Entry to VE and VE to work transition, it is founded that British education system universalized vocational education choices by guaranteeing a flexible vocational education pathway through a mechanism of linking between academic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By contrast, it reveals that Korean education system has restricted vocational education approach due to lack of connection between education systems as structure which segments academic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Third, it shows that policy innovation of Entry to VE for NEET in U.K has been changed to promote opening of admission requirements and to increase administrational and financial supports. Conversely, in Korea, it reveals that it didn 't brought about changes on account of rigid admission requirements and lack of administrational and financial supports by scattered vocational education policy. Finally, it is founded that policy innovation of Entry to VE for NEET in U.K promotes further education college curriculum and work experience which link closely with the industry. And it results tighten connection between education and employment by assuring quality of vocational capacity and providing job search support services. On the other hand, policy of VE to work transition in Korea turned out that link between education and employment is insufficient. Because it is not only a formal linkage with industry in curriculum development and work-based learning but also lack of quality assurance and job search service and career servic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olicies on Entry to VE and VE to work transition must change it's paradigm into multilateral and overall approaches in factors related to whole process of higher vocational education to work transition. Also, it should strengthen flexibility of vocational education entry and connection between education and employment to encourage smooth entry to higher vocational education and work transition. Second in regard to innovate education system in Korea, it was identified that it makes horizontal and vertical connection among current educational systems to enable NEET to smooth entry into the higher vocational education. For NEET, it should be made educational pathway which allow to enter a school of higher level and further vocational education and employment all together through opening admission of each educational institution. Finally, it is required selection procedure and more flexible admission requirements that actively outreach for participation of NEET to promote youth participation to vocational education. Therefore administrational and financial support systems also should be improve to be practised diversified approach. In addition, in order to enable youth to move higher vocational education to work, it is necessary that the industry takes part in a curriculum development and work-based learning and administrational and financial incentives is connected for partnership between institutions and companies. And a curriculum has to be run as a module systems to match personal capability and needs. A strict qualification is also required to evaluate educational completion results rigorously. Moreover, it is considerable that schools, careers centers and employment offices links closely and provide tight services for employment and guiding advices. Key Words: NEET(the Youth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Higher vocational education, Entry to Higher Vocational Education(Entry toVE), Higher Vocational Education to Work(VE to work) transition